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9월 2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도시과 소관
O 교통관광과 소관
O 수도과 소관
O 하수과 소관
O 녹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금년도 2차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9월 12일자 우리 국의 기구개편에 의해서 인사발령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박복순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박명돈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박경진입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장석기입니다.
저희들 국은 통합이전에 약 13개 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일부 조정 축소되어 8개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21세기 사천시의 비젼을 종합적으로 개발도상에 옮겨야 할 막중한 업무를 띄고 있는 국입니다.
아울러서 특히 각지역의 개발에 따른 민원업무, 여러가지 종합적인 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또 때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12만 5천 시민들이 사천시의 지역개발 행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헛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회에 다시한번 저희들 지역 개발국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도 편달을 기대 하면서 금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6분)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번 4억 4,198만 7천원이 증가된 13억 3,9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첫번째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번에 200만원이 증액된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간담회 부족분 100만원과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부족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간담회와 기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에 각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들 서포 임시시장 일시전용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비 7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금회에 4억 3,198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6,8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 참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IMF한파 이전에 150명으로 고용촉진 훈련생이 계상되었던 것이 IMF이후 6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 해서 4억 3,198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 위원님!
103페이지에 서포 임시시장 원상 복구비라 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구인지.
서포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1차 사업이 완료 되어지고 2차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상설되어 있던 시장은 임시시장으로 상설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를 일부 일시전용 해서 시장을 옮겨 놓은 부분을 시장 현대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가건물 지었던 것을 철거하고 농지를 원상 복구시키기 위한 원상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 참가 보상이라고 했는데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것은 요즘 실업자들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창원에 갑니까?
마산, 진주 각 방면으로 흩어져서 기간은 4주에서부터 6주 이렇게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470명입니다.
기이 수료한 분이 57명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 100만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갖는 것입니까?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위기 사항으로 휴업이나 폐업, 또 각종 중소기업으로부터 융자의 알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기업을 활성화하고 또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간담회에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10시15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3100 농수산개발비, 3110 농정관리, 210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국고사업 시설비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실시설계비가 2,182만 8천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체 합동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상 설계비 계상된 것은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란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비란은 농업 기반조성 분야에 정부 예산이 당초 6억 8,0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으로 약 25%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 조정분을 계수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1억 4,756만원,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051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전액 삭감되고, 밭기반 정비사업이 8,353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감이 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401 민간자본이전 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분은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비가 156만 4천원, 이것은 전 읍면지역에 조금씩 농경지매몰된 지역에 지원되는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가지 우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서 농경지 복구비가 0.04ha분 27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게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삭감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9,191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230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란에 401 시설비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리시설 개보수 정동 화암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류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로 넘어와서 자혜공유수면 실시설계 용역분은 기정 3,000만원에서 용역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부대사업으로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배수로 개거 구조물 200m를 시공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0에 치수 및 재해대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에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해 복구 공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지역으로써는 사천강, 죽천천, 곤양천, 무고천 거기에 사업비 4억 6,634만원의 수해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명～옥종지구에 군도 수해복구공사 1지구에 8,1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수해복구에 따른 저희 요율에 의한 시설부대비를 86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 자체사업란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탑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기정예산이 9,9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목경정으로 해서 시설부대비에 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200만원 계상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죽천천 재해위험 제방정비도 과목경정 때문에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선진성 재해위험지 수목정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선진성 축대에 고목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태풍이라도 불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그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건설관리 부분에 220 지방양여금 부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양여금 4억 2,734만 3천원은 정부에서 하반기에 양여금을 추가로 지원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금년도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 시키는데 투자하도록 조건부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2,736만 7천원, 시의시도 정비사업에는 군도 확‧포장사업과 군도 덧씌우기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9,99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란에 시설비에 과년도분 산림청 토지보상 3필지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포면 곤명면에 94년도 이전에 군도확장을 하면서 당초 국유지가 되었으면 보상을 안해도 되는데 이것이 산림청 소관으로 판명되어서 추가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암 진입로 포장사업인데 이것은 경남도 지정 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로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을 2,967만 6천원을 투자해서 550m 구간을 3m 넓이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동검진차량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산 제안설명시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860만원, 그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 1항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금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2/10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게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8페이지에 군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곤명～옥종간이라고 했지요?
옛날 은사초등학교 있던 그 조금 밑입니다.
초등학교 하구 그쪽입니까?
