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민원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오늘은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600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부모급여 부분에서 40억 원, 보건 관련 처우개선에 10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센터에 2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쓰이는지 보니 보통 인건비로 쓰였더라고요?
사실 지금 보육시설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은 2000만 원의 금액을 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잡은 겁니까?
매년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평가받습니다.
그 안에 지역을 위한 특성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배를 합니다.
평가항목에 따라서 특성화 사업도 하고 안전 사업도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세분화를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평가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설치사업은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하다 보면 여성친화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저번에 여성 생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뒷부분이 2000만 원이고, 여성 친화와 환경 조성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오면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은 확대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인건비에 가깝더라고요?
여성폭력피해자 센터에 다섯 분이 계시지요?
기본 인건비에 종사자 인건비 2명,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인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성폭력센터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센터에서 성 관련 상담업무를 합해서 했습니다.
각 상담소별로 4명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성 관련 상담소를 폐지하다 보니까 국비도 못 받았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을 하라고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최소한 8명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상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5명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비로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계속해서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보는……
야간에 시키면 초과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번에 발표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서 3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와 관련하여, 어떤 어린이집은 1대가 있을 것이고, 2대가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보조금을 10%씩 감액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섯 분의 성상담사에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해주고 강의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억 원이 넘습니다.
사천시에서 지원해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성상담을 하러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거점으로 사천시에서 하다 보니까 다섯 분이 경남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커버해야 합니다.
지역의 학교 등 수요처가 많으면 우선적으로 사천시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갑니다.
그 인원은 키핑되어 있습니다.
성문화센터가 있으면 인원 몇 명에 그런 사람을 채용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사천여성회에서 성 관련 사업을 해서 강의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인건비로 산출해서 예산을 거의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 듯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인건비 6명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상주하면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위하고, 어르신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데, 특성상 그렇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90% 정도 되는 것 같고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 자체가 미미하더라고요?
상담사를 고용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상담사를 몇 명 채용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상담사가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주로 인건비입니다.
가족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주면 사람을 채용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70% 이상, 저희 과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봉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추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적다 보면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너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추경 때 또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조금 늘어나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과보다 최고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보육교사가 96명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69개소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고위기 청소년 클리닉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것은 있는데, 교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어린이집별로 다양하게 원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각 어린이집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연극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은 예산을 신규로 올렸지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잘 받고 자격증도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교사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1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교육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에서 하는데, 매달 그런 교육을 했는지 평가서가 시스템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님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취사원들 위생교육은 있습니까?
아까 96개소, 많은 어린이집과 정부 미지급 어린이집……
아이들 식중독이라든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평가하고 점검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다 교육을 받고 있으시네요.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경우 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활동 지원비의 경우 40명 정도 지원하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상이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됩니까?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활동비는 인원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내려왔다가 시·군을 안배해서 부족한 시·군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단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금액은 계속 유동적입니다.
추경 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시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화장실 보수공사에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발효재단 사무실의 공사가 12월에 거의 끝났습니다.
읍사무소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화장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깨끗이 수리해야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들도 쓰고 다른 부모들이 왔을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저희 과에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지원금이 늘었다기보다 사업량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1인당 월 4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월 지원되는 자립수당 40만 원이 다른 시·군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부모님도 없이 아이들이 나가서 생활비를 과연 어떻게 벌 것인지,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비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의 경우 LH에서 청년주택을 공급해 줍니다.
월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취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 구입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립수당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가내시가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10만 원이 올라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1회 추경 때 편성됩니다.
50만 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월세비가 되겠습니다.
자립청소년의 경우 소속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진주나 타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방세가 많이 나갑니다.
대강 검토는 해보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600억 원을 알뜰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좁으니까 차등 지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어려운데 같은 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편성돼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때 63억 원 정도 투입된다고 하셨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3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교육부로 이관되는 업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서 설계하실 겁니까?
2024년 상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팀원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중에서 다 이관된다면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갈 것인지 고민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이지만 이 규모로 육아만 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도 이관될 겁니다.
본 위원이 고민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등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모두 아울러서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것, 육아가 아니고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통합 관할할 수 있는 센터로……
어쨌든 용역이 들어갈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용역에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위치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 1층이 거의 다입니다.
장난감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서 넣어야 하고 프로그램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나중에 서부에도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이게 사천시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동지역에 8억 원을 쓰는 것보다는 요즘 배달서비스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택시를 활성화한다든지, 그 돈으로 충당해도 되는데, 굳이 또 하나 만들고, 나중에 서부에도 만들어야 할 가능성……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를 많이 걱정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천읍에 크게 해서 택배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도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왜 사천읍에 하나 하면, 삼천포에 하나 해 주어야 하고, 왜 똑같이 해 주어야 합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천시에 있는 택배, 택시, 여타 산업이 발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해 주면 하나를 해 줘라, 예산을 편성하면서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육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습니다.
