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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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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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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규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자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으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헌진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의회사무국 지방서기관 박헌진
지방행정주사 박영태
○ 위원장 김규헌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헌진  존경하는 김규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헌진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의회는 조례안 발의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건수와 내용을 볼 때 다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홈페이지 개편, 사진촬영 기사 전담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퇴직에 들어갑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사무국장 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을 얻게 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줌으로써 사기 진작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박영태 의정팀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 사무국장 박헌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09시35분)

○ 위원장 김규헌  그러면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의정팀장 박영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김규헌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2019년도에 의원 중 한 분이 프랑스를 방문하셨지요?  
○ 의정팀장 박영태  예.  
○ 김여경 위원  동행한 직원이 없습니까?  
○ 의정팀장 박영태  집행기관 직원과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 김여경 위원  집행기관에서 몇 분이 동행했습니까?  
○ 의정팀장 박영태  우주항공과 주관으로 계획을 하셨고,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 김여경 위원  그렇지요?  
한 분이 다녀오시는데 경비가 458만 8천 원입니까?  
○ 의정팀장 박영태  예,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 김여경 위원  몇 박 며칠로 다녀오셨습니까?  
○ 의정팀장 박영태  4박 6일인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예,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양쪽 상임위가 다른데 상세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7명, 현원이 20명인데 타 의회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의정팀장 박영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현원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직원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검토해 보시고 인원 충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이 20명이면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정원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현실과 규제가 차이가 나면 준비해서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내년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보다는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조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협의하고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서울의 경우 의회에서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인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의회의 발전과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사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남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채 50%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정팀장 박영태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에 의원 국내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공무상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로써 연수, 세미나, 회의 참석 등 의정활동 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의회 세미나를 적극 발굴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 사업이나 관심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찾아서 회의를 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가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예일디자인 인쇄물 제작과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는 기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의정팀장 박영태  예.  
○ 최동환 위원  예일디자인에 100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많이 있다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정팀장 박영태  사천시의회 예산 집행은 회계 실무와 관련 부서 공문 등을 기초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당 500만 원 미만의 건에 대해서는 두 곳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서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 일시적으로 기념품 구매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업체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 분석하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재석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올해는 국외연수 계획이 없지요?  
○ 의정팀장 박영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9페이지, 2020년도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동인쇄에서 손톱깎이를 460만 원으로 계약한 게 있는데, 수량이 몇 개입니까?  
○ 의정팀장 박영태  2020년 1월에 대동인쇄로부터 손톱깎이를 구매했습니다.  
200개를 구매했고 단가는 2만 3천 원입니다.  
○ 김여경 위원  물품을 봤는데 2만 3천 원이라는 가격 대비 가치가 그에 준하겠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받았을 때 기분 좋은 답례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을 선정할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기념품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의 모든 업무는 의장단 간담회나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또 의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톱깎이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구매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반기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은 네 분이지만 일반 의원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의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60만 3천 원이 책정된 것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사용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 의정팀장 박영태  의회사무국에 속기사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갑작스러운 일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보조 속기사 채용비입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대도시에는 의회에 의정전문가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 직원이 아닌 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부분, 다른 곳은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기관에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그리고 의원 역량 개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책임입니다.  
향후에 사무국과 의논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예.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5페이지, 국민연금 부담금과 관련하여, 집행률이 50.8%입니다.  
나이가 있으면 보조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해마다 계속 올리니까 96%를 썼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면 부담을 안 하니까, 이 부분은 줄이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중 소득 총액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 60세가 초과되는 의원님들은 납부 제외가 됩니다.  
○ 김행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적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국민건강보험을 조금 더 주고 연금은 줄이고,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박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좋은 발언도 많이 해 주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원들 연수라든지, 여비,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무국에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기보다 제안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올해만큼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업체 이상이 경쟁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도 내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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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박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