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9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순입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희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공중보건 의료의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10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 등 방역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 회복과 방역체계 전환에 맞추어 한 걸음씩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고혈압, 당뇨병 등록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은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예산 등 각별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은 공공보건 의료시설 유지 보수와 환경개선,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관리와 적극적인 위생 행정서비스 추진,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사업, 치매 예방 안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연말에 준공되므로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과 자살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민 건강 수준 향상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천시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된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보건소장한테 질의가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지금 사천시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겠다는데 그 사업 예산을 써서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면 좋고, 예산을 쓰더라도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희숙  예.
김봉균 위원  지금 사천시 관내에 응급실을 운영하겠다는데 지난번에 담당 부서에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응급실이 없어서 사천읍은 진주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진주로 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이나 서부지역 쪽은 삼천포 동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많이 갑니다.
그동안 사천시가 진주를 극복해 보자는 내용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실 운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대로 해나가야겠습니다.
인근 남해, 고성에서 환자가 발생할 내용이 많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쓰더라도 진주를 극복하고, 진주 지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사천 병원에 가니까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과감하게 통 크게 그림을 그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희숙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시비만 하지 마시고 도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요즘 공공의료 확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국도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으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희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최인생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원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보건위생과장 김성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코로나 이전도 그렇고, 보건소의 역할이 계속 위축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난번에 의약품 관련 예산도 약국이 1개 생긴다고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예가 있었고, 지금 의료시설 장비와 관련해서 올해는 장비 구입 계획을 많이 세운 것 같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예.
김봉균 위원  민원 편의 장비 중 안마의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지금 보건소 장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안마의자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나오면 별도로 돌려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병원에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장비를 갖추고, 위탁의료기관이 32개이지만 보건소 역할이 있고,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의사나 약사가 할 것은 다하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건 다 끼어들고……
지역 보건소의 역할은 계속 위축시키는 형태로 가는데, 사천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내년도에 공공보건인력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보건 진료나 간호사가 고령화되어 젊은 피가 수혈될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사천시 보건 인력을 확충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에 아직 안 잡혀있고?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민원사항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느 정도 충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민원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해서 민원이 한둘이 아닐 것으로 알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 전과 이후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진주는 보건진료소를 아예 폐쇄했지만, 저희는 콜센터로 근무하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코로나 전과 이후에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음에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이 장비 이용의 만족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100%는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만족시키도록 당부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16페이지에 만성 감염병 전파방지 등 관리입니다.
제 지역구에 한센인이 조금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영복원에 한센자가 20명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한센환자 정기진료 연 6회 600명은 무엇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등록 관리 연 6회에……
최동환 위원  사천 관내에 한센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감염병대응팀장 김희정  감염병 관리는 약 80여 명 되는데, 저희가 2개월에 1회씩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업개요 내용에 한센인 피해자 위로 지원금은 사천 관내 영복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입주 과정부터 상당한 피해 의식과 관련한 내용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영복원에 20명 17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가 국비 예산입니다.
최동환 위원  몇 년 전에 소록도에 가서 본 영상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관심이 필요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19페이지, 시민 만족 적극적인 위생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사천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전국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삼천포수산시장을 가서 보면 회 뜨는 분들이나 선어 물건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도 등으로 나가는데, 그때 사천시 식품 위생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면 받아서 먹는 분들도 ‘사천은 위생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식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가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위생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식품을 알릴 방법이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복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사천시에 셋째아 이상 복지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3700명의 통계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현재 사천시는 셋째아가 48명 정도입니다.
김봉균 위원  셋째아가 48명인데 3700명은?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11월 4일 기준으로  약 110명 정도 됩니다.
김봉균 위원  14페이지, 매달 200명을 지원해 주어도 3700명이 나오지 않은데.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셋째아 이상 3700명에 대한 질의이죠?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출산 지원 보조금 사업은 5년 동안 셋째아에 대해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들어가는 인원수가 매달 들어가는 연인원으로 보면 되고, 실인원은 1년에 한 110명에서……
김봉균 위원  실인원은 110여 명?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약 110명 정도 생각하는데 곱하기 5년으로 하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매달 지원합니까?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예, 매달 3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총누계네요?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예.
김봉균 위원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애로가 많지요?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김봉균 위원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아직 코로나 위기로 비대면 위주로 교육을 하되 상황에 따라 대면과 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올해도 했지요?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17페이지,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비가 9100만 원인데 대상자가 250명이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신규 사업을 한 것이지요?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하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개인 휴대폰 앱에 연결하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코로나 이후로 각종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 심․뇌혈관 3050 두 가지 사업이네요.
이 두 가지밖에 사업이 없었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모자보건이나 출산 지원 사업은 기저귀나 출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택배나 우송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김봉균 위원  AI․IOT 기반 스마트 톡톡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되어 더 확대하려고 해도 확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김봉균 위원  숲 힐링 태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연계되어 있는데 사천시 녹지공원과에서 유아생태숲이나 좋은 숲을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숲 해설사가 있어서, 지금 태교와 관련해서 해설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숲해설사도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와 연계하시면 우리 동네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코로나 관련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 2021년도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도 받으시고, 어려울 때 조직이 빛난다고 하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말이 들리지요?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최동환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일반사업이라서 올해도 진행되었던 것입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최동환 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처음에 모바일 헬스가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해가 갈수록 기능의 활용도를 알고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모바일 앱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현재는 179명 정도입니다.
