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4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
먼저, 항공경제국 소관입니다.
항공경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항공경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기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천에어쇼 임시주차장 조성,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지원, 우주항공청 설치 홍보, 메타버스 선거 프로젝트 사업,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 집행 부진 사업 삭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항공경제국 추경예산안은 기정 758억 4474만 1천 원에서 30억 6632만 1천 원이 증액된 789억 7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소관 분야별 부서장이 상세하게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출한 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항공경제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많은데 다 접어두고, 어제 우주항공청 설치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어디서 주최했습니까?
사천시 빼고 타시군 참석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셨습니까?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고, 여기서 추경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홍보비 3억 5000만 원,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지원 3000만 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주항공청 범도민궐기대회 개요에 개회사하고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과방위원장이 참석을 안 하시고, 아마 국민의 힘 경남도당 위원님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79번째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 시대 개막해서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 경남 사천이 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업 106대 정책 과제 중 69번째,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이 있고, 여기 부서 검토 의견에 정부조직법 개정 난항으로 조기 설치의 애로(힘들다), 우주항공청 설치 여건 홍보, 임시 청사 주거 지원 등 특별조례제정을 통한 설립 지원, 이런 지원이거든요.
2023년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천시장님은 ’23년에 꼭 해야 한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여쭈는 이유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에 대한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이 할 역할이 없어요.
촉구만 하는 것이지.
어제 범도민궐기대회에 가니까 국민의 힘에서 플래카드를 달아서 민주당은 협조하라, 국민의 힘 경남도당 국회의원님께서 격려사 할 때 총선에 투표로 하자는 이런 말씀은 좀 지나쳤다, 사천시민이나 시의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올해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것으로 사활을 걸고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님도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는 범도민궐기대회가 아니라 국민의 힘 경남도당 경선유세장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조기 설치 홍보비 3억 5000만 원,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지원 3000만 원을 받고 과연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궐기대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청 홍보비나 우주항공산업 지원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도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보 예산이나 방송광고…… 사실 경남도와 우리가 이렇게 절실한 데 반해서 타지역에는 그렇게 절실한 부분이 떨어집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청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드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더 올려서 전 국민 한 분 한 분이 우주항공청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상남도에 와야 한다, 진주 시장님은 사천, 진주라고 하고, 진주까지 홍보하는 광경을 보면서 우주항공과에서 고생하시지만, 진짜 범도민궐기대회 취지에 맞았는지 검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궐기대회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주 직원 항공우주 복합도시 정착 시책 발굴 용역이 2200만 원이 있습니다.
4개월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원 사례 조사, 법적 근거 검토, 지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4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외부기관보다 우리 과에서는 진행이 전혀 불가합니까?
용역의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외부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해 나가고, 이원화로 대전에 방사청이 이전하는데 이주해 오는 직원을 편안하게 할 시책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 마련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천시만의 특색과 그런 시책들을 얹어서 한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필요한 시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고자 하는 뜻은 한 가지인데, 가까이 와서 집안 잔치를 다 망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진주시장님이 몇 명 데리고 와서 자기 설명 다 하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가는 바람에 열심히 해 놓고도 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진주시장…… 저도 들으면서 분개했습니다마는, 이숙미 과장님…… 미안합니다.
예산 관련한 내용은 마지막 부분으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글로벌 플리마켓 마켓만나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지역경제과 민간이전에서 플리마켓 부분을 몇 번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다문화나 지역민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지원해야 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자활센터에서는 연말에 다문화가족을 모셔놓고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서는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플리마켓 행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이나 근로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부스 설치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고요.
이번에 500만 원 지원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8%가 는……
와이파이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시스템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며칠 전에 2024년도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56조, 이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충 이 정도 됩니다.
2005년 이후로 2.8% 최저로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2.8% 올랐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정부 지침이 지방보조금 대폭 삭감, 과학 R&D 분야에 16%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항우협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우주항공청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과학 R&D 쪽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대폭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16% 삭감했다는 건 앞으로 과학 R&D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KAI,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나 과학계 분들이 패닉을 느끼고, 거기에 관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R&D는 성과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연구하면 최소 5년, 10년, 30년이 돼야 성과가 보이는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돈을 퍼부었습니까?
