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5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로 이연성위원님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나중에 종합심사를 마치고 간사님께서 보고를 드릴 때 간사가 자리에 없는 관계로 전문위원이 결과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지난 8월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연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찬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호로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로서는 2005년8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하고, 동년 8월31일 총무·산업건설연석위원회 회의에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1일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본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68억 6600만원보다 36억 9200만원이 증액된 2805억 5900만원으로 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증감 없이 2407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1억 5500만원보다 36억 9200만원이 증액된 398억 4800만원으로 1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138억 5300만원보다 26.6%가 증액된 175억 4600만원이 편성되고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비용예산에서 인건비가 기정예산의 2억 1200만원 보다 9.6%가 감소된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당초 정수사업 예상량보다 가용톤수 증가 및 단가 인상 등으로 기정예산액 52억 6400만원보다 13.4%가 증액된 5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도시설 수탁운영 관리할 한국수자원공사의 2개월분 민간위탁금 10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비가 균특회계로 전환됨으로써 국비 80%, 시비 20%로 조정되어 2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노후관 교체공사 수선교체비, 급수구역 확장, 해수관 매설공사, 신수 배수지 확장공사 등 유보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 53억원보다 39.3%가 증액된 73억 800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관련 유보사업비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 결정액 조정, 고용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경비 조정,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 대가, 경상적 경비의 적절한 배분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투자의 타당성, 신규 계상된 예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낭비성 예산의 편성 여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아까 간사업무를 저한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심사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김기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