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피감사기관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일 시 :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09시3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속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복지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행정복지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행정복지국장 박헌진
행정과장 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정보통신과장 정국현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세무과장 최석문
회계과장 김태기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등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5일 시작된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8대 의회는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 현장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다니시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등 그 어느 때 의회보다도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우리 행정복지국은 오늘부터 3일간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행정복지국에서는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참여형 시정 행사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조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경로당 및 복지시설 지원,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수증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우리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벌써 한여름 못지않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에 위원님들께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행정과 소관
(09시38분)
먼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조금 정산 및 집행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모 단체가 사업집행 관계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가 회장님과 이사들 간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명을 하고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회장단을 뽑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산 문제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수사진 촬영 지원금 반납이 99만 8천 원, 20.7%가 반납되었습니다.
장수사진 촬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도 217명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시의 홍보 부족인지, 노력이 부족해서 20.7%가 반납된 겁니까?
거기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사진 촬영을 해 주는데, 대부분 영정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반납이 되는 경우인데,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과 머리를 신경 쓰지 않고 오셔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반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목차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6회에 걸쳐서 117명이 참여했습니다.
2018년도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료를 냈고, 2019년도에는 사업은 했지만 정산이 안 된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산이 안 돼서 안 온 부분도 많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장수사진 촬영 지원에 대한 예산금액도 없고 다 합쳐서 5600만 원으로 해 놓은 겁니까?
장수사진은 계속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어서 정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 진주지청장도 오기로 했다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해상관광호텔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회원들이 단체복을 입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을 해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
형식적으로 세대를 찾아가서 지원품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세대를 찾아나서서 같이 아파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 340만 원으로 단체복을 지원하는 것은 ……
그래서 공개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그런 세대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발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여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타 지자체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단체복을 맞춰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를 보니까 …… 별로 안 하더라고요.
맞지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
저번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직원 테마여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로연수를 갈 때 공백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서에서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까지 1주일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업무가 안 되는데, 다른 민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6월에 거의 공로연수를 나가시더라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퇴직하는 분이 많은 시기에는 기간의 폭을 넓혀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가시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읍면동에도 전화를 해 보면 공로연수를 가셨다고 하고,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올해 4월에 미리 실시를 하였고, 나머지는 공무원 후생차원에서 안식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개인적으로 안식휴가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런 부서는 일부일 겁니다.
맞지요?
그런 것들도 전혀 없더라고요?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시던데, 우리시 핫이슈나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 연락이 오면 대행자가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문적인 사항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안내드리라고 했습니다.
몇 번 교육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 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누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또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자료 요청 때문에 한 번 더 전화했는데, 죄송한데 누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냐고 ……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통위원회 구성 분야가 5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소통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청이 가장 가깝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행적인 점검 소홀로 2018년도에는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2019년에도 보조금을 받는 곳이 새마을이나 자율청년회,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하필이면 바르게살기가 이번에 또 지적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 바르게 살기 사천시 한마음다짐대회는 올해가 2회차입니다.
작년에 보조금 500만 원으로 1번 하고 ……
장수사진에 대해서 김행원 위원님과 김영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바뀌면서 그 안에 선심성 사업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집기를 바꾸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 게 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안에 사물함 등을 바꾸면서 사업자와 바르게살기 회장님과 내부의 정산자료는 아직 안 올라왔지요?
한마음대회 정산도 완료되었습니까?
감사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감사를 하니까 돈은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썼는지가 없다 보니까 오해를 했고, 영수증도 다 나왔다고 합니다.
돈은 다른 데 사용한 게 없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반환된 부분이나 내역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교직원이 5명이 있는데, 6월에 1명, 9월에 1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3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미리 채용한다는 겁니까?
0세의 경우는 애가 1명이라도 교사가 1명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볼 때는 ……
정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린이들이 많이 영입돼서 잘 운영돼야 할 텐데, 심히 걱정입니다.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애가 적응되어 있는데 옮기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원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이고, 올해는 더 많이 책정되었네요?
똑같습니까?
등불과 관련하여, 2018년도에는 보조금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00만 원,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많은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2000만 원은 해상관광호텔 하계수련대회 워크숍 2000만 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의복비 1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원이 잘 되고 있네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자율방범연합회에 연락해서 홍보를 하셔서 질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체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선금을 모아서, 돈이 없다 보니까, 고지해서 땅을 사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땅 매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입이 가능합니까?
아마도 옛날에 국유지에 지은 것 같습니다.