9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6km가 농조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농조로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조에서 사업을 시공해도 시비 부담금을 10%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줄 적에 결과적으로 재원 부담률을 명시해서 주기 때문에 의무적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부담된 것을 이번에는 정부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9,100만원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소관
(10시30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주택사업 중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01 시설비등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212만원이 소요되고 375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예산은 밑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사업비 시설비에 375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상수도관 매설사업 4,999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및 기반시설 사업이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동 고읍마을입니다
이 개선사업은 각 가정의 생활오수를 하수구룰 통해서 오수처리장에 정화해서 배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을 할 때 상수관을 매설하는 것은 차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올 때 하수도사업 한 것을 다시 파는 이중 사업비 부담이 없기 위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의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제조사 급식비가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250만원입니다.
여비가 150만원, 이 국고 보조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급식비 여비 등은 국고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시설물 정비비가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앞에 일반운영비와 여비과목으로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반영을 잘못 했기 때문에 300만원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낙도 개발사업비가 181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다소 증이 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부담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1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7,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의국도 정비사업의 산복도로개설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국비의 시비부담률에 맞춰서 사업비가 3억 4,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정비사업입니다.
중앙로에서 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의 산복도로개설과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3,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상 증감은 없습니다만 도비 부담률이 당초는 15%인데 10%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20%, 도비가 10%, 국비가 70% 해서 부담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증감은 없고 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통창지역 정비사업비가 1억원, 봉계취락지구 택지분양 정산금이 2,500만원 봉계취락지구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5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4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여중에서 하강청간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상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3억 9,7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신주유소앞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상 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인구획정리에서 자영고간 도로개설이 선인구획정리사업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능 해서 그 사업비를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이 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 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상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증이 4억 3,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치지도 제작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이 전부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김민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일 하단에 시설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부족분 해서 4,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긴 했어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 시설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수용가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이것이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안하고, 이것은 농어촌 주거개선사업으로 개인집에서 오수가 나오는 것을 하수관으로 유입해서 오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 올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상수도가 들어오면 하수도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다시 들고 하기 때문에 이번 하수도사업을 할 때 같이 공사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안된다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박과장님이 업무추진 관계를 아직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주택과에서 하다가 도시과로 넘어간 사업인데 이것은 팩키지사업입니다.
우리 말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정동면 대곡도 하고, 우리 곤명에 가면 완사지구도 하고, 해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정부에서 시책으로 보조금이 와서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동 고읍들에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돈에서 지금 상‧하수도를 하려니까 돈이 조금 부족이 됩니다.
상수도는 통계적으로 잘 안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볼 때 상수도가 안되어 있는 곳은, 저기에 지금 도로포장까지 다 하다보니까 수도관을 묻지 않고 다음에 다시 상수도를 묻으려고 하면 도로를 다시 팠다가 다시 묻고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약 30%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때 시비를 들여야 하니까 원관만 매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를 확보하므로 해서 30%의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비를 들여서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해야하는데 미리 한다는 것이 사천시가 선진화 되어가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예산이 어려운데 정도에다가 미리 해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만 일면에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생겨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오지개발사업 해서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봉계취락지구 택지분양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씩 얹혀있는데 각 지구별로 똑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으로 공히 같을 수 있으며, 지금 현재 봉계지구에 측량 및 등기수수료라고 했는데 등기는 공무원이 촉탁등기를 하면 등기수수료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곤명봉계지구에 측량이 몇건이고, 미등기된 것이 몇 건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봉계취락지구는 곤명면사무소 있는 곳에 택지개발 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하천부지인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가정에서 지금 완서-진주간 도로로 이해서 그 지역이 일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밀려 나오는 바람에, 사실 하긴 96년에 끝을 냈습니다.
이제 와서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소유권등기가 안되어서 등기를 한 측량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해 보니까 4백 얼마가 나옵디다.
측량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88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서포 자혜도로가 일부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일부는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것인데 부족분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O 교통관광과 소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58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든지 고지서 우송료 등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정차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써 1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로서 98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이것은 도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기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어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영버스 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명칭으로 보면 시에서 버스를 사서 노선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를 사서 일반회사에다가 협약을 합니다.
주면 그 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운행하는, 말하자면 정부에서 버스회사의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지원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2대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2대분에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3,80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대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대는 기존 자기네들이 다니는 시내버스를 교체하는데 거기에다가 국비만 지원하고 자기들 회사에서 자부담을 1,900만원 해서 하라고 해서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가지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관계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지역에 차선도색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도색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영버스 구입 2대해서 그 예산이 즉 말하면 국고보조사업이 3,600만원이고 버스회사에서 1,900만원을 보태서 2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등록은 회사명의로 등록하되 이것은 우리가 지정된 노선에만 투입해서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개인회사에 넘겨줘도 이상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 앞으로 등록하면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저희 시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서 명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당신들 명의로 해 주는데 사주는 것외의 모든 것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입니다.
