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세무과, 평생학습센터
일 시 :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세무과,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대상 부서로부터 증인 선서는 사전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1분)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자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1개소에 1억 1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2025년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40%가 들어갑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요조사 때 신청해놓고, 올해 사업 신청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천시 당초예산서만 편성하고 보조금은 전부 다 미배정된 사항입니다.
3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혹시 가공설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1개소는 관내 해상물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만 했고, 이 사업은 시군별로 전년도에 사업 수요를 받아서 도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도에서 편성해서 주는데, 예산도 아직, 본예산만 올린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과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어선원은 913명, 25년도는 307명, 어선의 경우 908척, 25년도에는 442척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상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경남수협 본부를 통해서 수협에서 분기별로,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하고 나서 국비를 제외한 자담 보험료 부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원은 선주가 아닌 배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배를 탄 승선원에 대해서, 자담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어선 재해보험 이것도 역시 국비를 제외한 자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10톤 미만은 35%, 30톤 미만은 10%, 어업인이 수요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자담분에 대해서, 수협을 통해서, 이것은 후불 지급입니다.
분기별로 다 되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좀 많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어선 재해보상, 어업인 재해보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 어업인들은 또 어업인 재해보상이라고 해서 여기에 가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선원들은 생업에 종사하시고, 위험한 업무에 시달리는 분이기 때문에 보험을 거의 다 가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는 수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깨끗한 바다보전 대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8개 사업에 9억 6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한 군데에 1억 원이 있었고, 올해의 경우 2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은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가지고 와서 선상집하장에 집하하면 저희들이 가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해양쓰레기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많이 개선된 겁니다.
어업인들 단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그 수요에 따라서 매년 1∼2개는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시의 쓰레기가 1년 동안 761톤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고, 수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가 100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목표치를 3년 동안의 평균치로 해서 실질적인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데이터라든지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관내 발생 쓰레기 예상량에 대해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수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해양환경교육센터가 개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어야 수거가 당연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약 일주일 전에 2개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한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어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소요경비라든지, 자료를 만드는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첫해니만큼 초기부터 성실히 이행하고, 점차 확대해서 통영시보다, 먼저 출발한 시발주자보다 저희가 앞서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바다를 낀 지역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시의 경우 가화천이나 해양으로 방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육지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가 급감해서 작년에 넘어온 예산이 다 쓰였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불가사리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후발로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해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불가사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불가사리의 경우 보통 5월 전에 구제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생산 동향과 불가사리 동향을 보니까, 올해 불가사리가 없으니까 바지락이 엄청 많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추이는 계속 관찰하고 있고, 이 예산을 2차 추경에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불가사리 양이 많이 증가되지 않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과의 경우 이월금액이 다른 과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추경 때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 설계변경을 보면, 갯섬항, 국내 벤치마킹 1회 추가, 홍보미디어 채널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널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013년부터 체험시설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어촌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욕이 엄청 강했습니다.
예전에 해놓았던 데크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예전에 하다 보니까 점사용 허가라든지, 행정적 절차 없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미디어 채널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월했습니다.
홍보미디어 채널이 잘 운영돼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실히 답변이 다르시네요.
과장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얼굴이 별로 밝지 못합니다.
현장을 너무 돌아다니셔서, 예전에는 얼굴이 하얬는데 지금은 시꺼멓고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다른 관계자분들에게 닦달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니까, 노력하신 부분을 항상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는 더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세네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다른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가사리 감소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올해도 조금은 하기는 하셨지요?
예전에는 물량이 많이 나오면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되었는데,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 수요가 아예 없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어업을 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양이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사리가 많으면 보기에는 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 안의 환경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기후변화라든지, 수면의 온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불가사리도 살지 못하는 바다라고 판정된다면 고기도 안 들어옵니다.
