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8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산업입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영수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제233호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제234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당시 지방산업단지 안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2007년도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해서 4개로 바뀌면서 지방산업단지라는 말이 그냥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므로 전체 통으로 산업단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포함했습니다.
현행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 사천시가 필요로 하는 경우”, 개정안에는 “회원으로서 소형선 부두 사용 연관리비를 납부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납부하는 자와 회원이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그 9개사가 1년 동안 쓰든 안 쓰든 연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외 다른 회원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감면이라고 하면 조금 면제해 주는 것인데, 면제는 아예 받지 않는 거죠?
감면은 몇 퍼센트라는 감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회원은 다 면제하고 비회원만 사용료를 받는 조항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개정했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박영수 연관리비를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연관리비를 내는 분은 사용료가 면제이고, 연관리비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분은 사용료를 받고?
○ 산업입지과장 박영수 예.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산업단지관리 공단이 감면 이 아니고, 관리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체 입주 협의체로 되어 있지요?
○ 산업입지과장 박영수 1‧2산단하고 임대전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소형선 부두는 이번에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보건위생과장 황옥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배부해 드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과장님!
우울증 선별 1800명을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최인생 몇 페이지입니까?
○ 전재석 위원 18페이지에 2019년, 2020년 시행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 전재석 위원 검사자수 1800명은 어떻게 검사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상담하는데 정신과 의사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 전재석 위원 의사하고 협력해서 진료를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코로나19에 대해 보건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을……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2월 3일부터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확진 되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의심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 신고 건수가 31명이어서 검사해 보니까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와 도에는 확진 환자가 1명도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의심환자 31명을 검사 했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증세가 어떤지 상담했는데……
○ 구정화 위원 열이 났을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어디를 갔다 왔다고 전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상담합니다.
열이나 기침이 안 나와도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관리합니다.
현재는 증상이 없지만, 1주일 있다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열이 나면 본인이 체크해서 전화해 달라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31명이 열이 좀 나고 호흡하는 게 곤란해서 진료소를 가면 다 의심환자가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이상해서 가면 무조건 의심환자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아닙니다.
선생님이 진찰해 보고 판단합니다.
○ 구정화 위원 얼마 전에 오후 6시가 다 되어서 가니까 여섯 명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나 다녀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어제 3명이 다녀갔는데 전화 상담이 많습니다.
○ 구정화 위원 보건소 외 각 의료기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사천시는 보건소와 서울병원이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코로나19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병의원에서 이분들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먼저 가라고 홍보가 되어서 다른 의료기관은 안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도 의심환자가 있을 것인데, 31명이 나왔는데……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한 사람이 의심이 되어 채혈하여 검사기관에 보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 구정화 위원 개인적으로 발생 국가에 다녀왔다든지 하는데……
외국 나갈 때 신고하고 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신고를 안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읍면동 자체에서 관리하면서 이상 증세가 있으면 우리한테 즉시 신고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외국을 나간다든지, 오래 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입국하는 이런 시민은 파악되어야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삼천포보건지소 폐쇄 계획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현재는 공중보건의사가 그대로 배치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들쭉날쭉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현재까지 의사가 있으니까 올해까지 있을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동지역에 삼천포보건센터를 두고 있어서 예산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해소가 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해소가 되지 않고 복지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불이익을 주는데도 유지하는……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다음에 그 마음이 또 바뀌지는 않겠지요?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그것은 차후에 추이를 보고……
○ 김봉균 위원 삼천포보건센터 물리치료실을 많은 시민이 찾아오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예.
○ 김봉균 위원 얼마나 찾아 옵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을 못 받아 보았는데요.
○ 김봉균 위원 지난 한 3년 정도 물리치료실 방문자수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보건의료계획을 세운 것입니다마는 대다수가 기존 보건소 건물 개선하고 주변 정비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보건소 내 장비 보강 부분 예산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사업 중에 치매환자 기저귀 지원 사업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그런데 위원님!
치매는 보건위생과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 김봉균 위원 일단 과장님이 계획을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우리가 총 취합을 하다 보니까.
○ 김봉균 위원 보고할 때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치매센터는 별도로 오셔서 이야기하셔야……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가 618명입니다.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기저귀 치매환자관리자 수가 2671명이고, 기저귀 지급 대상자 수가 618명입니다.
기저귀 지원 사업 예산이 2017년도에 2047만 6천 원이었는데 2020년도 예산이 2억 1861만 원이란 말입니다.
국비가 1억 7400만 원이고 시비가 2180만 원입니다.
대다수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치매안심센터까지 기저귀를 수령하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예.
○ 김봉균 위원 은사, 옥동, 곤명 골짜기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저귀 수령하러 삼천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까지 갈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어떻게 직접 전달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직접 찾아가서.
○ 김봉균 위원 지급 방법을 보니까 시설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수령하는 경우가 377명인데, 치매안심센터에 종사자 분이 몇 분입니까?
자료에 보면, 간호사 8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행정 3명 해서 13명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예.
○ 김봉균 위원 13명하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377명의 기저귀를 수령해서 지급해 주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예.
○ 김봉균 위원 그 외 가족 및 지인이 수령해서 233명에게 지급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직접 수령이 7명, 요양보호센터 시설관리자가 13명,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나 가족, 지인들이 대부분 삼천포까지 가서 수령하여 지급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곤명, 축동, 서포, 읍지역 요양보호사 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수령해 오는 형태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예.
○ 김봉균 위원 이분들이 차로 움직이는 부분을 금전적인 가치로 쳤을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지급 방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가족분이 기저귀를 받으러 가는데,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지급 방법에 대해 개선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개선하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에는 확진 환자가 몇 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선하고 접촉자가 다 파악되었는데, 이번에 29번, 30번 환자가 나오면서 지역 감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 단위 의료기관까지도 감염자를 구분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기본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내 의원급 병원에서도 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병원도 많고, 의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 김봉균 위원 진단 키트가 있으면 확진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데, 점검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예,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산업입지과장박영수
보건위생과장황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