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1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민규‧구정화 의원)
1.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임봉남‧진배근‧박병준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오입니다.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박병준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46건입니다.
의원 발의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 등 9건이 제출되었고, 시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의안은 8월 8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민규‧구정화 의원)
(10시09분)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민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정동면 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인구는 감소했지만,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 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며, 우리 시도 이에 대비해 약 100톤 규모의 소각장 확충을 추진 중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폐기물은 결국 소각해야 하지만, 이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통해 소각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감량·재활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서점으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거점형 분리배출 시설 확대와 클린하우스 운영 표준화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소규모 예산으로 자연마을 분리수거장과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왔으나, 운영 주체·규격·관리 방식이 제각각이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다가구·원룸 밀집 지역은 공간 부족과 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불법 투기와 쓰레기 적치가 반복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제주도는 2006년부터 ‘클린하우스’를 도입해 요일·시간별 배출제를 시행하여 현재 263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수도권 소재 서울 성동구는 이동식 분리배출 거점인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여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환경보전기금에 적립해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재활용 수익을 기반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클린하우스를 확충하고, 표준화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제도 시행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021년 약 9170톤에서 2024년 약 9400톤으로 증가했고, 처리단가도 톤당 23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승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RFID 종량제는 전국 18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평균 감량률은 36.6%로 속초시는 무려 69.7%의 높은 감량 효과를 보았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 김해시는 2020년부터 약 2억 원을 투입해 595대를 지원한 결과, 약 52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두 사업이 병행된다면 우리 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정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 중심의 분리배출 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약 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 용량을 하루 15톤에서 30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시설 확충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를 통한 양질의 재활용품 확보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캠페인, 교육,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으로 올바른 분리 배출과 시민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형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해 드린 세 가지 제안이 함께 실현된다면, 우리 시도 환경과 재정을 함께 살리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순환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사천, 나아가 우주쓰레기도 해결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을 꿈꾸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 사남ㆍ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AI와 우주항공 혁신을 통한 사천시의 미래 전략’에 대해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시에 자리 잡은 우주항공청은 우리 시의 미래를 바꿀 대전환의 신호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AI 전문 인력 부족과 데이터·클라우드 인프라 미비, 기업·연구기관 유치의 한계로 우주항공청과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AI는 위성 데이터 분석, 무인항공기 설계, 우주 임무 최적화 등 우주항공 전반에서 이미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AI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마저 반쪽 성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천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AI 기반 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AI 드론, 정비·점검 자동화, 고정밀 시뮬레이션 등 특화 AI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AI 전문 인재 양성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KAI, 국립창원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연계해 AI-우주항공 융합인재 양성캠퍼스 유치나 공동 연구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AI 기업 유치 및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천항공산단과 우주항공청 인근에 AI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초기 창업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AI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의 사천 이전과 협력 프로젝트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와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AI 플러스 우주항공 융합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여, 사천 중심의 전략 산업벨트를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해야 하며, 경남도의 AI 제조혁신·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사천을 AI 테스트베드(Test Bed) 도시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를 직접 발로 뛰며 국비와 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은 사천시는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로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시대를 열어가는 전략 거점입니다.
여기에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더한다면, 사천은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AI 플러스 우주항공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시장님의 미래지향적 리더십 아래 집행기관의 발 빠른 대처와 실질적 실행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활히 제정되어 AI 산업 기반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9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20분)
김제홍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제홍입니다.
민선 8기 사천시정과 제9대 사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행복도시 사천을 꿈꾸며 노력해 온 시간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우주항공과 해양관광을 두 축으로 사천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하고, 시민들의 일상에도 더욱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98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8억 원 증액된 93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 증액된 652억 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7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1억 원과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83억 원과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287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산업 분야는 고물가와 지속되고 있는 경제 침체 속에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에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항공 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당 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 원, 사천 유천지구 진입도로 확장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콩 생산·가공·유통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콩 주산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 시설 지원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분야는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곤명웰니스파크 조성에 15억 원, 사천 야구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분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사전 예방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교통 및 환경 분야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 긴급보수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유지관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F-21 소음 등 사천비행장 항공기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영향지도 작성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 예방 및 지역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고, 사천시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5분)
의회운영위원회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5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선임의 건
(10시27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임봉남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한‧임봉남‧진배근‧박병준 의원 발의)
(10시28분)
본 안건은 2025년 9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4일 제2차 본회의할 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등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막바지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최동환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1인)
부시장김제홍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이윤식
우주항공국장이숙미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정국장임정의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시민안전국장서효숙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보건소장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