한 20년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투기도 나오고 수출도 하는 마당에 지금 정부가 내년에는 과학 R&D, 항우협 예산을 16%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예상하고 어떻게 개척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사업은 돈으로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입으로 떠들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이번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해 주겠다고 말만 했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년 예산이 12월에 통과되지만, 올해를 넘길 수 있으니까 우주항공청 관련한 예산이 올 하반기 말에 하영제 국회의원께서 쪽지예산을 집어넣든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미리 준비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민주당,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경상남도에서 발칵 뒤집힐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해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년에 당장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개발혁신센터 예산이 국비 11억 5000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예산들이 다 반영될 수 있게 과기부, 기재부 쪽으로 도하고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새겨서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656조 억 원 중에 지방재정에 관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추석 전에 우주항공청이 통과되었을 때 이 부분하고 절대 동떨어지지 않거든요.
정부 예산안이 나와 있어서 우주항공청 관련한 내용 부분이 어디서 삭감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센터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서부지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는 진주, 사천, 국가산단, 통영안전국가산단까지 해서 항공기업들의 분양이나 이쪽에 해 나가야 할 산단 구조개선 부분들을 통틀어서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1산단, 임대 산단도 그쪽에서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근거에 기본적인 벽 설치나 철거, 실내 마감 공사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단공 서부지사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2층 당구장하고 직원 교육장으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틔워서 산단공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기존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던 부분을 없애지 못해서 당구장을 축소해서 1층으로 내리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0시40분)
투자유치산단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산업단지관리 운영 계획 사업이 6000만 원인데, 설명자료 4페이지 요구액 산출 근거에 ESG 기반 사천일반산단 관리체계 고도화 스마트 산단관리 앱 구축이라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주항공과 자료 7페이지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사업에 1․2일반산업단지 안에 자동 전파, 소프트개발, 와이파이6E 등 초고속 통신망 구축, 전파특성 실증 등 공장 내 통신환경, 비슷한 스마트 산단 앱 구축하고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혹시 우주항공과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사업이 비슷할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산단이 제1․2일반산업단지가 있지요?
한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업종 고도화 촉진 등을 위해 R&D, 기업지원 등의 혁신 기능 집적화 추진입니다.
앞서 우주항공과에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 국가 예산이 육백오십몇조에서, R&D가 연구개발이라는 뜻이지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뜻이지요?
80% 정도 국도비가 확보된 겁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은 좋은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예산 한도 내에서 공모사업에만 선정되어서 하면 또 한쪽으로는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과에서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니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시행되는 공단이 완공되어 아직 정리하지 못한 뜨거운 감자가 된 일반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지요?
공영개발 하는 산단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 많지요?
이제는 한 푼도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이 부분 자료 정리가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이름만 국가산단이지 국가에서 받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도비만 조금 받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오늘 오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이든 공영이든 집중과 분산 부분에서 따져볼 계획입니다.
삭감한 것입니까?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잡아놓았는데, 경기가 안 좋고 일반산단도 업종 변경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5000만 원 더 삭감하고, 남아있는 5000만 원은 혹시 우주항공청이 그쪽으로 들어오면 산단 변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니까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장이 들어오는데 업종이 맞지 않으면 코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빨리 용역으로 해야 일반기업체로 코드를 맞춰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안 들어와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챙겨보십시오.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분양이 안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런 조건들을 많이 완화해 준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보고 우리 지역도 해당하는지?
될 수 있으면 산단과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산단공지사장이 본사에서 근무하던 분으로 바뀌어서 의욕이 조금 넘칩니다.
산단 자체를 활성화해 보자고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 때 앱 구축, 고도화 관련하여 꼭 진행되어야 합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고, 상세한 내용을 한번……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공단 조성하는 게 분양이 조금 되고 있습니까?
종포산업단지라든지.
축동에 IC 물류단지가 있고, 축동산업단지라고 해서 개인이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단지는 분양가가 괜찮아서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20억 원을 들여서 무슨 표시가 납니까?
진입로 관계는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드는데, 주민들에게 가시화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그 뒤로부터 10억 원, 20억 원이든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거든요.
700억 원이라는 거액이 드는데 지금 보상을 다 해 준 것이지요?
