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보건관리과장 강호천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제56호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의 건강증진 등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
고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생활실천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더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5기(2011~2014)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잠시 후에 요약해서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전략, 세 번째로 15개 분야의 개별보건사업 선정 및 추진 전략, 네 번째로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대책, 다섯 번째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대책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주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 계획에 참석해서 5월1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중점과제 선정 및 개별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8월9일부터 8월23일까지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서 9월27일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시의회 의결 후 그 의결에 따라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10월28일까지 도에 제출하고,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서 4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2014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목적은 시민이 가장 요구하는 우선순위의 건강문제를 파악해서 다양한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비전과 목표, 현황분석, 시민의 요구를 파악해서 선정된 중점과제 추진 전략, 그리고 개별보건사업 추진 전략 등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 생활실천율을 향상하는 한편, 금연운동 등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서 건강한 시민, 행복한 사천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현황 분석입니다.
인구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인구는 2001년~200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현재 우리 시 인구는 112,724명입니다.
다음은 고령화율입니다.
우리 시 고령화율은 15.5%로 전국 평균 10.6%, 도 평균 11.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의료시설 및 각종 기관 현황입니다.
관내 병의원이 106개소가 있고, 민간협력 기간으로는 2개 대학교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료기관 대부분이 읍과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중점과제는 현황분석과 설문조사를 해서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은 심ㆍ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암을 제외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에서 1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는 전국 평균보다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기관, 지역사회협의체와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심ㆍ뇌혈관 질환 사업이 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심ㆍ뇌혈관 질환 사업의 목표입니다.
고혈압의 의사진단 경험률 20%로 높이는 한편, 약물치료율은 59.2%로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의사진단 경험률을 10%로 높이고, 약물치료율은 53%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흡연율은 25%로 낮출 계획입니다.
심ㆍ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의 추진 전략 중에서 만성질환자 관리 분야입니다.
등록된 만성질환자들의 약물치료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강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건강 도우미로 활용하고, 질환관리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측적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주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교육과 병원과 사업장을 연계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건교육 참여율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등록환자를 전산 관리하여 리마인드 서비스와 건강쿠폰을 지급하는 등 조기치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추진 전략 중에서 흡연자 관리 분야입니다.
심ㆍ뇌혈관 질환의 결정적 주 요인이 되고 있는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금연정보 제공과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하겠습니다.
금연시설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외 금연권장구역과 클린에어존 사업장 지정 등 건강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과 직장인 등 생활터별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보건사업 분야입니다.
중점과제를 제외한 개별보건사업 분야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10개 사업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보건사업 첫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목표는 취약계층 등록관리 가구를 4200가구로 확대 관리하고 등록환자에 대한 고혈압 조절률과 당뇨 조정률을 각각 2% 이상 향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건강조사와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며, 건강 정도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지역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위험 세대는 집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진료와 재가 장애인 재활치료를 함과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가사지원과 도시락 제공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부분입니다.
금연사업 목표는 성인 흡연율을 1.6%로 감소한 25%로 낮추고,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를 10% 이상 높이는 한편, 6개월 성공률을 40%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서 스쿨죤과 해수욕장, 공원 등 실외 금연 권장 구역 지정과 금연홍보는 물로 지정시설 지도점검 등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담배 연기 없는 사업장은 물론 금연아파트 확대 지정, 금연체험관 운영 등 생활터별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과 신규 등록을 확대하고 금연 성공자에 대한 무료 스케일링 등 인센티브 제공과 희망지역에는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교육과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금연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분야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식생활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생활을 88.7%로 개선토록 하고, 다양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조를 보급해서 운동체험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율을 77.8%로 개선하고 음주예방과 절주운동을 통해서 적정 음주 실천율을 향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식생활개선사업입니다.
실생활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체험학습과 인형극을 통해서 습관을 길러주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교육과 식단표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환자별 영양 컨설턴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운동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중등도 운동 프로그램을 비롯한 매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건강 장수 체조 교실 운영과 저소득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수중재활 운동 등 찾아가는 생활 틈새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만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학생과 청소년의 비만 개선을 위해서 매년 9개 학교 비만 학생들에게 운동과 영양상담 등 집중적인 비만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건소 내에 있는 건강관리실을 상설 운영해서 성인 비만한 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맞춤식 운동처방과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의 목표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생애 전환기에 있는 만 66세와 40세의 수급률을 50% 이상 높이고, 영ㆍ유아는 70% 이상 향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목표는 정기 구강검진을 25%로 향상하고, 점심 후 칫솔질을 60% 이상 높이는 한편 노인들의 저작불편 호소 비율을 현재보다 5% 이상 낮추고, 자연치아수를 19개 이상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치아건강 2080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의 무료보철 시술을 연간 120명 정도 지원하고 300여 명에 대해서는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이 나는 치아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매년 20개 학교에 대하여 불소용액 양치 교육과 동성초등학교의 구강 보건교실을 지원하고 81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양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관리사업의 목표는 조기 검진율을 5% 증가한 27%로 높이는 한편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의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암 검진과 교육입니다.