재조사를 해 보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서 있는 곳이 너무 땅이 적습니다.
도로부지가 좀 있는데, 그것도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일부 잘라서 편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계산상으로 8000만 원을 들여서 국유지를 산 것 아닙니까?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초양마을에 선물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땅 때문에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지은 것 같습니다.
…… 공무원들이 바뀌니까 지금은 하는 사람이 없는 ……
마을 땅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신축할 수 없습니다.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만 신축비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땅을 매입할 수 없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감사 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절충해 주셔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땅을 매입하는 게 기본입니다.
초양은 특수합니다.
그 당시 케이블카 때문에 모든 공사를 하면서 우리시가 초양마을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왜 마을회관 땅을 매입하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땅이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경로당 지원금을 1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15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이어서 조례를 상정하지 못 했습니다.
경로당을 지원 못 받으니까 불편한 게 많지요.
회관이 노후돼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펴서 보수를 하고 싶은데, 자체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특수성이 있으니까 선물을 주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민초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세 곳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조해서 저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잘 해보자는 겁니다.
저번에 시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갑작스럽게 뽑아가서 …… 면장님과 상담을 하고 ……
서부지역에서는 곤양면의 규모가 다른 곳보다 크지 않습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6월 15일날 모집인원이 120명 정도 있는데, 시청에서 먼 곳부터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만 5000명에서 11만 7000∼8000명 정도 됩니다.
3년간 1년에 2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천시의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아십니까?
행정기구도 국이 줄어들게 됩니다.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
조직교부세 축소, 국실 고위직급이 하향조정되고, 지방교부세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배부된 상황에서 축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경제적인 흐름들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 현재는 880명 이상 되고, 900명 이상으로 충원하겠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사천시민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18페이지, 사천시 인사위원회 명단과 관련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를 더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거가 자유롭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행정과에서 인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인사에서 무슨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
사실 제 친구가 삼천포에 사는데, 새마을금고의 상무를 하고 있고 와이프가 공무원입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압니까?
고성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삼천포에 사는데, 왜 자기 혼자 고성에 가 있을까요?
인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항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가 다른 시·군보다 낫습니다.
밀양시의 경우는 우리시보다 인구 감소가 훨씬 열악합니다.
주거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몇 년 전에 노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소지를 갖고 계십니다.
물어 보니까 교육이 참 크다고 합니다.
나머지 문화, 예술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부되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그래도 우리 행정과에서는 과장님이 수장으로 계시니까, 계속 여기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구가 더 이상 줄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송도근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20만 강소도시는 언제 되겠습니까?
전 시장님이 계실 때보다 지금 인구가 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안은 올해 5억 원이 넘는 돈으로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무엇 때문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제가 공무직들의 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월 수령액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여성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직이 파견되어 있는 기관·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랜덤식으로 돌려보시지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순환보직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각종 조직단체에서 목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과 소속에 사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는 구정화 의원이 있습니다.
사천시 자치분권협의회는 김여경 의원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협의회는 2018년 7월 31일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구정화 의원님이 능력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부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야 행정과 업무를 파악할 때, 오늘처럼 감사를 할 때도 충분히 확인도 하고 우리 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변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이고 법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제 와이프가 30년 가까이 있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1명당 2억 6000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2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은 공무원이 왜 안 데리고 오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자제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편해야 됩니다.
왜 편하지 못한가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에는 잘 안 움직입니다.
해가 바뀌어야 한두 명이 옮길까 말까 할 것인데, 올해의 경우 8명 이상은 충원하기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원아가 옮기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신규직원 중 새로 출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기 시설에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너무 좋고 다른 곳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읍면동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본청 가까이 발령을 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충족하면 원아는 충분히 늘어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금액단위 표시가 다 빠져있는데, 다음에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함께 배석한 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주민생활지원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반납됩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이 53%,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81%,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가 30%,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63%,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할 대상자가 있는데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구석구석 복지제도를 홍보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용해야 되는데, 반납한 내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군별로 인구나 장애인 수를 보고 분배를 합니다.
조정을 해 주면 반납액이 적은데, 그렇지 않으면 반납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으면, 올해 예산의 10% 정도를 편성합니다.
편성을 해 보면 딱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에 10% 정도 증액 요구해서 그만큼을 다 사용하면 다행인데, 수요자가 적으면 9월이나 10월에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안 할 경우에는 반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비의 경우 조정이 가능한데, 국·도비의 경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제 생각인데, 경증장애인들은 일반 목욕탕을 가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중증장애인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분들은 정상인들과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탕을 만들 때 이 공간에 따듯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
제 생각에는 그게 참 어렵거든요.
