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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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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3.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낙지포항)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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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낙지포항)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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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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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의안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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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구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움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협의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 단체와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같은 사업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 활동은 따로 하면서 이 보장계획은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우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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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여성가족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중인 여성가족과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여성가족팀장 김숙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과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참여단 운영위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구성합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시민참여단의 위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양성평등위원회는 시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구성합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위촉직이 있고 저희가 추천합니다.
○ 진배근 위원  양성평등위원회도 위원이 있고 시민참여단도 위원이 있습니다.
모법인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고 했는데……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일 자체가 양성평등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시민참여단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라서 특색이 다릅니다.
○ 진배근 위원  양성평등위원회는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수당이 있습니다.
위촉직 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일반인은 수당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양성평등위원회가 사천시 조례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를 쓰면 되지,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굳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하려는 것인지……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기능 자체가 달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천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올해 지정 신청을 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 진배근 위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계획을 세운 것은 못 보았습니다.
○ 진배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시민참여단의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주소나 직장을 두고 성인지 교육을 최소 15시간 이수하거나 1년 이상 양성평등 관련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예.
○ 김민규 위원  사천시에서는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원 또는 학교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타 시군의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활동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금요일에도 성인지 교육이 있습니다.
구성하고 나서 도의 가족재단에서 교육을 몇 번 받았습니다.
○ 김민규 위원  단원이 모집되면 단원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활동하려는 겁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예.
○ 김민규 위원  물론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활동을 하신 분들이 참여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지금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예.
○ 정서연 위원  교육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위촉 후 교육을 1번 했고, 도에서 두 차례 정도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도 가족재단에서 내려와서 교육을 할 겁니다.
○ 정서연 위원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2번 이상 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8월에 교육을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교육을 했다고 해서 순서가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24페이지,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시민참여단을 먼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2조 부칙,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민참여단으로 본다고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구성해야 하는데,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서른 분 다 구성되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지금은 20명입니다.
○ 정서연 위원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6대 4 정도입니다.
○ 정서연 위원  거기서 전문가는 어느 정도로 들어왔습니까?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소재하는 직장인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30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한다.
제2항이 불가하면 신청자 또는 일부 지역에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구성할 당시에 한 차례 더 홍보해서 모집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20명은 거의 일반 시민입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예.
○ 정서연 위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예를 들어서 정동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시민참여단에 계십니다.
○ 정서연 위원  물론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합니다.
실비변상에 대해서 삭제하셨잖아요?
그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하실 것이잖아요?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예.
○ 정서연 위원  신설되는 제14조 제3항,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특성화사업이 있는데, 2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홍보,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정동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사업으로 자소서, 이력서 쓰는 방법, 면접 보는 방법 등을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단체를 두고 이 조항을 넣으신 겁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2개 단체가 한 겁니다.
○ 정서연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천시 조례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선심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로 가려면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꾸리고, 위원회도 사실 위촉을 받아서 합니다.
시민참여단도 1번, 2번, 3번, 10번을 받아서 금방 습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발굴하고 시민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의미가 있고 시민참여형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는데 안 되면 읍면동장님이나 사회단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참여단들이 공모도 하지만 여비,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예.
○ 정서연 위원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제3조 별표1에 보면, 사천시 장난감은행을 사천시 읍내로 52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사천시 읍내로 52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에 장난감은행을 옮기거나, 우리 시가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늘려 나가야 합니다.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시행 초기에 장난감은행 1호를 만든 곳이 읍사무소여서 이렇게 제정된 것 같습니다.
○ 정서연 위원  장난감은행을 사천시에 둔다고만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 둘 때 우리가 불편하게 이 조례 때문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제가 초선의원일 때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자고 했지만 사실 과에서도 잘 안 움직였습니다.
현재 도 내에 여성친화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여섯 군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시에만 있습니까?
군에도 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군에도 있습니다.
남해와 고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남해와 고성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늑장을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팀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올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까지 신청하면 12월 말 정도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진배근 위원님도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느냐고 했듯이 지정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 안심 귀갓길 내지는……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회의도 하고 준비 중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런 게 빨리 되어야 지정이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시면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추진단으로부터 제안도 많이 받으시고 사천시가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아이에 이르기까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팀장 김숙희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사천읍 읍내로 52를 사천시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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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수리 배수지는 2022년부터 2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예수리 배수지 건설사업은 사천 선인지구, 화전지구, 정동면 침곡지구, 대곡지구, 화전임대아파트, KCC를 포함해서 필요한 급수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계획은 2020년부터 수립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원인자 부담입니다.
KCC, 정동지구, 동계지구, 침곡지구, 화전임대아파트, LH에서 98억 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KCC는 12억 원을 납부받았습니다.
2026년까지 만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2020년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했지만 원인자 부담금,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정이 좋으면 시비를 선 투입하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되지만……
현재는 KCC에 직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원인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아닙니다.
KCC에서 원인자 부담금 1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받은 돈으로 설계도 하고 감정평가를 했고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선인지구 아파트 업체, KCC, 이런 곳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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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배성주  그렇습니다.
○ 강명수 위원  요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더라고요?
혹시 일반 직원들도 안전법을 적용받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적용을 안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휴게실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성휴게실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 강명수 위원  남성은요?
○ 회계과장 배성주  검토 중입니다.
○ 강명수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 관사가 아직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시장 관사는 이전부터 없습니다.
부시장 관사는 있었는데, 조례에 반영해서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시장 관사는 없어진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조례에 남겨두고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상위법령에 남아 있어서 남겨둔 상황이고 이번에 상위법령에 없어져서 저희도 없애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휴게실은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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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낙지포항)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4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낙지포항)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100페이지, 서포 낙지포항 매립은 빨간색 등 색칠해 놓은 부분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사업계획에 어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할 때 관광, 그렇게 바꾸어서 공유수면매립을 하면 허가가 안 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어항이기 때문에 어항 기능에 맞게끔 사용 목적을 내어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됩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가 한 번씩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목적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서포에서 산업팀장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관광 쪽으로 공유수면매립을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이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실사를 왔을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 어구창고 등 어항시설 목적으로……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이 부분을 사용하면 되지, 왜 또 매립을 하냐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매립해 놓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립을 하고자 할 때는 어항기능에 맞게끔 목적을 넣어서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배근 위원  어구창구, 어민회관을 지어버리면 여유 면적이 없을 텐데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게 안 되면 어구창고라든지, 기존에 있던 물양장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진배근 위원  해양수산과에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사업계획을 올릴 때 비토는 관광을 목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낙지포항)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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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5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한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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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행 정 과 장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근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김숙희
  회 계 과 장배성주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허원권
  해양수산과장윤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