사실 모든 시스템이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데, 좋으면서도 진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불가사리가 급감한다는 것은 바다 상황이, 바닷속이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대책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민들로부터 해양수산과는 무엇을 하느냐는 말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결은 못 하더라도, 대책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해양수산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답변 한두 가지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 단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통영, 고성, 여수, 남해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라도, 경상도와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사천시, 특히, 해양수산과에서 핸들을 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 내년도 예산을 보고할 때도 잠시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에 근무하신 지가 30년입니까?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다는 안 돼도.
남강댐을 없애야 합니다.
태풍이 불면 해양쓰레기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쓰레기가 제 생각에는 70∼80% 감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남강댐 수문 관련해서 환경부와 남강댐 관계자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천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남해군, 여수나 광양,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동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사천시 해양수산과가 운전대를 쥐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쓰레기와 불가사리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잡혔다는 것은, 불가사리가 잘 노는 장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사리가 한 마리가 한두 마리를 난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장소 변경과 단가를 조정해서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합니다.
아침에 수협에 가보면 활어는 괜찮은데, 선어는 말씀을 못 할 정도입니다.
어민들의 작업들도, 한 마리에 천 원씩,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불가사리가 없어야 어패류도, 바지락 부분도 조성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잔교라든지, 바다에 떠 있는 시설물에 관한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놓았습니까?
이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인양기 부분도 다 들었고, 영조물 보상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험 관계가 대두되고, 해양수산과가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인사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각별히 관리해서 인사사고나 기타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물축제는 작년에 안 했다고 하셨고, 전어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객 수가 축제 기간에는 많은 편이지요?
시민들과 외부의 많은 분들이 팔포는 축제 기간이 아니면 전어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는 축제 기간만 전어를 판매하고, 그 외에 가면 전어를 시키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어축제의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행사에 비해서 먹거리 축제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생산이 급감하면 수급에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먹거리 축제 중에 하나인 전어축제입니다.
팔포음식특화지구에 가면 일반적일 때는 생선회라든지, 고동이나 해산물을 같이 섞어서 팝니다.
전어축제 기간 동안에는 아시다시피 한 접시에 3만 원, 작년에는 2만 5천 원까지 내려서 오시는 관광객분들께 먹거리를 제공하고 홍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가격에 보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어를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섞어서 팔거든요.
이렇게 전어축제처럼 전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전어축제를 한다고 전어를 먹어보거나 맛있어서 재방문하거나, 아니면 전어축제 기간에 못 가서, 집 나간 며느리도 고소한 냄새를 맡고 다시 돌아오는 전어를 먹고 싶어서, 그 기간에 못 가서 방문을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어가 없다.
전어를 못 잡았다.
그래서 다른 회를 먹을 수밖에 없고, 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어를 먹으러 갔는데 전어축제 장소에 그날이 끝나고 나면 전어가 없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되도록 전어를 찾아오시는 손님한테는 전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상인들께 당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의원한테 물어보면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축제 3일만 거기에서 전어축제를 하고 전어를 먹으러 대포항에 가야 한다.
이러한 공식이 생겼습니다.
여름 기간에는 팔포 전어축제 장소에서 기간이 끝나도 전어 맛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가보지 않았지만 한두 달 전에 아침 전, 저녁, 야간에 맨발걷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한낮에도 많았습니다.
요즈음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 관계에 따른 CCTV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맨발걷기……
세족장도 위쪽으로 옮겨서 1개소를 더 설치해 놓았습니다.
작년부터 맨발걷기 참여자들이 오시면 신발을 벗어놓을 곳이 없고 열악하다고 해서 이번에 신발장과 휴게시설도, 작년에는 무료 탈의장도 만들었고, 편의시설을 하나씩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맨발걷기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남일대가 개장이 얼마 안 남았지요?
어머니는 찜질을 하시고, 남일대가 신라 말 무렵에 최치원 학자께서 절경에 반해서 남쪽에서 제일 아름다운 바다라고 해서 남일대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케이블카와 아쿠리움과 함께 남일대도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양기는 주로 태풍을 앞두고 어선을 정비하는 데 사용됩니까?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풍이나 자연재해 시 인양기 역할도 하고, 사람 손으로 바다에 접안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기 힘든 어획물이라든지 어선 기자재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인양기를 이용해서 배에 거치하고, 배에 있는 어획물을……
전체적으로 어업인들로부터 많이 쓰입니다.