암은 조기검진이 중요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 암센터와 연계해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암의 조기검진을 계도하고, 암 검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암 검진비와 환자의료비를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가 암 환자들의 방문간호를 위해서 재가 암환자 담당자를 수행하여 정기적인 관리와 간병 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분야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목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과 우울증 예방홍보를 통해서 자살 생각 비율을 0.3% 감소한 9%로 낮추도록 하고, 정신장애인 등록은 3.5% 증가한 8.3% 이상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의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정신 건강 예방교육 부분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재가 질환자는 담당자를 지정 방문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재활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목표는 임산부 등록률을 85% 이상 높이고, 6개월 이상 모유 수유율도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30% 이상 높이도록 하는 한편, 장애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검사를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의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출산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불임 부부에 대해서는 시술비를 연간 1억 33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고,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에서도 건강한 산모를 위해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고 모든 태아와 영유아의 건강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의 목표는 급성전염병 발생률을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11명에서 8명 이하로 줄이고,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을 95% 이상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에이즈 감염자의 완벽한 등록 관리와 신규 결핵 환자는 100%  치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식품매개체를 통한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고 8개소의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등 기동감시 대응 체계를 연중 운영토록 하고, 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와 해수검사, 활어 판매장과 급식소에 대한 살균소독제 지원 등 전염병 예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개체를 통한 전염병 예방관리 부분입니다.
매개체가 발생하기 전 2월~4월까지 유충구제 활동을 강화하고, 하절기에는 집중방역을 하고, 필요한 곳에는 특별방역과 취약지역의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분야입니다.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예방 접종인 B형 감염 등 8종과 우리 시 자체 선택예방 접종사업인 뇌수막염과 폐구균에 대하여 중점 접종토록 하고, 의료기관의 접종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성병과 에이즈, 결핵 검진을 철저히 하여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센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양플러스 사업 분야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목표는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110명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의 빈혈 개선율을 5% 이상 향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 사업의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철저한 사업홍보와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조회와 빈혈, 신체 계측 등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해서 엄격히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배송과 영양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을 통한 식품배송 업체를 선정해서 매월 식품검수와 배송상태를 확인하고 조립법과 영양교육 등 대상자 관리는 물론 6개월마다 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료보건계획서는 우리 시가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지침서로 삼아서 심ㆍ뇌혈관 질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15개 분야의 개별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직원 일동은 4년마다 수립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도 잊은 채 야근은 물론, 가족과 함께 보낼 휴일도 반납하고 오직 질 높은 의료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전에 시민의견수렴과 자문교수의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민의 건강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건강한 시민, 행복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보건소가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전문위원 박헌진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9월27일 사천시장이 제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문제를 파악, 다양한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2014년까지 시행하게 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건강한 시민, 행복한 사천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중점과제와 단위사업별로 목표를 설정 추진코자 합니다.
중점과제인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암을 제외한 사망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으로 특히, 우리 시 사망률이 전국 평균 사망률보다 높아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단위사업별 목표와 사업계획 또한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설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이삼수 위원  사천시 관내에 있는 임산부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삼수 위원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공급한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5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이삼수 위원  매년 하는 독감예방주사 겸 신종플루예방주사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우리 시 문제가 아닙니다만, 4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약품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삼수 위원  신종플루예방접종은 영유아도 하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합니다.
이삼수 위원  2세 이상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12개월 이상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돌이 지난 아이는 보건소에 가면 신종플루예방접종을 해 주네요?
이삼수 위원  신종플루예방접종을 다음 주부터 하겠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이삼수 위원   신종플루예방접종도 매년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올해는 신종플루하고 독감이 동시에 접종되는……
이삼수 위원  약이 나와서 동시에 접종할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이삼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월요일부터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무료접종 대상자는 다음 월요일부터 합니다.
지급하고, 유료 환자들은 그 일주일 후에……
이삼수 위원  그 다음 주부터 접종하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할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신종플루하고 독감예방주사백신이 나와서 예방을 하는데 4년 주기 안에 신종플루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번 겨울에도 신종플루가 발병한다는데요.
계획을 잡아 놓아야 할 것인데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방접종 분야에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가 읍면동 지역에서도 하는데 엊그제 발대식도 했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이삼수 위원  그것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우리 도내 읍면동이 32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에 경남이 전국 평균사망률보다 아주 높다고 하여 도 차원에서 파악해 보자고 해서 320개를 놓고 그 앞에 3년 동안 사망률을……
이삼수 위원  320개 경로당?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경상남도 읍면동 320개를 조사해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40개 읍면동을 선정했습니다.
40개 읍면동 중에서 우리 시는 남양동과 선구동이 해당하였습니다.
