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5일(월) 오후 2시1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6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처리될 안건으로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외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쳄若纛?시정연설과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 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1996년 12월 3일부터 1996년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는 1997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의 심사와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는 1996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이번 정기회는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매우 중요한 많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기는 19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시19분)
본 안건은 1996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1996년도 중기 재정계획 보고를 동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 출범 2차년도를 마무리하는 ’96년도 시의회 정기회에서 금년 한해의 시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용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는 시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첨단우주항공산업의 메카건설을 위한 기반을 굳건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1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시정 전반에 걸쳐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군통합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고장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명실공히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초석을 굳게 다져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은 우리에게 무수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이 확정됨으로써 이제 『선진국 클럽』의 회원이 되는 지위 격상과 아울러 『선진국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되었으며 전쟁보다 더 치열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국민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만 아니라, 『고비용․저효율』, 『과소비풍조』가 곳곳에 만연되어 국가경쟁력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로 나가야 할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21세기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미선 초대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미래를 향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민선 자치시정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우리 시는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 제거, 지역경제이 활성화와 도․농간 균형개발 촉진, 행정의 경쟁력 강화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젤 삼고 저와 1,300여 공무원들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민선시정의 자치기틀 마련을 위해서 시화, 시조, 시목 등 시 상징물 제정에 이어 시민헌장과 시민의 노래를 제정하여 시민결속을 도모하였고, 지역실정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화합을 다지고 시정발전 방향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화시대 경쟁력 강화와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민자유치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자치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구조직을 정비하고 1개 과 5개 계 총 20명을 감축하였으며, 전 직원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과단위 전담기구인 120기동대를 설치 운영하여 지금까지 1,700여 건의 각종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히 찾아가서 해결해 주었으며, 주민들과 폭넓은 현장 대화 행정 추진을 위하여 관내 전 마을을 빠짐없이 방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시민의 방 운영을 활성화 하고, 미흡하지만 PC통신망도 개설하여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문화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삼천포실내체육관을 준공하였고 4억원으로 실내수영장 건립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천기능대학 건립도 확정되어 기 확보된 20억원의 부지 매입비로 보상해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9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155억원을 투자하였고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침출수로 인한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30억원이 투자되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가로변 소공원 7개소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향토 상록수종인 해송 2천여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사천읍 지역 노후 급․배수관 교체에 9억원을 투자하였고, 55억원의 사업비로 곤명지역 상수도 시설 확장과 곤양중항, 서포비토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7억원의 사업비로 신수도 상수도관 해저 부실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117억원의 사업비로과수, 시설채소 등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출농단 건설과 수사눌 직판장을 개설하여 농어민소득증대에 힘썼으며, 78㏊의 경지정리사업과 6개소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였고 28개소의 선착장 및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어촌회관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소득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55억원의 사업비로 한내교에서 대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등 9개소 3.2㎞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고 수도교에서 연륙교간 2.6㎞의 산복도로개설을 위하여 42억원의 사업비로 편입부지 보상과 아울러 1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고에서 진교 구간을 비롯한 9건의 군도 확․포장 사업과 신총에서 선진구간외 5건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20개소 32㎞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주민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1개 정기운행 노선을 신설하는 등 16개 농어촌버스 노선을 조정하였고 9억원을 투자하여 마도 도선건조, 비토산업도로개설 등 오지 및 도서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사지방공간의 2공구 사업에 착수하였고 총사업비 2,030억원이 투자되는 44만5천평 규모의 서부경남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였으며, 첨단항공산업의 배후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95만 4천평 규모의 광포만 매립사업에 민자를 유치키로 하고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40개 업체에 73억원의 자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관광개발을 위하여,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서포 비토간 해상관광벨트 조성을 목표로 연륙교가설과 병행하여 주변개발에 착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약 140억원의 민자가 투자되는 콘도미니엄 건립이 승인됨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 유원지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으며 그밖에도 진늘전망대 설치 설계용역, 자연발생유원지 정비 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듯 올해 우리 시정의 주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97년은 21세기를 불과 3년 앞둔 시기이며 민선 시정 출범 3차년도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자치 기반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불편․불만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실현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알찬 한해가 되도록 자치시정 구현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시정운영 방향과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자치 시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경영행정체재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위해 내년에도 계획된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꾸준히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는 한편, 민자유치기획단의 본격적인 운영을 민자를 적극유치하여 취약한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도록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 예산운영 투자효과를 하는 등 자치역량 강호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병행 『씀씀이 10% 줄이기』를 공직 내부에서부터 실시하여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반경상경비를 올해보다 10%를 줄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현안인 종합청사건립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재검토와 복수안을 부의토록 한 시의회 의결에 따라 시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복수안을 마련하여 재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민선 자치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기관과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상호 협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의 주요현안은 사후 조정보다 사전 협의함으로써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를 통함 시정홍보와 사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시보를 보다 다양하게 편집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금년에 실시한 지역순회 현장설명회와 같은 현장중심의 시정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시 상징탑 건립, 도시개성화 시책 발굴 등으로 통합사천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지원과 자활능력 배양에 23억원, 생업자금, 노임취로사업 등 자립기반조성에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4억원의 사업비로 의료보호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18개소의 경로당을 신축보수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과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 경로당 후원의 