어촌계마다 선호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까지 인양기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형 어선이 많은 곳은 큰 톤수가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다 인양 톤수가 상이합니다.
바닷가라서 부식도 심하고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갑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신규로 세 군데 건의가 있어서 설치할 겁니다.
오래된……
올해는 4개소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 작은 수리는 어촌계에서 거의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아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부식도 심하고, 손이 많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인양기 설치 운영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촌어항시설사업 안에 부잔교, 인양기, 선착장 부설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합니다.
어촌계 안에서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인양기 수리라든지, 구분됩니까?
세부 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의 다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8월에 있는 모양이네요?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용골작업이라든지, 31억 원을 가지고 하는 공사……
제가 4월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조금 딜레이시켰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과 일정을 잡아보니까 7월 초 정도에 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어제 기관을 설치하고 워터젯도 다 설치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알루미늄, 내부 열 도장공사, 콘솔 작업, 항해장비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작업, 지금 70∼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8월 말이 되면, 외곽이 되다 보니까 기상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일정을 잡아주시면, 외부로 빼놓았기 때문에 지금 가셔도 어느 정도 윤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억 원이 아니라 38억 원이잖아요?
어업지도선이 잘 건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일모레 남일대해수욕장을 개장하기 때문에 제가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실제로 손님이 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단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뜯는 것만 앞으로 정리되면 우리 시 남일대가 옛날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모래가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부분, 한 가지 더 할 게 있더라고요?
모래가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것.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신경 써 주셔서 향촌동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 4월에 해안에 쓰레기를 줍고 일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3개 면에서 신청받은 면에 쓸 수 있도록, 면에서 제일 잘 알 겁니다.
이쪽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지, 일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서 재배정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여름철에 많이 옵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육상 쓰레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화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직접 시행하고 필요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배정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산종자 자원에 대한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류 후에 회기율이나 생존율을 측정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전문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꼬리표를 붙여서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가지 어종, 사천시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꽃게, 통영시는 문치가자미, 이런 식으로 1개 대표어종을 추천해서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공유를 해주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 방류를 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고기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류의 경우 20% 정도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사실 방류라도 이게 없으면 생선도 전부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수치는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사천시에 주로 나는 어류에 대한 방류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안도항과 상촌항은 용역이 일시중지된 사유가 있습니까?
안도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도가 곤양 쪽에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앵커조직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올렸더니 보완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특산물이 부족하다.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고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받도록 재심의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일시중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촌항은 이전에 자료를 작성할 때이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안도항은 특성화 사업이 부족해서.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잔교 설치 현황을 보았을 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교 부분에서 고장이 잦고, 지지하고 있는 앵커와 로프 쪽에 잔고장이 많습니다.
매년 인양기, 부잔교는 이 예산 안에서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보수·보강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그러니까 업 시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쥐고기 있지 않습니까?
쥐치가 바다에서 밤에 잘 때 해초를 물고 잘까요, 안 물고 잘까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물고 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해류가 많이 움직일 때 고기가 자기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얼마 이따가 쥐치를 방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쥐치가 70∼80년대 남해안의 주어종으로써 삼천포 수산업에 70∼80%를 차지했던 어종입니다.
그때는 바다가 다 좋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안 될 게 없이 다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쥐치가 동해안이나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쥐치가 잡식성입니다.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안 그래도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클지 안 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그런 걱정이 된다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한다.
해양수산부에 이야기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부에 금어기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해 달라고 했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렇지만 수산자원관리법상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도에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노력한 게 무엇이냐 하면, 참문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금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하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나 의견이 없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촌계와 참문어 금지 중량을 정해야 하는지 안 정해야 하는지, 기간이 적정한지, 조율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올릴 것입니다.