3～4년이 더 지나야 경제가 풀릴까 말까인데, 활용도 못 하는 것을 20억 원을 잡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20억 원을 안 잡아도 내년에 경제가 살아나서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면 50억 원, 100억 원을 잡든지, 1년에 100억 원씩 줘도 7년이 가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진산단도 어려운 실정이고, 곤양․서포․곤명 쪽에서는 시에서 뭔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입장을 고려하면 20억 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년 후에.
지금도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700억 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보면 900억 원,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100억 원, 200억 원도 잡아놓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
30억 원이 필요한데 20억 원만 올린 것입니까?
보상 다 해 놓고, 터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엊그제 시장님 말씀은 앞으로 사천시 서부 쪽에 들어올 공단이 많이 있다고 하셨어요.
작업이 완료되어 있어야 공단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성이 없습니까?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른 예산 모자란다고 서부산단 하는데 20억 원을 안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듣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 편성은 당연히 필요하고, 미래가 있다고 설명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서 공장 분양이 잘되고 서로 달라고 해야만 투자 가치가 있는데 향촌 2일반산업단지가 안 나가서 시에서 돈을 묶어놓고 손해를 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창원으로 출근하면서 보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공단이 잘 안 돌아갑니다.
시 재정에 지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양되면 100억 원, 200억 원이 들여도 좋지요.
경기가 좋으면 500억 원, 100억 원을 들여서 빨리 끝내서 분양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그 공단에 10억 원, 20억 원 들이면 무슨 표시가 있냐는 겁니다.
향촌2산단은 그 당시 팀이나 과, 시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셔서 위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이고, 서부일반산업단지는 고속도로 주변에 접근성이 좋고 유통공간들이 좋아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20억 원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 착공식을 하는 부분에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사업경제가 어렵다는 건 저도 느낍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서부 쪽에 편성되어 가는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서부에는 이런 공단이 들어서야 지역이 활성화되고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가 14%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하셔야 합니다.
만들어 놓고 소릴 듣고, 약 300억 원 가까이 지방채를 내어서…… 아무런 수입이 없는 공단으로 일반산업단지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삽재공단도 분양이 안 되어서 두세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방침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는 다 아시므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3페이지 새벽시장 정비 추진에 1억 원, 앞서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받아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벽시장을 형성한다고 팀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대로 사업을 잘하시고, 전통시장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새벽시장을 등록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278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여쭈겠습니다.
설명자료에 경남형 DNA는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인력을 양성하는데,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하는 기업의 뜻입니다.
여기에 사업개시일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 14명,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번에 시비가 1614만 원입니다.
위탁사업이더라고요.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그렇지요?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포시장 우수관 정비사업은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굳이 2차 추경까지 2000만 원이 왔어야 합니까?
그 전에 성립전이나,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 전에 강우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번 장마 때 워낙 폭우가 심했습니다.
침수되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모노레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행안부 2차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산추경 때 감액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닙니다.
바로 옆집이 성이 다른 형님 집입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장이 서는 시장, 곤양․사천읍․완사․중앙․용궁․전통시장 부분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사천시에 전통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군과 시가 붙으면서 많아졌는지 모르겠으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시장이 많다는 건 관리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통 큰마음으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 바닷가 쪽에 있는 전통재래시장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시민이나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 다들 박수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29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소하면 우리가 뻔히 진다는 게 판명되기 때문에 법무팀 등 의견을 종합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채용 기간에 우리가 공고를 내서 채용되어서 중복되는 사람이 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 1명하고, 작년 연말에 채용 불가한 사람이 올해 4명하고 추가로 3명이 고용되었습니다.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필요한 최소 인원만 해 놓았기 때문에 1명이 520대 정도 관제합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판례가 있어서.
용역기관에서 채용한 부분도 우리 시 지시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을 전부 포함한 파견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난 것입니다.
소송하신 분도 우리 시민인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역 주다가 법원 판결받고 고초를 겪으면서, 어쨌든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 풍토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사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학생의 등교 안전을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정리되고 나면 그분들이 좀 더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무차별 범죄를 모니터했을 때 대응 절차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찰관 한 분이 계속 같이 근무하면서 연락하고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경찰서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그분들이 바뀝니다.
