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이인효의원, 최연조의원, 김기석의원)
(10시02분 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의장께서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관계로 출장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시장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정책 설명에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인효의원, 최연조의원, 김기석의원)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이인효의원, 최연조의원, 김기석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효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시정을 지켜보시고 사천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에는 날로 변해 가는 지식정보산업 못지 않게, 보다 의정활동에 충실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 속에 부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늘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성재윤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시 출범 10년을 맞아 새 사천을 힘차게 열어갑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친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현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사회곳곳에서 모든 이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혹자는 제도의 타이밍이 궤도를 벗어난 결과라고도 하고, 혹자는 제대로 된 개혁이 추진 중에 있어 그렇다고도 합니다.
이런 세상사를 듣노라면 사천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질이 향상되어 시민 모두가 의정과 시정에서 바라는 다함께 잘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에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높지 않은 재정자립도 관계로 사업비가 불투명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사업의 규모에 걸맞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만 올바른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오늘 질문한 사항이 보탬이 되고 혈류를 흐르는 뜨거운 매개체가 되어 시정이라는 동맥에 활력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11월15일 사천시 새마을지회에서 수원연수원으로 새마을교육을 받으러 가던 도중 뜻하지 않게 병원신세를 져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두고 볼 때, 요즘 심심찮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도로부실이나 노면 불규칙, 교통안전시설 미비 등 도로나 시설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엉뚱하게도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여길 만큼 국민수준과 소득이 계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관계로 집행기관에서 관리하는 보조단체라든지 법인 중 비교적 활동이나 단체 움직임이 많은 조직 중 우선적으로 한 두개 정도로 한정하여 단체 조직원이 집행기관의 공적인 활동 등에 참석하여 뜻하지 않게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을 입었을 때, 이를 대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 산업의 육성과, 관련법에서 실버타운이 우리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를 유치 내지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노인질환자를 위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2001년 삼성 노블카운티 너싱홈을 필두로 선진국형 너싱홈이 잇따라 문을 열어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너싱홈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며, 너싱홈의 정원은 40명에서 많게는 130명, 4인 기준으로 보증금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한달 생활비가 2～300만원정도로 아직은 연금생활자 등이 이용하기에는 비싸지만 이런 것이 매년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현재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미루어 볼 때 시기상조라고 봅니다마는 대신에 비교적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시설인 실버타운을 육성하여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의 복잡함과 삭막함을 벗어나 전원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계층이 고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는 65세이상 노인층이 14%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증가속도는 다른 선진국들 보다 빨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생활소득에 비하여 이른 감도 없잖아 있을는지 모르지만, 미래를 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버타운 산업의 육성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관련법에서 실버타운이 우리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를 유치 내지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공사 주변 부곡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계획해 보셨는지, 계획하였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덕곡, 송지, 구월, 금문리 일원에 2004년10월부터 2009년5월까지 56개월에 걸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는, 다수의 단독주택과 2동의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2009년5월에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준공되기까지에는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실제 공사착공은 2007년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사착공과 준공까지는 2년여의 기간밖에 없으며, 이 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청사건립공사 주변 부곡마을 주민들은 집행기관의 공사계획과 진척도에 눈과 귀가 쏠려 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하여 몹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해소해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보며, 이런 맥락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지구 주변 부곡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용현면, 남양동의 연안정비사업 지구내 해안선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산책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향에 대하여 묻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바다와 접한 해안선이 도로로 변화고 있으며, 사천시의 해안선 도로는 비토지역을 위시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바다를 끼고 있는 이점을 활용한 사천시를 색다르게 구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기 설치된 용현면 선진지구의 횟집타운 해안도로는 구간 구간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밤을 이용하여 횟집을 찾는 고객 등에게 일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바다의 물소리와 산책로를 걸으면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용현면과 남양동 지역에 해안선을 따라 해안도로가 설치되어 이곳을 찾는 이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본 해안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운치를 더해 가면 계절마다 색다른 사천의 모습을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용현과 남양지역의 해안 도로변에 가로등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는 가로등도 조명등처럼 장소에 걸맞게 현재의 붉은색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을 연출하는 전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소는 푸른색을 띠는 가로등 불빛을 밝히고 어떤 장소는 노란색을 띠는 가로등 불빛을 밝히는 전등 말입니다.