관리실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전체 온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춥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들어가서 춥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됩니다.
물만 따뜻하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난로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보통 복지관, 요양시설에도 어르신들이 춥다고 해서 3∼4월까지 난로를 피웁니다.
한겨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을 위탁 줬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곳은 한 사람이 전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후에 관리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겠습니다.
따로 조례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문을 몇 번 여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당선된 지 1년 정도 되었고, 시내를 구석구석 돌아보니까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0∼3000만 원짜리 사업도 돈이 없다며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2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용 현황 및 미상환 내역과 관련하여, 부정수급된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돈을 대출해 간 것이기 때문에 ……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득이 오른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하면 컴퓨터에서 조정이 되고 탈락도 시킵니다.
공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집 안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는 부분이 ……
실질적으로 요즘은 부정수급이 시스템상 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생장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자립해서 나가는 분은 거의 없지요?
이것은 아이템 사업입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아이템이 좋고 소득이 들어와야 그분들한테 분배도 합니다.
제가 왔을 때 39명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주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2인 이상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자활에서 자립해서 나가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시에도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액 보조금이 700만 원만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총 얼마를 지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1000만 원이 가고, 그곳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도 하고, 중증장애인 사업도 하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시에서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까?
우선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자를 불러서 문의하니까 건물이 노후돼서 손을 많이 대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재정지원으로 3000만 원을 ……
운동장 잔디에 5000만 원 이상 들어갔고 그 외에도 지원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다, 자기들을 나가라고 한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던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화장실이나 운영에 있어서 ……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가라고 한다고 했다네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4000평 정도 되는 시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디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언제 지출했는지 날짜가 없습니다.
물론 영수증에는 날짜가 있지만 ……
청구서가 2개나 붙여져 있네요?
이런 것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의 혜택을 주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시도 한 단체에 언제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향후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건물이 노후돼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30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현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서 읍면동에서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오고 나서 처음 지원했습니다.
200만 원이 지원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희망나눔4000 이웃사랑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긴급구호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국·도비 사업으로써 대부분 의료비가 들어옵니다.
수급자들이 대체적으로 수급비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의료비로 100단위가 넘으면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준에 거의 맞고 지원을 합니다.
이 기준에 안 맞으면 희망나눔4000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사천시가 공동모금을 하고 협약해서 계좌를 설정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이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긴급지원에서 혹시 안 되면 희망나눔4000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긴급구호는 불이 났다든지, 급하게 쌀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긴급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절차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조건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했다가 급할 때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를 하더라고요.
곤양면은 매년 똑같이 생일상을 차려 주시더라고요?
음식을 하는 것도 힘이 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매년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업도 유도해서 다양한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시 주민들 소외계층의 복지욕구 충족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3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2018년 연간 1355명에서 2019년 4월 30일 현재 수급자 대상이 1396명으로 41명이 늘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41명이 늘었습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줄어드는 겁니까?
우리시가 피고이고, 사회복지법인 에덴이 원고로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무언가를 신축한 부분에 …… 취소반환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사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업비를 줘서 그런 겁니까?
평강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건물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급금을 주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1심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2심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수 통보를 했더니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2018년, 2019년 기간제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입니까?
공무원이 한 분 파견되어 있지요?
2019년도에는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전산코디네이터는 198만 원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대로 주는데, 출장비나 초과수당 때문에 더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갑질이 심하다고 합니다.
들은 것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괘씸죄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일부러 공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2, 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3급이 가장 많습니다.
3급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천시 관내에 조현병 관련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와 연계해서 한 번 더 점검해서 사회 문제화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격리치료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인근 진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이고 보건소에만 넘겨놓을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어떻게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늘어난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생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테고, 사회적 장애로 인해서 수급자가 늘어났습니까?
수치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2018년도는 24명, 2019년도는 23명입니다.
1명이 줄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18년과 2019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분이 잘하고 계셔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쪽에 활동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안에 주차를 하는데 ……
안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가변주차를 많이 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버스를 타고 다니라고 하든지, 카풀을 하라고 하든지 ……
공간은 정해져 있어서 ……
보기도 흉할뿐더러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안에 대지 말라고 하니까 사이드에 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밑에 삼각형으로 생긴 땅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용자들은 내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은 외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그 건물에 수치료실이 프로그램 중에서는 대표입니다.