결성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등 노인복지 시책을 확대하며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성공원과 망산공원 등 도시공원 주변 부지 매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2억원을 들여 도로변 가로수 상록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힘쓰겠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0억을 투입 불량주택 419동과 화장실 420동을 개량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으며 총사업비 140억원이 투자될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하여 내년도에 35억을 투입하는 등 장기적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오염우심해역의 특별관리로 해양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15억원의 사업비로 사천읍과 남양지구 2개소에 대하여 총 7,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여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용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누수방지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의 노후관을 교체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종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50개 업체에 7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으며 21억원의 종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유망업체에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경남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천대교 건설과 광포만 지방공단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관내 농공단지 기업가동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내년 7월이면 64개 품목의 농․수․축산물이 추가 개방돼 사실상 완전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우리 농업은 최대의 시련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영농기반 확충과 과학영농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채소 및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와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건립 및 농기계 구입을 위해 19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및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농업의 기업화와 생산기반 조성에 더욱 힘써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수원개발과 시설 개․보수에 7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읍면지역 41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0억원을 들여 영농 편의도모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바다목장화를 위한 인공어초시설 20㏊와 패류자원조성 15㏊를 추진할 계획이며 7개소의 소규모 어항개발과 노후어선 대체건조, 어업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7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35억원을 투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고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적조와 패독발생에 대한 예방대책도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와 연계 공동대책을 강구하여 어장 환경개선과 어업 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문화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9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기능대학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기간내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으로 이월된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은 연내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에 차질없도록 하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와룡문화제의 발전방안 강구, 각종 문화재의 관리 등 지역문화예술의 재발견과 창달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복지대학 운영의 활성화로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대방에서 창선간 연륙교가설공사 준공과 더불어 급격히 늘어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늑도․신수도지역에 대한 국립공원용도지구 변경 승인을 득한후 민자를 유치하여 중점 개발토록 하겠으며 또한, 서포 비토․다평지구에 대해서도 현재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준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일해 해수욕장 주변개발을 위해 금년에 승인된 콘도미니엄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7억원의 사업비로 협소한 주차시설을 확장하고 해수욕장 산책로와 연계한 진늘전망대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해변가요제 행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이벤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국도3호선～33호선 연결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남일대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등 국도 및 시도 정비 사업에 110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겠으며 통창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에 5억원을 투자하여 도시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이를 신항만 매립사업과 연계 시행되도록 추진하여 택지개발과 공공시설용지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양․서포지역 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선버스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3개 지역에 대하여 공영버스 운행 노선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정시책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예산보다 2.8% 증가한 1,26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109억원, 특별회계 159억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기본전제 아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씀씀이 10% 줄이기 솔선수범 차원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역간 계층간 시민화합이 절실하다로 느끼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 타개, 민선 시정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봇물같은 여망 총족 등 많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우리 1,300여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뿐 아니라 우리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13만 시민들의 애향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제반시책들을 하나하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복지 사천 건설』은 기필코 이룩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사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문섭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재정은 자체재원은 금년도보다 둔화 추세에 있으며 국고보조 사업은 다소 신장하는 한편 도비보조 사업은 신장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고도로 산업사회로 변천함에 따라 시민의 행정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형편으로서는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치시정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체감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각종 투자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역점을 두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깨끗한 환경, 맑은 물 공급 그리고 문화․체육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공직내부에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함과 동시에 일반경상비를 올해보다 10% 줄여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도시기반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1,267억 7,953만 1,000원이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38억 338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109억 1,44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8억 6,507만 9,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46억 5,426만 4,000원, 하수도사업은 2억 6,098만 8,000원, 주택사업은 2억 7,766만 2,000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은 3억 1,673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33억 9,362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 3억 3,65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2억 5,514만 4,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1억 8,147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5,643만원, 이주대책사업 3억 5,605만 4,000원,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억 7,6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5,5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1,267억 7,953만 1,000원 입니다만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2.8% 증가를 보이고 실제로 증가액은 34억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09만 1,445만 2,000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143억 3,590만원으로 금년보다 2.8%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101억 8,640만 1,000원으로 오히려 금년보다 26.9%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46.5%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450억으로 올해보다 1.2%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방양여금은 106억 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8%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07억 4,215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17.1%가 증가되었고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136억 764만 6,000원으로 13.2%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1억 3,450만 5,000원으로 20.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은 425억 305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3.8%가 증이 되었습니다.