근본을 파악해서 건강한 수명연장을 해 보자고 해서 남양동에서 하는 부분은 올해 경상대학교에서 약 220가구를 선정하고, 또 지역유지나 주민 약 32명 정도 건강조사를 해서 분석 중입니다.
이달 말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선구동은 안 하고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한해에 2개 지역이 다 안 되니까 올해에 우선 1개 지역을 해 보고 내년에 선구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에 따라서 약 처방을 하다시피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우선 처방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삼수 위원  한정된 사업이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이것은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삼수 위원  심ㆍ뇌혈관은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 책자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중점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삼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임산부가 등록을 안 했으면 사업내용을 모를 것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이삼수 위원  두 석 달이 된 임산부와 8개월 있다가 임신 사실을 안 사람하고 차이점이나 조치사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8개월이 되어서 임신 사실을 안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등록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보통 등록하는 사람은 출산 5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등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못하는 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철분제를 50일분을 주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5개월분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은 조기에 등록해야 하겠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이삼수 위원  시보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시보에도 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내려 보내고 수시로 그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수시로 알리고 있어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이삼수 위원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런 좋은 사업은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주변에 임산부가 있으면 꼭 보건소에 등록하셔서 좋은 처방을 받도록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4년 동안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전체 예산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김국연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보건소 통틀어서 연간사업비가 올해 38억 원 정도 됩니다.
김국연 위원  전체 4년 동안 예산이 38억 원?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연간입니다.
김국연 위원  4년 동안 투입되는 돈이 약 130억 원 이상 되겠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김국연 위원  고혈압 유병률이라든지 흡연율이 29.9%, 26.6%가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이 4기의 마지막 해의 기준 수치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앞에 고혈압 26.9%에서 26.4%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김국연 위원  상위계획을 마지막 시행해 본 결과 26.9%가 되어 있었는데 2014년까지는 26.4%를 낮춘다는 그 말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김국연 위원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모 지역에서 추석 앞날에 교통사고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김국연 위원  대부분 공중보건 의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어서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취미활동을 더러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술을 안 먹는 것 같아도 엄청 먹더라고요.
다음 날 진료하는 데도 많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고 들어서 알겠지만, 무의촌 지역민들은 유일하게 공중보건의사들을 기다리는데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기강확립이라고 할까, 면허가 있고 군 보무를 하는 입장이어서 지역의 환자를 위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해야 할 줄로 아는데 기강확립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순찰을 하시든지 기강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사천시의 사망률 31.59%인데 전국 1위입니까?
도내 1위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사망률 중에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그 정도로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김국연 위원  우리 시 사망률을 분야별로 보면 심ㆍ뇌혈관 분야가 제일 높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암 다음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공중보건의사들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보건관리과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중점과제로 선정한 심ㆍ뇌혈관 질환사업이 심장하고 뇌혈관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한대식 위원  사업목표를 보니까 고혈압과 당뇨병, 흡연율, 3가지가 들어 있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한대식 위원  암을 제외한 사망률이 우리 시가 31.59%, 전국 26.1%인데 4년마다 의료계획을 수립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한대식 위원  4년 전에는 우리 시 사망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런 계획이 책 한 권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 것이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실천해야 됩니다.
도에도 이 책자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의료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사망률을 좀 줄여나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산부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치매환자가 등록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번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까지, 마을에는 앰프방송이 다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등록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지원을 받는다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금연관계도 그렇고, 전에 강호천 과장도 담배를 자주 피웠는데, 담배 끊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지금 다섯 달이 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5명 중에서 3명이 피웁니다.
금연하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저 자신도 몰라요.
금연 관계홍보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한센병환자 진료를 연 18회했는데 한센병이 염광마을과 영복마을 두 군데로 집단화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아마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김국연 위원  전체적으로 사천시 관내에 한센인이 몇 세대, 몇 명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현재 염광마을 하고 영복원에 있는 사람이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일반 지역에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일반 지역 합해서 아마 7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천 관내 「정신보건법」 위반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병원의 관리 감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가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원 자체의 관리 감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 위원장 최용석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는 안 하고 우리는 재가 환자들에 대해서만 재활치료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이고……
○ 위원장 최용석  입ㆍ퇴원과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은 관리를 안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한 달에 한 번씩 장기 6개월 이상 입원환자 인권관계가 있는데 계속 입원이 가능한지 심판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 위원장 최용석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했을 때 순영병원이 760여 건의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 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보건심판위원회도 도에서 하고, 시군으로 이관된 지가 아마 작년 5월부터 시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문 내려오는 것을 볼 적에 그 사건이 일어난 때는 도에서 관장할 때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우리가 수시로 정신병원에 가서 퇴원을 희망하는 환자가 있는지 면담하고, 한 번씩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퇴원을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의사 동의 없이 계속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였거든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보건관리과와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출석 공무원(1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강호천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