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8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한용  전문위원 정한용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의전용 자동차 구입비 4,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세입세출안 심사결과입니다.
  기획관리 지역안정대책업무추진비 600만원, 지역안정업무추진비 2,400만원, 일반수용비 중 정보문화홍보 및 이벤트 개최 500만원, 양어장 사료구입비 210만원, 사천청사 보수 시설비 1,483만 8천원, 사천청사 보수 시설부대비 16만 2천원, 제8회 와룡문화제 지원 3억 8,000만원, 사천시청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5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2억 1,800만원, 청사행정위탁 비용 산정용역연구개발비 3,000만원, 광역쓰레기장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인부임 525만 5천원, 가족납골묘 조성 민간자본이전비 3,600만원 해서 총 11건에 7억 2,13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 수당 및 진료활동비 인건비 2,160만원, 현수막 게첨용 지정게시대 및 벽보 부착용 게시판 교체 시설비 3,600만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요원 자동차 구입 1,500만원, 수산물 축제행사비 보조비 1,000만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매입 지원비 5억원, 항공우주박물관 주변 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비 2,000만원, 서포 비토 경관 조성사업비 4,946만원, 서포 비토 경관 조성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54만원, 다음은 와룡산 등산로 위험지구정비 2,976만 6천원, 와룡산 등산로 위험지구정비 시설비 32만 4천원, 서포비토별주부전 관광자원화 학술용역비 2,000만원, 총 11건에 7억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조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양식어장개발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산학연 기술공동체개발 컨소시엄지원 민간이전경상보조 600만원, 총 2건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정회하기 전에 삭감된 부분은 각 실과에서 재론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쳤다기 보다는 재론의 기회를 한번 더 들어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부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최갑현위원  진행을 그렇게 하시려면 전체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우리끼리 충분히 여기서 검토를 하고 나서 위원들 자체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낫지요.
김현철위원  축조심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전문위원 외에는 전부 퇴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회한 가운데 모든 이야기를 토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 심사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 간사 최갑현  간사 최갑현입니다.
  종합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의전용 자동차 구입비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에 600만원, 내무행정에 2,400만원, 회계관리에 1,483만 8천원, 시설부대비에 1,600만 2천원, 문화예술에 3억 8천만원, 체육진흥에 2억 1,800만원, 환경관리에 3,000만원, 환경관리에 쓰레기매립장관리에 525만 5천원, 사회복지에 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및 도시개발에 3,600만원, 주택 및 도시개발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지역경제개발 노정관리에 5억원,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관리에 2,000만원, 산림자원개발입니다.
  4,946만원.  동 산림자원개발 부대비에 54만원, 산림자원개발 산림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2,967만 6천원, 산림자원개발 자체사업에 32만 4천원, 이와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부분에 지역경제개발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비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4,00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7억 1,422만 5천원, 산업건설위원회 6억 5,700만원, 합계 14억 1,12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간사의 보고를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