지금 인력을 계속 요구해도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모니터 요원만 근무하다 보니까 밤에 사건, 사고가 감지되면 판단을 못 내려서 조치할 사람이 같이 근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 개선하고, 지능형이라면 사전에 관제요원이 물체나 연기를 감식해서 화면으로 표출하여 띄우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행사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그 당시에 80% 이상 참석하신 것 같아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외부 행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 있게 기획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체육인, 예술인, 과학 하는 분이 태어난 곳을 찾아서……
행정적인 명예 도로라서…… 어쨌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행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의중을 한번 묻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도 발굴되지 않은 유명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양에는 옛날에 씨름했던 분도 계시고, 지금 일본에 계시는 농구 국가대표인 이대성 등 많습니다.
적은 돈으로 가성비가 있는 분을 홍보대사로 모셔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재화입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등 예산의 증감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긴밀한 부분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4억 원이 증가한 237l억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40억 100만 원이 증가한 191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200만 원이 증가한 434억 4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완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원, 수도교–벌리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6억 원,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신복하 재해위험지 9억 원, 송포1교 내진 성능 교량 받침교체 8억 5000만 원, 한월지구 선형 개량 사업 8억 원, 학촌-이동 간 도로 확포장에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94페이지 2023년도 폭염 대책비 해서 스마트그늘막 설치 도비가 1700만 원입니다.
원 재원은 국비인데, 우리 쪽에 도비로 예산이 잡히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립전은 순수한 재원인 시비가 포함이 안 될 때는 먼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면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2개소입니다.
벌용동과 정동면에 각각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 차량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 구입해서 15년이 지나서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도 말로 욕봤습니다.
팀별로 전체 재난 안전을 위해서 이번 여름에 특히 과장님 덕이 있으니까, 태풍도 지나가고, 만약 태풍이 많이 불었으면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수도에 소방차 부분에 시비가 들어갑니까?
마도에 있는 차량은 2022년도 1월에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도는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더 구입할 계획이 없고, 축동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축동면에서는 산불초기 진화로 사용하고 있고 곤명면에서도 2021년 10월에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곤명면에서는 전담 의용소방대가 올해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소방서와 연계되어 있어서 구입할 필요가 없고, 신수도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초기 진압이 어렵고 자위민방위대가 있어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5800만 원을 가지고 구입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들어갔는데 이번만큼은 시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올해 물놀이 관리 지역에 7000만 원을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화재 차량도 재난 교부세로 신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교부세는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돌려서 예산을 확보하고 신수도 차량은 재난 재원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차량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우리 시비로 확보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0만 원이면 승용차 중에 하이브리드 1대만 해도 6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당겨오면 시비가 적게 들여서 그만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돈이 들었다고 이번에 시비를 들이라고 하기에……
지금 소방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지요?
소방서 부분에 도비가 좀 들어갔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건의받자마자 특별교부세 지원을 안 할까, 싶어서 신청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오히려 물놀이 관리지역 CCTV 7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시비로 들어갔는지, 도비가 포함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스스로 찾아보고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도비를 받게끔 힘을 써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12시06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재석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 관계상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도시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에 대호골프랜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2-8호선입니다.
에르가1차, 삼정아파트가 분양되고 나서 두 군데 도로가 혼잡하니까 대호골프랜드는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주용당 지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님이 전문가이신데 허가 조건에 선행적으로 기반 시설인 도로를 내고 사업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사업시행자도 시민인데 규제를 가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를 개설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보통 8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0m 도로에 접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정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지 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 위주 식이라고 보니까 그렇고, 대호골프랜드 주변의 경우는 사천교에서 골프랜드까지 하고, 용당교에서 유천빌리지까지는 사주용당 도시개발구역에서 내고, 이번에 새로 생긴 회전교차로부터 대방빌리지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조성 사업에 보면 중간에 부도가 난 도로인데 경매로 넘어오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중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런 도로도 먼저 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천에 아파트 짓다다 부도난 곳이 많아서 기반 시설인 도로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당초 예산에는 설계비를 먼저 올릴 것인데, 우리 부서 입장으로는 설계비 하면 1년이 가니까 일부 보상이라도 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에 관해서는 올해 다른 공사 잔액으로 하든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1년에 얼마 받아서 찔끔찔끔 공사하는 것보다 한 번에 다 완공할 수 있게끔, 보통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 1～2년 안에 끝낼 수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현수막을 다 철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소관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무관최민수
속기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9인)
항공경제국장박영수
안전도시국장정재화
우주항공과장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지역경제과장권남석
정보통신과장김영운
토지관리과장정현영
재난안전과장이상룡
도시과장강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