다음은 사천대교와 연계한 국도3호선에 신설되는 IC에서 시도1호선 관광안내소까지 백천마을 쪽의 도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사천대교의 교통을 분산시킬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사천대교가 내년이면 완공되어 개통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주말이나 연휴에는 국도1호선이 밀리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형편이며, 현재의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된다 하여도, 사천시와 남해를 연결하는 교통의 입지적인 여건으로 지금보다 차량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분산시켜야 하고, 농촌의 기반시설도 보강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천대교와 연계한 국도3호선에 신설되는 IC에서 시도1호선 관광안내소까지 백천마을로 향하는 도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교통대란에 대비한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합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악취방지법이나 오염총량제 적용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이며, 축산농가나 어민들이 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은 준비되셨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2월에 악취방지법을 제정할 때만 해도 우리 농어민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시행일이 내년 2월로 눈앞에 다가오면서 현실로 규제를 받아야하는 농어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무척 살아남으려고 뼈를 깎는 아픔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악취방지법에는 암모니아가 2ppm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계장, 축산, 건어물 등 농어민의 생계터전이라면 대다수가 2ppm이상의 암모니아를 발생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법규정대로라면 이제는 농어업에서 손을 놓아야 하는데 쥐도 구멍을 뚫어놓고 쫓아야 된다는 속담처럼 농촌에는 축산을 포기해야하고, 어민에게는 해산물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부와 환경부가 최근에 만들어 발표한 가축분뇨 관리이용 종합대책 가운데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도 결국 규모를 줄이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정책을 나쁘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농어민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농어민이 실행의 준비가 안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야하는 집행부의 견해와, 악취방지법이나 오염총량제 적용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이며, 축산농가나 어민들이 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은 준비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능동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연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재윤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천시의 시급한 현안사업도 많지만 그중 가장 어려워 가는 농촌의 쌀 문제와 관련하여 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쌀 농업 역점시책에 대하여 확실히 짚어보고, 앞으로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다가 오늘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림부가 지난 11월11일 내년부터 80kg 쌀 한 가마니가 17만원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쌀 생산농가에 차액을 보전, 16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쌀 농가 소득안정 방안 정부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농림부는 이와 함께 양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600만석 규모의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쌀 농가 소득안정 방안의 핵심인 직접지불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간 평균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그리고 논농업 직불 효과 등을 기초로 해서 쌀 한가마니당 목표가격을 17만원으로 설정하고, 시장 쌀값이 이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0%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며, 공공비축제도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활성화와 시설 확충을 통해 수확기 처리능력을 현재 600만석 수준에서, 유통량의 70%인 1,100만석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쌀 협상과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등으로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안한 농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추곡수매제 등으로는 더 이상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소득안정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내놓은 이 소득안정 방안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평소 존경하시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가 내놓은 쌀 개방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17만원 소득보전대책은 목표가격을 3년마다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쌀 생산비가 20%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생산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해당연도 가격 설정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격 설정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국평균 가격보다 낮게 시가가 형성되는 전라남·북도와, 충청지역, 경기·강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지역별 소득 불균형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미곡처리장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1,100만석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미곡처리장에 대한 지원이 차등화 되고, 많은 처리장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단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실현이 어려울 것입니다.
쌀 농업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현재 사천시 경제여건을 보면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이니 해도 경제의 약 4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 추곡수매제의 국회동의제를 없앤다는 것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시기상조입니다.
농림부에서 앞으로 공공비축제를 한다면 완전히 농업·농촌을 일시에 자멸시키는 현상이라고 농민들은 그런 말씀을 모두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공비축제도는 결국 힘없는 농협에서 일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을 다소 포기하는 것과 절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농자재 가격인상에 대하여 시간관계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벼 보온 못자리용 비닐 200m 1통에 2003년도 14,000원 가격이었는데, 금년 10월부터 20,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모든 농자재 값이 지난해 대비 2004년말 현재 약 20%이상 전면적으로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대농기계를 가진 젊은층 후계 농업인이 쌀농사 임대 4:6 또는 3:7비율로 지을 농사도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매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농자재 값은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의 추곡인 쌀 가격은 계속 하락되고 있어 지방 자치시대에 우리는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현행 수매제도를 유지하면서 논농업 직불제 금액을 확대하여, 단가를 인상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쌀 개방을 문제로 농기계 반납투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농민을 위한 부분적인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 왔습니다.