방금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경상비를 10% 줄인다고 하셨습니다만 경상적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시적 경상경비는 늘어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에산은 660억 6,773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5%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채무상환은 5억 6,183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6.4%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7억 8,1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52%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는 158억 6,5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12.2%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은 124억 7,831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3억 8,6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67%가 늘어났고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27억 381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67.2%가 늘어났고 도비보조는 6억 8,200여 만원으로 금년보다 66.2%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경상비는 38억 9,325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16%가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78억 9,184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15%가 늘어났고 국고보조사업은 33억 3,976만 4,000원으로 67.2%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은 35억 4,408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0.1%가 늘어났고 예비비는 5억 3,900여 만원으로 금년보다 17.2%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액은 일반회계 장별 예산규모 1,109만 1,445만 2,000원 중에 일반행정비는 334억 7,9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1.9%가 늘어났고 사회개발비는 510억 2,100여 만원으로 금년보다 17.8%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236억 7,4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1.6%로 줄어들었고 민방위비는 6억 2,100만원 금년보다 15.4%가 늘어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1,739여 만원으로 오히려 49.7%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중에 사회개발비가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품목.성질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09만 1,445여 만원 중에 인건비가 220만 8,000여 만원으로 약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건비는 179억 3,100만원으로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본이전은 121여 억원으로 11%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자본지출은 557억 1,085여 만원으로 일반예산 총 예산액 규모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전재원은 4억여 만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고 내부거래는 11억 2,0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5,6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 143건에 455억 3,100여 만원으로 이 중에 시비부담율이 118억 6,900여 만원을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2억원을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22건에 사업비 계가 252억 4,800만원으로 시비는 58억 1,900여 만원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모두 43건해서 131억 4,844여 만원으로 이 중에 시비는 38억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회개발중요한 사업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총 예산이 33억 6,7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23억 5,700만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신축입니다.
사업비가 1억 9,600여 만원으로써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현재 합심희망원 목욕탕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생활보호거택보호비입니다.
사업비가 21억 7,500여 만원으로 이 중에 시비가 2억 1,700여 만원입니다.
노령수당지급은 모두 7억 8,700만원으로 시비가 1억 1,8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9억 9,000만원 중에 시비를 2억 2,600여 만원입니다.