7대 3 이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합니까?
어린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로 아기들도 줄어들고, 보육시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감소되는데, 왜 그쪽으로 많이 치중됩니까?
성문화센터도 지금 7명이 있지 않습니까?
호봉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교육하는 부분에 교재라든지, 더 좋은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한지……
위원님이 이해를 잘 하셔야지, 필요 없는 인건비는 없는데……
제가 보육에 관한 자료를 엄청 받았습니다.
실제로 시정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인원은 늘어납니다.
교재라든지, 보육하는 데 투자해야지, 외적인 인건비, 시스템, 건물 리모델링,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받으니까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늘어나겠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인원 곱하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자꾸 인원만 늘리고, 계속 늘리면……
설명자료 1페이지, 75페이지, 양성평등화기금은 올해 5000만 원을 계획했습니까?
여성친화도시는 특성화 공모사업 같은 게 있고, 양성평등기금 5000만 원은 따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모급여 지원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작년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보다 부모급여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상관없이 유치원과 통합해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고 들어오는 수요를 거의 다 반영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민간……
200∼300만 원 주는 것, 국공립어린이집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이 정도 하면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 급하게 오면 추경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장난감은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동지역 장난감은행이 운영될 때 읍지역의 장난감은행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출산 관련 공모사업이 떴습니다.
지역의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명칭을 동지역 장난감은행 공모사업으로 균특비 4억 원을 받아오려고 한 것인데, 교묘하게 동지역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나오기 전에 동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다고,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동지역에 리모델링을 할 때 부모 교육도 할 수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 그런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읍에 거점형 리모델링 시스템을 갖추기는 합니다.
2개소가 되니까 시스템을 갖추어서 읍에서 하는 것을 보고 동지역도 필요하면 연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책은 연계해서 유휴인력들을……
특색이 없고 테마가 없으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색을 갖추어서, 동지역에 있는 장난감은행은 그에 맞는 특색을 가지고, 읍에 있는 장난감은행은 읍에 맞게끔, 한 사천시에 있지만 2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테마를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읍지역만 하는 겁니까?
진주는 훨씬 많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읍지역에 먼저 구축하고 추가로 동지역과 연계가 되는지, 동지역의 장난감은행은 리모델링을 할 것이니까 고민하면서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확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읍지역은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뜻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갖추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9페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에 7000만 원으로 DDR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반 놀이시설입니까, 아니면 놀이에 교육을 가미한 시설입니까?
사실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놀이를 하는 게 80∼9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교육과 놀이와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설치할 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고려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계좌를 2개 이용해서 5000만 원, 9억 원 2년짜리 계좌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기금과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에 대한 부분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2가지를 섞은 기금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옛날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10억 원으로 목표를 세워서 되도록 이자로 사업을 하고 원금은 까먹지 않도록 해서 계속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없다 보니까……
출연금은 없습니다.
가지고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사업을 하는데, 9억 원 정도 있으면 1억 원, 2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주십니다.
양성평등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거기서 주는 돈을 받아서 쓰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여성들을 위하고 아직까지도 약자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출연금처럼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아와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기금은 존치시키고 알찬 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기금의 존치 연도가 작년인가 있었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이렇게 진행하자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수치가 좀 낮아져서 그렇게 했는지……
예산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밖에 나가보면 홍보물이라도 좀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 없이 상담만 하러 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직원들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은 깎였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추경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다들 보니까 삭감되어야 하지 않을 것, 행사나 개인 단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단체에서 보충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학대에 관한 것은 더 늘어나야 하는데 감액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은행과 관련하여, 택배도 있고,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아울러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모사업이라도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은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가지고 와도 시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안 된 게 많다고 하거든요.
엊그제만 해도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안 돼서 삭감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도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사업을 못 한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에 잘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동에 없다고 하고, 물론 김민규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특색 있는 장난감은행이 되면 괜찮겠지만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읍에 있고 동에 없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난감은행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밖에 여기저기 펼쳐놓지 않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는……
교육청 업무에 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과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육아를 하려고 하면 모든 인구, 연령들이 다 참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보육시설 인건비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유치원 교사를 할 때 한 반에 45명에 교사가 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명에 교사가 1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한 원에 넘쳐나는 인원은 없지 않습니까?
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공공시설, 국공립, 민간시설, 가정양육, 4개 분야 맞습니까?
교사들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시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 아까 이야기한 부분을 놔두고, 혹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회 의원이 12명인데, 시민이 10명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듣고 실시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상담사를 우리가 안 하고 본래 주무관이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따로……
예전에는 집행부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문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과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돈은 아닌데, 인원과 횟수를 알 수 있습니까?