꽃게의 경우도 금어기가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금어기 전에도 현장을 돌면서 지도하고 있었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업인들과 상시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위에서 지시가 없어도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하고, 논의하고, 의견 청취가 길면 경상도 말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잘 잡히고 경매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까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삼천포수협이라든지, 사천수협, 종류별 위판고 금액, 활어, 선어, 건어, 기타 바지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협에 문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이 장난치는 부분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민이나 생산자들에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나름대로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말이 없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은 말이 많습니다.
안 하면서 불만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귀를 열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민원에 휘둘려서, 싸여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지만 더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부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마지막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특히, 삼천포나 사천 어민들의 수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부분들입니다.
제가 엊그제 제 지역의 소형망, 정치망 선주님들과 자리를 한 번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가 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가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다.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없더라고요.
기후 등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고기가 안 잡히는 부분들은 선주님들도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는 잘 되겠지요.
희망 섞인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어가의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 있는 지원, 자기들한테 말고 수협과의 관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입니다.
가격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집 나갔던 배도 오고, 자기 집에 와서 위판도 하고……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이라 봅니다.
어민들과 수협과 선주님들과의 관계가 더 활성화돼서 있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우리한테 전달했던 말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협에 고기가 안 좋아졌고, 안 들어오니까 외지에서 고기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새벽에 나가 보면, 외지 고기를 많이 팔거든요.
그런 불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타부타 못 하지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하나를 해결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 또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렸습니다.
전어축제장에 대형 스크린 설치가 있던데,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했습니까?
그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서울디지털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50%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했는지, 관광과에서 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박장어 맞은 편이 있지 않습니까?
삼다도전복죽에서 내려가면 바닷가를 가기 직전에, 주차 부지에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높이든지, 밑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스크린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낙지포항 어민회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
계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위에 회의실이 있고, 1층에는 넓은 장소가 비어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하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하시던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텅 비워 놓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싣기에는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할 때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구 같은 것도 풀 수 있게끔, 어구창고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지어놓은 겁니다.
일단 그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을 위해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6월 9일이지요?
이왕 어촌체험마을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 운영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방문 인원이 약간 늘었던데,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휴게, 산책, 이런 용도로만 쓰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만 쓰는데, 다맥, 비토, 저도, 세 군데는 상당히 접근성도 좋습니다.
호응도 좋습니다.
도에서 우리 시 체험마을 세 군데가 관리가 잘된다고 회의 때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썽이 많았던 게 취소를 했을 때 규정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돈을 내주라.
세밀한 부분부터 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같이 운영되고 있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분기별로 입력하는 것을 설치하고, 3개 마을이 사무장님과, 저도는 현재 사무장님이 없습니다.
사무장끼리 서로 유대가 되니까 정보 교환의 장도 되고, 조례 제정 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시민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발언하신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세무과 소관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6월 말 내일모레 말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인사말을 하실 때 발언에서 떨림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공직자로 한 삼십몇 년 되셨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렇죠?
저도 시의원이 아닐 때도 그렇고 시의원이 될 때도 그렇고 산전수전 세무과 자체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돈을 주면 좋아할 것인데, 계속 돈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중심에 섰던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리 사천시 전체 수입 중에 세외수입이 2025년도에 67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천시 총예산액의 수입 중에 세외수입이 총 7.1%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특히 세무과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꿀팁은 사실 없고, 세외수입 관리의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를 합니다.
1년 동안 하다가 체납이 되면 우리 사천시 세무과로 이관되거든요.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미리 압류라든지 다 하고, 법적으로 독촉, 압류를 하고 세무과로 넘겨야 하는데, 그게 100%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된 체납액을 받으려고 하니까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될 텐데, 우리한테 어려운 것을 시키냐는 말이네요.
당초에 당해연도 때 미리 압류를 했으면 저희들이 받기가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압류를 미리, 선압류를 해 놓으면,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데, 어쨌든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똥고집을 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결손 처리된 게 10억이 좀 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진짜 속에 불이 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압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된 것은 진짜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럭 같은 것은.