물 온도를 올리고 이용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이 끝나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면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는 그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용도, 외형, 미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행정 편의적 생각으로 건축물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65건, 올해는 36건입니다.
음주, 도박, 금품수수, 업무처리 소홀 및 공무원강령 위반 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명도 없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 처리를 하고 해결돼서 없다고 하신 겁니까?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갑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소리 없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때문에 기간제 1명을 구한 것이지요?
남자여야 됩니다.
이동목욕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여자 분들도 일을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1일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내년에는 또 계약을 합니까?
130∼14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을 줍니다.
이분들도 그 돈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
사실 이분들은 한 달에 130∼140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저금도 못 하고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범행이 일어났는데, 우리 사천시도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파악한 현황이 나오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신 관련은 정보공개가 어렵습니다.
혹시 보건소 담당과장님께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사천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
자원봉사 김장김치와 관련하여, 3000만 원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통과시킬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신경 쓰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추경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현숙 과장님과 팀장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길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매입할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서로 공문을 올렸습니다.
3페이지, 사천시청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6월 말 정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설치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설치해야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회계과와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성초등학교 건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초등학교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부지를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성리가 공원부지를 가 보았는데, 도심지에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산이었고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가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제서야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회계과나 녹지공원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1년 전에 한 것인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유감스럽습니다.
어차피 공원부지로 묶여 있으면, 호국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순차적으로 미리미리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신속집행인데 ……
사실 쪼개서 쓰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
청사유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
청사용역팀에 월별로 7000만 원 이상 줍니다.
전기세도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12등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사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사장이 와서 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전자입찰입니까?
사천시가 큰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진토건 주식회사라면 밑에 진주라고 써 주시지, 대전을 써 주든지, 사천이라고 써 주든지,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현황 등을 보면, 순서를 주소별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 기사들이 갈 수 있습니다.
주유소 선정은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SK면 SK, 현대면 현대, 이렇게 통보가 오면 지역 구분 없이 정해집니다.
곤명, 곤양이라든지, 주유소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도 됩니다.
계약한 주유소는 지역의 주변 주유소보다 비쌉니다.
많게는 100원, 적게는 40∼50원 비쌉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지켜보았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비싼데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저기서 주유를 하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싸게는 안 팔아도 같은 수준으로는 팔아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지정된 주유소가 아닌데, 지정되어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주유소보다도 100원이 비쌌습니다.
계약이 안 되고 나니까 딱 100원이 내려갔습니다.
그 100원은 어디 갔습니까?
어떤 근거로 지도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
이제 뭐 계약도 됐고,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삼수 의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7월 3일에 했습니까?
당선되고 나서 바로 했을 겁니다.
맞지요?
선거 마치고 임기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7월 4일 계약하기 3년 전에 백구수산 주인께서 그 땅을 샀습니다.
평당 200만 원인데, 1000평을 20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매립지입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13년간 같이 일했던 분인데, 이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민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욕을 들어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차후에 계약하고 남아 있는 주차장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00평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지만 행정재산, 도로의 경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모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 땅이 과장님 땅이라면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 땅이 시 땅 아닙니까?
시에서 공짜로 쓰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겠지요.
그 주변 시민들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5000평이 넘는 땅을 한 개인 업체가 아무런 계약도 없이 사용한다면 완전히 특혜입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사천시청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시비 6억 385만 1천 원이 들어갔네요.
이 리모델링 공사가 어떤 겁니까?
준공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설계를 변경하면 추가공사비가 부풀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5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
청문장이 있어야 되고 상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설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견적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또 기타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은 5명이 견적을 받아서 해도 수의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 명이 하고 우리 지역을 묶어서 했을 때는 그것도 수의계약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사유재산이잖아요?
안타까운 게 저희한테 부서에서도 설명을 안 했지만, 회계과에서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저는 2층에 카페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 놓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설계 변경이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 않고 엉뚱하게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카페테리어가 들어오는지 알았는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시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사천시의 각종 공사 계약업무 추진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399번, 사천시 경계 초량 브랜드슬로건 설치사업 시행도 녹지공원과입니다.
과장님, 부서업무는 아니긴 하지만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이 두 개가 동일 사업 아닙니까?
제목은 비슷한데 ……
이 사업은 동일사업이 맞습니다.
분리발주를 한 겁니다.
팀장님이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먼저 치우고 나서 설치한 것이지요?
팀장님, 어느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요?
이것은 용역이고, 이것은 공사입니다.