그중에서 이사회비를 받는 사람은 별도로 있고, 받지 못하는 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인사위원회와 면접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e스포츠 운영이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e스포츠가 청소년들 사이에 핫한데,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e스포츠 운영의 경우, 이번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들어간 것을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 인프라라든지, 기반이 약한 편입니다.
현재는 중등 롤드컵 대회를 개최하고, 고등 롤드컵 대회를 각각 1회씩 합니다.
중등 롤드컵 대회 1회에 100만 원, 고등 롤드컵 대회 1회에 1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선, 결선을 준비하는 게 맞는데 지역 인프라가 작다 보니까 8팀으로 8강부터 하려고 계획은 잡았으나 실질적으로 6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이 확대된다면 조금 더 강한 부분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수련관 자체적으로 롤드컵 대회를 열 수 있는 기반이 약합니다.
작년에는 지역의 PC방을 하나 빌려서 아이들 경기장 못지않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기능보강이 있어서 청소년 이용공간을 수선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5대, 5대, 경기장 모양으로 조금 떨어뜨려서 구축하려고 아이디어를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를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구 월드컵처럼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발빠르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6페이지, 자살방지 집중심리클리닉이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국가 중요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재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을 초빙하는 작업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오는 강사분들에 한해서 주는 인건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수시로 강사료……
위원님들께 이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1회 추경 때 반영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같이 포함시켜서……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경까지 포함시키면 1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에 경영본부장, 경영실장, 복지지원센터장, 세 분이 올해 처음 채용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회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에 1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소비되는 겁니까?
공고현수막 대형, 참가자 모집, 이런 데 400만 원을 가지고 거의 다 씁니다.
가족 모집을 현수막 같은 걸로 합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재료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재료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홍보비를 올린 겁니다.
잉여금이 있으면 그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보니까 100가족이 제일 적절합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200가족, 300가족도 할 수 있는데,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저는 눈이 안 좋아서 돋보기를 안 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장을 늘리더라도 조금 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녁 21시 이후로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겨울철에는 지하에 있는 물탱크의 물을 히팅시켜서 난방을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물 온도를 낮추어서 에어컨을 돌립니다.
일반적인 전기료보다는 3분의 1 이상 가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심야전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4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홍보사업과 복지지원센터 홍보사업이 신규로 2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신 겁니까?
이분들도 어차피 홍보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이라는 자체의 메리트만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복지·청소년재단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다 보니까 복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관계도 시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 분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충당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예전에는 직원이 추가되는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기존 업무가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인건비가 상당하더라고요?
잘 감안하셔서 맡겨진 업무, 사천시 복지에 많은 관심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메이커스페이스 관계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2명 정도 인원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과 시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원이 충원되면 인건비가 또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는 인건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저임금입니다.
보니까 거의 다 시의원들보다 많습니다.
시민들은 연간 1억 원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다툼도 있고 의회에 확인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항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소관
(11시59분)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혹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올해 업무보고 시 두꺼운 책자를 드렸는데, 전 부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기획실에서 청년인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전 실과소에 수요조사를 먼저 거쳐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7페이지, 청년통계를 작성하는 것과 농업 분야도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와 업무교류가 없습니까?
통계청에서 하는 청년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할 경우라면 농업 분야도 같이 하면 됩니다.
통계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년에 대해서만 통계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군은 농업 분야의 작목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농업 분야나 청년 분야 등 MOU를 체결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그런 부분과 맥락이 연결됩니다.
연구를 하고 용역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형 데이터활용 학습 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공공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도 저희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팝업으로……
게시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만화 형식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식인데, 800만 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이 4억 원 정도입니다.
민원과는 피부로 접촉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청년 관련 분석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자료가 다른 용역보다도 나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책 활용방안 부분들도 나와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채택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빅데이터 분석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은데, 과제 발굴 또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일시적으로 타 기관에서,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보려고 하면 그에 맞는 품질관리가 되어야 방대한 자료를 자기들이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 용역에 2000만 원을 올려놓고, DB 구축비는 예산을 올려놓은 게 없습니다.
아니면 그것 또한……
그 통신사 자료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의 금액이 클지 모르겠지만 통신사의 자료를 사는 데 건당 6000∼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실과소에 수요조사를 해도 청년의 경우에는 데이터 자료를 많이 구축할 수 있는데, 하고 싶어도 그 데이터가 없으면 용역을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DB 자료들도 계속 보관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참고사항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혹시 추경에 올려서 할 예정이 있다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응대하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2인)
여성가족과장박귀점
민 원 과 장박은영
○ 기타 참석자(6인)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박재령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본부장강형길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기획실장최낙모
사천시누리원 관리소장허순구
청소년지원센터장박현철
청소년수련관 관장김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