또 1대는 안도에서 사천까지, 그 다음에 안도에서 삼천포지역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대는 곤양에서 목단까지, 무고에서 곤양까지, 곤양에서 사천까지, 다음에 곤양에서 환월, 곤양에서 검정, 그 다음에 사천에서 서포 이렇게 1대가 운행하고 해서 총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열거하는 노선에 차가 다니는 곳을 못 봤는데?
다니는 곳에는 다니고 결행노선이 있지요?
그외에는 신고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는가 하면 국비를 3,600만원 투자했다면 회사측에도 3,600만원을 투자하도록 시에서 권장해서 50%씩 부담을 해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정부에서 볼 때는 회사에서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교체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실제 다니는 버스가 보면 노후된 버스를 많이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지원측면에서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공영버스 자체가,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내버스를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주는 목적은 오지입니다.
오지, 소위 말해서 수지가 맞지 않아서 아주 고충을 받고 있는 이런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과거에는 지원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버스를 다니게 해 주자, 그래서 우리시가 이것을 사서 버스를 줌으로 해서 첫째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리비나 보험은 우리시로서는 운영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지원대책 중에서 차를 사줘서 운행하도록, 이래서 하는데 공영버스 자체는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우선 운행관리권만 협약을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 서포라든가 선진이나 감곡지구라든가 일반적으로 수지가 안 맞아서 업자들이 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50%씩 투자를 해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무리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국비 50%면 자기 회사에서도 50%를 부담하도록 해도 충분히 운행할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런데 금년에 50%를 줄인 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업자들이 안 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도 업자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과 소관
(11시05분)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면 신평마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서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98년도 부담금 차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 5억 6,750만원으로서 우리 시 부담금과 경남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이 금액만큼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단계 1차 사업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2만톤의 물을 가져 옵니다.
가져 오는데 그 중에서 1만톤은 우리 시가 쓰고 1만톤은 서부첨단산업단지 경남개발공사에서 1만톤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98맑은물공급 대책사업 특별교부세 삭감입니다.
당초 4억 5,000만원을 내시 받았다가 400만원이 삭감된 4억 4,6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인건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생산재료비에서 취수장 동력비 부족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수비에서 인건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배수비 에서 인건비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98년도 저희 수도과 인원이 타과 전출 등으로 인해서 5명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주부검침원 검침보상금 3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에 있어서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입니다.
농어촌 개발기금 이자 인상분 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금 이자 인상분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융자 특별기금 이자 이상분 4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서지역 식수개발원 사업비 충당분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시분에 대해서 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1차사업 98년도 부담금 5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주부검침원이 몇 분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부검침원이 5명이고, 직원이 4명 해서 총 9명이 하고 있습니다.
500원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10전이 되면 5천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부검침제를 하게 된 동기는 현재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일용직 검침원은 월급제로 나갑니다.
월급제로 하면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검침을 하는 것은 700전에서 800전입니다.
주부검침원은 이 검침원의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주부검침원으로 바꾸는데 1전에 500원으로 하니까 이 정도의 검침을 하려면 35만원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1/4만 하면 예산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침원은 계속해서 주부검침원을 활용할 계획인데 그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물을 가져오면 저희들 자체 수질검사실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1차검사에서는 예를 들어 대장균이면 대장균 허용 오차치가 있습니다.
허용 오차치를 초과하면 저희들이 재검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물을 떠 와서 하는데 물을 떠는 과장에서도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물을 떠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검사를 해 보면 보통 2차에서는 거의 물이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고, 예를 들어 3차, 4차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어 폐쇄시킨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하는 물은 검사하나마나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각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물이 높은 곳에 탱크를 만들어 물이 올라갑니다.
저수해서 각 가정에 보내지는데 그 저수탱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다 부지런하고, 신경을 쓰는 리장이나 통장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고, 동에서 관리를 하다고 해서 나와서 통장이나 리장한테서 싸인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사실 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허물며 먹지 못할 정도가 된 간이상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 내가 마시는 물도 비린내가 나고 먹지를 못해서 동에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동네에서 통장 보고 관리를 잘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사실 의원으로서 크로칼키인가 물에 넣는 것 있지요?