2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또 고액 체납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총괄로 보면 총금액이 적은 돈 아닙니다.
460억 원입니다.
맞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미만이 더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세무과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돈 내시오.”라고 했을 때 판결이 났다.
법적으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9억 5100만 원을 산업단지에 감면을 받아서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먹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살 때 산업단지 감면을 받아놓고, 9억 5000만 원을 받아놓고, 3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도망을, 팔아먹고 가버린 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법인 내에 있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모레 죽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실 세금을 내야 될 것을 떼먹는다는 것은 삼대까지 벌을 받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셨다고요?
저는 11페이지에 행정소송 11건 있지 않습니까?
그 11건이 2건 빼고는 전부 다 사건 내용이 똑같습니다.
9건 다.
세무조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 신고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적발해서 전 시군에, 자치단체에 싹 뿌려서 저희들이 과세를 한 것입니다.
전체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이상해서, 왜 똑같은 사건 내용인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2023년도에 소송이 됐었는데, 왜 아직까지, 행정소송은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세금 징수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시세를 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습니다.
목표에는 어떤 기준이 선정되는지 궁금하고, 아까 불납결손액은 우리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부과액 같은 경우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부과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목표를 1400억 원 정도 하려고 하면 부과는 1600억 원 정도 해야 달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세는 납기 내 징수율이 약 85% 되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많이 부과를 해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남대희 세무과장님,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 소관
(12시00분)
먼저,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어린이 도서관에는 이런 XR 실감형 체험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많이 오면 우리 사천시에 많은 홍보가 되고,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유치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조치사항에 지속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하여 진행했던 사항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점차적으로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도에서도 미래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교수분들과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이 지방선거이고, 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에 사천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숲속 도서관 관련해서 숲에서 놀아요, 이 독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행 시점이 8월 정도로 해서 날씨가 많이 더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어땠는지 질의드립니다.
어차피 요즘 애들이 흙과 잘 놀지 못했는데 반룡공원을 이용해서 흙 체험이나 흙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입이 이루어지면 지금 도서관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이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숲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서관이 탄생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축하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를 보면 157명이 지원을 받아서 157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이 돼서 금액이 원래 입학생보다도 작은 수치인데, 혹시 누락자 같은 경우는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누락자 같은 경우는 시효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의 주민복지과도 해당되고 또 교육청도 해당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으로,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되어 있는데 최동환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초중고에 전부 다 1인 10만 원씩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중복되더라도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최소화되는 게 이 예산이 제일 잘 활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안에서는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서 하나의 부서에서 맡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 목록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많이 거론되는 AI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청소년에 관한 것은 청소년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AI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이나 복지관의 사업을,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 프로그램이 혹시 많은가 싶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9개 과목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호응도가 제일 많은 약초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이나 복지관이나 저희나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중복이 돼도 수강생의 호응도가 좋은 과목이라서 저희가 중복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AI 부분이나 이런 게 강사 모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강사가 모집되면, 수강생이 있으면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을 갓 졸업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로 부산이나 서울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관련 강좌나 아니면 AI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 청년 시기에 제일 많이 부담되는 게 학자금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대출을 갚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의 지원 금액이 미미해서 관련 기관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그 사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다른 시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학생으로서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소속된 지자체에서 그래도 본인에 대한 부담감을 그나마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을 이제는 교육청에서 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빠르게 시도해서 우리 시의 학생들이 교복 지원을 몇 년 동안 받다가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경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아주 반가운데, 또 우리 도에서, 우리 시에서 다른 데 다니는 학생들, 작년처럼 이런 학생들은 또 지원을 받지 못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조례가 폐지되고 나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제정했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누군가 선배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다림 속에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기쁨도 크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참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따님 기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아들 키우듯이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딸이 1명 있는데 맨날 막 때리더라고요.
