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

---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16시54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

1.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직장어린이집 동의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 이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 구타,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오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장님의 과오, 그냥 글만 보고 동의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탁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물론 조례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 수탁자의 과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앉아 있다가 설명만 듣고 동의하라는 뜻으로 간주됩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75페이지, 평가심사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점수를 정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격사유 등을 조회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것은 2019년에 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아닙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시장님께 재위탁 검토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 진배근 위원  의회에 상임위별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옵니다.
현재 수탁자의 민원, 과오가 있었던 내용도 보충설명을 해 주어야 알지, 운영계획, 전문성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크게 무리하거나 과오를 저지르거나 민원 등은 별도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무리 없이 운영을 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을 때 비교, 민원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배점표를 가지고 배점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예.
○ 진배근 위원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알지,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압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후생팀장 김연숙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재위탁 승인이 나면 따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 진배근 위원  그 절차는 아는데, 동의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알려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보고 동의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반대를 안 하면 동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 후생팀장 김연숙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특이사항, 결격사유……
○ 진배근 위원  사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재위탁 시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면 간단한 이력 내지는……
○ 진배근 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 많은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나면 끝입니다.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가면 근퇴 등 체크합니다.
그 위원들만 알지 우리 위원들은 그 사항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 위원님들은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사람은 거기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5년만 하고 끝낼 것인지, 3년간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동의만 하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 진배근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을 쳐다만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면 다음에 다른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보고 동의했냐……
○ 위원장 구정화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별 나쁜 게 없었으니까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동의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 정보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위원회에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것만 읽고 끝입니다.
○ 후생팀장 김연숙  차후에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결격사유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판단한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전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 후생팀장 김연숙  예.
○ 위원장 구정화  어린이집에 견학을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위원님들께서 가보셔도 됩니다.
○ 진배근 위원  사전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규정에 보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규정에는 5년을 하고 재위탁 3년을 연장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동의해 달라는 말입니다.
인사위원회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쭤보았더니 식비 2만 5천 원이 하루 식사라고 하네요?
출장을 나가서 2만 5천 원으로 하루 식사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상위법이라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는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으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1인)
  행 정 과 장박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