21페이지 오른쪽 위에 경제개발분야가 모두 72건에 119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비가 23억 3,500여 만원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비가 모두 2억 7,900여 만원인데 시비가 9,773만 1,000원 입니다.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지원 사업비가 14억 9,500만원에 시비가 5억 2,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6동에 2억 7,800여 만원 중에서 시비부담이 9,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는 18억 2,900여 만원인데 시비가 2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171억 6,000여 만원인데 시비가 1억 7,100여 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1억 2,1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21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은 모두 2억 9,500만원으로써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일반용수개발은 모두 1억 5,000만원으로 국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97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시비가 9,8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사업비 8억 520만원 중에서 시비가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에는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시비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오.폐수처리사업은 1건에 3억 7,500만원인데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건에 사업비가 6억 8,9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로써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른쪽에 어선용 기계 공급에 5,000만원 중 시비 1,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비 9,200만원 중에서 시비가 4,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방제 300㏊ 7,315만원 중에서 시비가 2,209만원을 부담했고, 나중에 밑에 경제수 조림 40㏊ 9,700만원 중에서 시비 1,509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른편에 야계사방 1㎞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시비를 1,1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에 6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비를 4,4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분야 7건에 1억 1,7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시비를 4,2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확충계획에 모두 사업비가 1억원이나 이 중에서 시비 3,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모두 21건으로 202억 8,200만원이 계상되는데 시비를 60억 5,000만원 부담하고 미부담이 20억원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는 도～시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733만 5천원이고 사회개발 분야에 모두 6건으로 195억 5,200만원인데 시비 55억 4,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면․리단위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1개면에 5억 5,000만원인데 시비를 8,2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 분야는 모두 6건에 6억 8,900만원인데 여기에 시비가 4억 7,500만원인데 미부담이 2억원으로 미부담한 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160명분을 처음에 계획했는데 4억원을 부담해 놓고 시비는 3억 4,000만원으로 시비 3억 4,000만원, 도비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담을 못한 것은 지금 현재 산불 방지를 위해서 헬기를 우리 시가 남해, 하동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시 관내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임차료가 1억 2,4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헬기 임차를 하고, 산림감시원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좀 불합리해서 헬기를 임대하는 대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유보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수 식재사업 2,000본에 2억원인데 시비를 1억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모두 56건인데 약 240억원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청사건립에 8억원을 계상했고,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장비에 3억 5,000만원을, 노후된 차량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분야에 모두 4건에 6억 3,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4억원, 진늘전망대 건립비 부족분 1억원, 그 다음에 삼천포체육관 주변 포장공사에 7,500만원, 삼천포체육관 전력 증설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사회 분야에서는 경로당 신축비 지원 3개소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 및 환경 분야에서는 모두 3건에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 쓰레기 소각장 시비 미부담분 2억 5,0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진주광역권 나동에 들어 있는 광역권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장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분야에서 총 3건에 10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망산공원 주변 토지매입 13필지에 6억원, 산성공원 주변 토지매입에 4억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헬기 공동 임차료에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모두 3건에 3억 5,700만원인데 이 중에 연안인공 어초시설에 5,000만원, UR대응 우위품목 개발지원에 1억 5,7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로 및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모두 17건에 125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고, 선구동 4․5통 도로개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양농협 주변도록 개설 부족분에 4억원을 계상하고, 벌용동 만물상회에서 구획정리구간 도로개설 부족분 6억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양여금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동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양여금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비에 21억 4,300만원을 계상했고, 군도덧씌우기에 2억 8,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선교 앞 육교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도로 정비와 파손도로 보수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개․보수공사에 2억원, 그 다음에 산분령 진입로 및 실안길 포장에 3억원, 동좌동 신치마을 도로 확․포장에 8,000만원, 벌리지역 도로개설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5억원, 중향마을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치수 분야에 총 5건에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산천 복개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양 사등하천 개수에 7,000만원, 노후교량가설에 5억 7,1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4억 2,9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기타 분야에 있어서 총 3건에 1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호기 설치에 5,000만원, 경남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1억 5,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억 4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12건에 36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시가지 하수도 설치에 1억 2,500만원, 환지 청산금 교부에 20억 3,900만원,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민원해소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소득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 저소득 주민자립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5,600만원, 다음에 동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300만원 이것은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별용지구 도로 덧씌우기에 1억 5,200만원 이것도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호마을 농로개설 및 하수구 설치 8,000만원 이것도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선국교앞 육교 가설 1억 8,500만원인데 이것도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충당이 되고, 정곡 이주단지 택지분양 청산금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2건에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부세하고 양여금 등 국비지원이 영달되는대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6 중기재정계획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을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입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재일 의원, 전덕현 의원, 김봉권 의원, 김현철 의원, 조문래 의원, 이연성 의원, 문진기 의원, 정지수 의원, 조병곤 의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26분)
이번 정기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많은 안건을 상정 처리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현철 의원과 정순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된 두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최문섭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감사실장성재윤
수산담당관방은수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이영술
의원김현철
의원정순갑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