말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부모의 마음이 사실 해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나름대로 부유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사천 관내에 꿈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참 많습니다.
꿈을 펼치지 못하고 꺾는 대상자들도 아기들도 학생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꿈을 키우자는 뜻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분이 딱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수장을 하고 계시니까 세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칭찬입니다.
입학 축하금 대상자가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 중에 10만 원씩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입학 축하금을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된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써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통 크게 좀 더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 시민들의 도움으로 내년에 당선되면 할 때마다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동안에 또 좋은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끝까지 제가 이야기해서, 50만 원 될 때까지 제가 진짜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제 마음하고 일치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업무 보고에서 소장님이 없을 때 뒤에 계시는 모 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천시립도서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진짜 사천시립도서관을 설치해 놓은 것이 기대보다 더 성과가 높다는 평가를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동지역 문화복합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혜의 바다를 한 번 더 동지역까지 펼치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계획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소장님도 제 이야기를 잠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해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그런데 시립도서관 건립비만 해도 한 256억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센터 소장으로 왔을 때 안 그래도 삼천포도서관에서 자기들 신축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삼천포도서관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토지라든지 이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천포도서관을 신축하면 저희 사천에 있는 시립도서관 수준으로 지금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아무래도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혜택을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도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언제 한답니까?
예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런데 일단은 추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박종훈 교육감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분입니다.
세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교육감은 땡,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올해 안에 토지 계약이라도, 땅 계약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니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요건이 있으니까, 좋은 데가 있으니까 행정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서브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을 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압력 아닌 부탁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이제 2∼3개월 남았으니까 “계약했답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지로 지정되려면 공문으로는 사실 부족한 점이, 시작을 했으니까 더, 국회도 가고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태백시도 한 번 가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같이 적극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주 부서가 평생학습센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태백시 그 다음에 국회를 방문해서 상임위의 공문도 그때 직접 전달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도 뜻을 같이 하면, 지금 뜻은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동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좌관한테 드리고 또 최동환 위원님한테도 드렸습니다.
제일 문제가 고등법 개정인데,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10개 지자체에 우리와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쉬운 게 없는지 아직까지는 별말이 없는데, 이런 내용이라도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동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국회의원님이 법안 발의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당입니다.
국회도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를 한 번 가보자는 뜻입니다.
저 혼자 가는 것보다는 국장님도 가고, 소장님도 가고, 될 수 있으면 시장님도 가고, 우주항공청 유치하듯이 시장님도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우주항공청만 신경 쓰지 말고 학생들의 장래를 펼쳐주는 꿈에도 투자를 하시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사랑받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뜻을 같이해서 한 번 같이 가봅시다.
구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관광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다 표가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발언을 평가하면.
제가 한 가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20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꿈 지원 장학금을 보시면 1억 원의 사업비를 중·고등학생 53명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하면, 학원 수강료를 3월에서 12월에 지원하는 부분, 아니면 학생들은 또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면서 학원을 많이 수강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서 12월,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요?
매월 20만 원씩 최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런 호응도가 있으면 저희도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많이 다음 학기를 준비합니다.
또 그때 방학이니까 학원을 많이 알아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달을 바꾸어서, 회계연도가 같으면 아니면 1월부터 하시든지, 그게 상관이 없으면 방학을 하는 12월에 해서 다음 10월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해야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그런 홈페이지가 또 따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통영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학습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어차피 지금 우리 시가 우주항공청으로 전 세계적인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가 이번에 신규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국비 60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시는 6000만 원, 다른 데는 5000만 원씩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4일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할 겁니다.
시립도서관에서 할 예정이고, 제일 큰 사업은 아무래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다 보니까 평생학습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성인 문해 강사라든지 평생학습 매니저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 게 사천 이야기 강사입니다.
사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강사를 배출하는 사항입니다.
초중고 학교에 이 강사를 다, 사천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는 역사라든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평생학습 양성 교육에 120명 정도 강사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해양수산과장송동주
세무과장남대희
평생학습센터소장박은영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