최동환 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요즘 공무원들도 스마트 시계를 다 차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해당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비대면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육성 권장할 필요가 있고, 179명이 모바일 앱에 가입해서 서로 윈윈이 돼야 하는데 정리된 결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6개월마다 평가합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기금, 도비, 시비해서 8100만 원이 있습니다.
평가한 내용이 있다니까 좋은 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보완하고, 그리고 참여도가 높은 분에게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이 소문이 나서 더 잘 될 것입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14페이지, 모자보건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신생아, 둘째, 셋째 관계없이 출생아 수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현재 11월 4일까지 출생아가 406명 정도입니다.
최동환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작년 이 시점으로……
최동환 위원  작년 전체가?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536명, 올해 비교해 볼 때 코로나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아이 낳는 게 감소해서 작년보다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출생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행정과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가임을 20세부터 39세로 보았을 때 출산을 점점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사천 등……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저희가 출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핵심과정에서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당 200만 원씩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를 준다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인근 시군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본바 다른 지역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를 정확하게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페이지, 3050세대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련해서 당뇨, 암 등 젊은 세대들도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점 사업 예산이 400만 원이네요.
어떤 사업 부분은 조직과 돈으로 이야기한다고 했거든요.
조직에서 일하려는 예산이 400만 원이라면 비대면 교육 강화, 온라인 생활 밀착형 가족 참여형 심․뇌혈관 예방관리시스템 운영 등 추진계획에 보면 4억 원짜리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00만 원입니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란 말입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연간 3억 원씩 3년간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3050세대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과 더불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련 강화 사업에만 투여하는 사업비입니다.
최동환 위원  연 3억 원짜리 사업인데, 심․뇌혈관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교육, 홍보, 그런 계통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400만 원에 준한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추진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을 4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해도 그런데 4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 해도 큰 무리가 없이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 원은 주로 동영상 제작하고 문자 보내는 예산이지요?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 위원장 최인생  저도 헷갈리는데, 유인물 만들고 문자, 동영상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 위원장 최인생  11페이지, 아토피․천식 환아 현황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1000명,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아토피 보습제 지원은 1년에 4번 정도 지원해 주는 크림이 있습니다.
현재 11월, 12월 초까지 153명으로 지원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아토피가 몇 명이고, 천식이 몇 명입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아토피는 153명이고, 천식은 28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관리하고 있네요?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치매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사천시 자살률이 어떻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2020년도 34명이고, 2021년도 8월 기준으로 25명으로 줄어드는 기준입니다.
통계청 자료가.  
김봉균 위원  비율로 따졌을 때 경상남도에서 사천시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천시가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김봉균 위원  경남 도내에서 비율이 높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308대가 나와 있는데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자동심장충격기가의무 설치 기간이 있고, 비의무 설치 기관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학교는 의무 설치 기관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학교는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사천 관내 학교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제가 알기로는 사천 관내에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1대 얼마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250만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학교에 우선으로 설치가 돼야 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찬성합니다.
김봉균 위원  학생들이 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을 직접 보고, 느끼면 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과에서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김봉균 위원  의료기관 위반 사례가 있는데, 위반 내용이 무엇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응급의료기관 기준 미달입니다.
김봉균 위원  기준 미달이?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의사수 미충족입니다.
김봉균 위원  보건소에 나와 있는 게 올해 3건 아닙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그것하고, 2건은 심장충격기 미설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기본적인 것 같은데.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선박에도 설치해야 하는데……
김봉균 위원  의료기관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치매관리과 실적에 보니까 좋은 일도 하셨고, 경상도 말로 고생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요.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관내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항이 나와 있지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최동환 위원  몇 분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약 2750명 정도.
최동환 위원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치료검사비 지원이 2750명이고, 등록이 안 된 초기 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검사를 해서 경증이라도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시네요?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저희 집안에 장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사천시 보건소와 병원이 연계되어 초기 치매로 진단을 받고 관리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널공원에 40~50명이 정도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도 찾아가서 홍보하고, 검사 번호표를 준다든지 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 찾아갈 수 있게끔……
저희도 예비 치매 환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원이 없는 치매관리과가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초기 환자까지도 관리한다니까 말씀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의사 마약류 과다 처방 관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마약류 취급 업소 등 지도․점검이 있네요.
사천시 관내에 마약류를 과다 처방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우리 관내에는 양귀비를 재배한 곳이 몇 군데 적발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드론을 띄워서 단속하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천시 관내에도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계속 지도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잘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심장충격기 교육할 때 가서 보니까, 삶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그만큼 충격을 주고 전기로 하는 자체가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308대가 있는데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최동환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우리 관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23대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설치는 앞으로 건물을 짓거나 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요즘 앱으로도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심장충격기 38대 중에 사용한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그건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소방서와 협력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서에 계장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극히 드문데,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할 사업이지만 사실 관리가 힘든 장비입니다.
손실도 종종 있고, 안 그렇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최동환 위원  손실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이번에 관리 책임자가 일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용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경상도 말로 도루묵이 아닙니까.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화기처럼 관리해야 하고, 혹시 손실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상입니까?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규 사업에 ‘우리 동네 공감 상담소’입니다.
저 자신도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말을 못 하고 끙끙거리면서 술을 먹고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혼자 계시는 어머니나 아버님께 가서 말을 걸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이네요.
아직은 자료가 없을 것이고.
이 사업에 관하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감 주치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주치의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공감 주치의뿐만 아니라 모든 게 준비된 것이 아니지요?
신규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동을 당부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조사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김경숙    김봉균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보건소장정희숙
  보건위생과장김성일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치매관리과장                    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