사천시가 1년 동안 이 업체에 용역을 주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디자인메이드라는 회사가 원래 주 업무는 인쇄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사까지 하더라고요.
사천시에서 주는 공사가 1건이 아닙니다.
사천시에서 발주해서 이쪽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공사가 3건입니다.
첫째 2019년 시정백서 홈페이지 자료 추가, 이것도 공사더라고요.
수의계약 CD 제작 용역시행, 두 번째가 사천휴게소 외 2개소, 관광안내판 도장 및 플렉스 교체, 이 사업이 2019년도이고요.
또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벽화조성을 올해 했습니다.
그 외에 홍보물 제작 건수는 총 15건입니다.
1년 동안 이 업체에만 공사, 물품 ……
팀장님, 우리 사천시에서 이런 게 없습니까?
예컨대, 반드시 기억합니다.
각 발주부서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에서 집중적으로 3번 정도 계약해 올 경우에 계약부서에서는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받아들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및 용역입니다.
2018년도에 수의계약 한 사항을 수기로 적었습니다.
수의계약은 1인과 2000만 원 이하로 계약한 겁니다.
맞지요?
2019년도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계약된 게 24건입니다.
금액이 33억 1654원, 토목 용역입니다.
이 업체가 2018년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받은 총 건수가 37건에 5억 2422만 7천 원입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저는 정말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게요.
1년이 48주입니다.
5월 6월은 빠지니까 8주는 빼야겠지요.
그러면 40주입니다.
이 업체는 매주 1건씩 계약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1주에 2건을 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도 말입니다.
1월 21일 건설수도과 1492만 원, 1월 21일 도시재생과 2020만 원, 1월 24일 666만 1천 원, 산단관리과 1월 24일 870만 원, 문화체육과 4월 2일 1792만 7천 원, 도시과 4월 2일 1809만 원, 건설수도과 4월 19일 1647만 원, 도로과 4월 19일 1796만 3천 원, 건설수도과 ……
과장님,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처음 오셨다고 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영세하게 영업하고 있고, 다들 어렵습니다.
랜덤으로 돌리든, 차례대로 돌리든, 가나다로 돌리든, 각종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두루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영운 계약팀장님, 팀장님은 작년에 안 계시고 올해 처음 오셨습니까?
팀장님, 듣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을 경시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년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서 5억 2400만 원어치 받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천시 수의계약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의회의 의원들이 하는 말을 경시하지 않고서야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로 계약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만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한 업체에 계약이 쏠릴 때는 계약부서에서 조절하지요?
조절의 기능을 하고자 회계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업체를 잘 압니까?
제가 어디인지 이야기를 할까요?
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업체가 사천시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든지, 이렇게 챙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업체를 답사했습니다.
이 업체가 이 정도 방대한 물량의 일을 수주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클라이언트를 가장해서 갔습니다.
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또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상적 계약을 할 수 있는 토목업체가 사천시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말고는 각종 용역, 공사, 물품 등에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1년에 37건을 받아서 5억 3000만 원이나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도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걸린 적이 없습니까?
공무원들과 이 업체와의 밀월적 관계가 아닌가, 이런 개연성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린다는 겁니다.
3억 원 정도만 계약을 해도 욕을 먹을 일인데, 너무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1주일에 1번씩 공무원처럼 출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친척이 누구인지까지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2120억 원이 시금고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현금입니다.
이월금에서 500∼700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단기 정기예탁 등을 통해서 2019년에는 32억 원 정도로 예상하셨습니다.
20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을 보면 1.65%, 1.75%, 1.9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기예탁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1차 금융은 2%가 넘습니다.
저번에 준 자료에 의하면 장학금 관련 것만 받았습니다.
계좌 수가 57개라고 하셨는데, 계좌번호를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과 계좌의 목적 ……
출장소가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월 400억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깨야 되고, 6개월, 8개월, 10개월, 1년 단위로 쪼개서 합니다.
몇 달 후에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1년 단위입니다.
1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검토하시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전기회사는 98% 정도 계약을 합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다른 전기업체들도 있는데, 명의를 3개나 바꿔가면서 했다는 게 눈에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에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임금지급실적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기 과장님과 팀장님들,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의원들은 사천시민을 대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많이 개선돼서 더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행정복지국장박헌진
행 정 과 장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사회복지과장임호숙
정보통신과장정국현
민원지적과장김정권
세 무 과 장최석문
회 계 과 장김태기
평생학습센터소장서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