아직까지 생물을 마시면서 그 약의 냄새를 맡아 본 적도 없고 해서 통장을 불러다가 물을 소독하느냐, 탱크 청소를 하느냐 했더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탱크 청소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통장이 되고 나서는 2년이 되어도 청소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관리를 해 주든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한번씩 통장이나 리장을 직접 만나서 통장을 데리고 그 탱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지어 그 탱크에 산장어가 들어가서 진흙 같은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서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각부서에서는 다 월급을 받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리‧통장 같은 사람은 신경을 안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도과에 철저히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체계적이고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 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수과 소관
(11시23분)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관리에 보시면 목에 401입니다.
시설비등 도비 29억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도비를 64억 9,450만원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5억 4,500만원을 확보하고 29억 4,9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고 연말결산에 자기네들이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확보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지과 소관
(11시25분)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산림자원개발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23만 5천원은 1단계 숲가구기 천연보육 교육 보내는데 공공근로사업 26만 9천원, 2명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교육비 80만 7천원은 2단계 숲가꾸기 간벌교육 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작업 도구 구입 성립전예산인데 이것은 고지절단기, 톱, 낫 등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작업 도구 구입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낫, 삽, 팽이 톱 등을 구입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2억 7,4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만원×2명×14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천연림 보육 교육기간 인건비 2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노임이 되겠습니다.
2억 6,700만원에 대해서는 2단계 숲가꾸기 165ha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간벌이 60ha에 9,738만원, 천연림 보육이 50ha에 8,115만원, 덩쿨류제거가 8,115만원, 조림예정지 정리가 5ha에 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서 2단계 간벌교육생 여비 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 성립전 예산으로서 2단계 숲가구기 작업도구 구입은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낫, 톱, 고지절단기, 굴삭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교육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2단계 간벌교육 3명 인건비하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32만 4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천연림 보육사업 장비 구입 성립전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천연림 보육장비 구입인데 기계톱과 고지절단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산불진화도구 구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161만 7천원은 예방사방 1ha 방비조정에 의해서 20만 5천원이 감이 되고,, 사방지추비 2ha분에 대해서 1만 6천원이 감이 되고, 사방댐 1개소에 따른 사업비가 139만 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72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원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산성공원 분수용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 금회에 720만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철재 보관상자 구입, 임야도 보관용 상자 25만원짜리 2대가 되겠고, 자동전정기 구입수벽 전정용이 되겠습니다.
45만원짜리 1대를 신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표고재배시설이 450㎡에서 230㎡로 변경됨으로 해서 396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산성공원 전기시설 수리 600만원과 망산공원 전기시설수리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신규 배선설치와 배전함 및 분전함, 접지불량 보강, 보안등 접지불량 보강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시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벌을 하는데 문제가 많더라구요.
보통 간벌을 하는데 몇 정보씩 되지 않습니까?
몇 정보가 되는데 수종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대충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어느 수종을 제거할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는데 아카시아나무를 먼저 베내고, 다음에 등산로 같은 경우는 산소공급을 우리 인체에 충분히 주기 위해서는 상록수, 침엽수, 소나무라면 소나무를 아껴 두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감독이 소홀한 탓인지 지도계몽, 홍보가 안되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간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림예정지 해서 조림을 할 모양인데 나무의 수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의 수종에 대해서는 아마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 수종이 좋다고 해서 심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토질에 맞아야 하고 또 기후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수종에 신경을 써서 조림을 해 주십사 해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산성공원에는 전기배선 설치 310m, 배전함 및 분전함 보강, 접지불량 2개소, 보안등 접지불량 보강이 32개소 그러한 내용으로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전정기 해서 있는데 자동전정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높이를 쭉 고르게 해서 조경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구입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실제로 각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
이것이 칡넝쿨제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현지답사를 하면서도 보았지만 옳게 덩쿨을 제거한 곳도 없고, 올해는 좀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톱으로 자르고 붓든지 아니면 소 같은 가축에게 하는 주사기 같은 것으로 주사를 하면 완전히 없어 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하면 간단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국장이 되면서 따져보니까 칡이 뿌리는 하나면 독침을 꽂아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꽂아 버리면 삭아서 녹아 버리는데 이 칡덩쿨은 쭉 타고 나가면서 중간중간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고 하거던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다시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정순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효과가 잘 안 나타난 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긴 하지만 시비로만 하면 우리도 하기 싫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하시는데 금년에 전체적인 임도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8km를 가지고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친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3개소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국유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거의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착공을 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는 무리없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사께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9인
지역개발국장신용학
지역경제과장박복순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박명돈
교통관광과장류재석
지적과장김창수
수도과장천병기
하수과장박경진
녹지과장장석기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