신년도에도 역점시책 외에, 앞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하오니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밝아 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사간 바쁘신 일정 다 미루어 두시고 방청석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윤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Big Episode 가 많았고 또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의 탄핵과 행정 수도이전이라는 정치적 갈등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정쟁이 끝나고 국회는 4개 쟁점법안 상정을 놓고 11일째 첨예하게 맞서 파행을 겪어온 임시국회를 22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한 합의는 얼어붙은 연말의 차가운 국민감정에 모닥불이나 될는지? 희망찬 을유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인지? WONDERFUL 사천의 우리시는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항공우주산업 축전과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올 한해의 끝자락에서 희망과 발전을 안겨줄 을유년 새해를 며칠 앞두고 시정과 관련하여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여러 가지 생각과 고뇌를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사천읍의 인접한 생활권에서 수삼일 후면 耳順이 되도록 살고 있는 사남면 월성리 출신으로 2005년도 사천시 도시계획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천읍의 도시계획 예산현황을 접하고 매우 안타깝게 느끼고 생각한 바가 있어 몇 가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사천읍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행정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천읍의 도시행정의 현실이 건전한 발전은 요원하고 사천읍민들의 불편한 삶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6년10월 사천읍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천읍의 도시계획은 최근 공사 중에 있는 정보산업고에서 소방파출소간 공사, 선인구획정리지구에서 사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손꼽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천읍의 소재지는 인도도 없는 도로가 중앙도로의 기능을 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어렵고 특히 장날에는 주민들과 불법주차 차량이 한데 어울려 교통체증은 물론, 크고 작은 인사 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사천읍 도시계획은 179개 노선이나 미개설된 137개 도시계획 도로로 인하여 평소에는 분뇨수거차량, 119구급차량, 난방용 유조차량 등의 진·출입이 어려워 주민들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분뇨 수거시 등은 통사정을 해야 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촌각을 다투는 비상시에는 속수무책으로 귀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기 위함이나 새로운 사실을 이슈화하여 쟁점화 한다든지 또한 사천읍을 두둔해서 그 어떤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고고 지성(呱呱之聲)을 낸 때부터 지금까지 사천읍을 지켜보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진주시를 비롯한 여타 시·군의 읍지역과도 비교하여 보고 우리시의 동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오늘의 사천읍의 낙후된 현실은 동화 속의 나라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우며 상대적 박탈감과 비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한결같은 이야기는 “사천읍에 있다가 용무나 행사 등으로 동지역에 가보면 허탈감과 화부터 먼저 난다”는 맥빠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분들의 통한의 울분은 동지역의 잘 뚫린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정신적 공허감 내지는 발전이 더딘 것에 대한 반발 심리로 낙후된 사천읍 지역의 도시발전을 여망하는 여론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천시민이면 다 아시다시피 사천읍의 도시기능은 사천읍권 읍·면 농촌지역의 교육·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중심이라 지역개발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기능과 환경의 낙후와 산업·경제적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예전같이 활발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남산업단지, 진사공단, 외국인 전용단지의 활발한 가동과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발전 잠재력으로 최근 사천읍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사천읍의 인구는 16,400여 명, 정동면 12,000여 명, 사남면과 축동면, 용현면의 일부지역을 합하면 36,000여 명이 사천읍권에 속하고 실제로 사천읍 지역에서 교육·경제·문화·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인구는 인근 산청군의 37,000여 명, 의령군의 32,000여 명의 인구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사천읍권이 더 많은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인근 시·군의 읍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인근 고성읍의 경우는 인구 24,000여 명, 하동읍 12,000여명, 산청읍 7,100여 명, 의령읍 9,700여 명 등에 불과해도 사천읍 도시계획에 비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망과 쾌적하고 휘황하고 밝은 가로등은 읍 입구에서부터 대낮처럼 환히 비추고 있어 도로개설과 가로등 등 도시가 갖추어야할 아주 기초적인 시설들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사천읍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들 읍보다 인구가 같거나 거의 배가 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천읍의 도시개발 예산투입은 너무나 미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천읍의 도시개발계획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열악한 도시공간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구가 줄지 않고 최근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의아스럽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천읍이 이처럼 도시개발 계획이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도 도시개발 계획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내년 2005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천읍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동안 참고 살아온 사천읍 주민들의 가슴아픈 이야기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고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말입니다.
사실 사천읍의 도시계획은 어디가 우선인지를 모를 정도로 미 개설된 도로가 많은 실정이며,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약 2,600억원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사천읍에 투입된 사천시 도시계획 예산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2003년도 사천시 도시계획 예산 104억 3000만원 중 사천읍의 사업비는 17.7%에 불과한 18억 5000만원이며, 금년 2004년도 사천시 도시계획예산 130억 3200만원 중 사천읍의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으로 11.1%로 전년도에 비해 6.6% 줄어들었고 내년 2005년도 사천시 도시계획예산 125억 7600만원 중 사천읍의 사업비는 13억 8000만원으로 10.8%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천읍의 도시계획 투입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추정 총 사업비 2,600억원이며 매년 평균 15억 60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사천읍 도시계획 공사를 완료하는 기간은 167년이 소요되어 서기 2172년에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시”라고 할 때 도시는 ‘빛의 도시’, ‘광고의 도시’를 곧잘 말하곤 합니다.
낮보다 밤이 주는 화려함으로 잘 알려진 라스베가스나 홍콩이 대표적인 빛의 도시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인근 시·군에서 우리시의 관문인 읍지역을 밤과 낮을 구분하여 느낀 점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야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우리시를 진입하면 사천I·C(인터체인지)에서부터 사천 공항은 물론이고 공군부대 앞까지는 암흑의 도시를 연상할 만큼 어둡고 깜깜하며 경남 자영고에서 양지모텔까지는 도로변과 밀집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이격거리의 잘못으로 환히 밝아야할 가로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이면도로의 시가지를 밝히는 것은 가로등의 규격등이 아닌 희미한 불빛의 보안등으로 활기 없는 도시의 시가지로 느껴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정비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이며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사천공항 앞의 경관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천공항에 내린 많은 내방객들에게 사천시의 인상을 물어 본다면 공항 앞의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구릉지, 야산 언덕, 전답뿐이라고 대답할 것이 자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재정의 배분에 있어서도 읍·면·동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재정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은 자원배분의 기능과 소득 재분배의 기능 그리고 경제 안정화의 기능이 있는데 특히, 자원배분 기능은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공재나 공중위생·공해방지시설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재는 시장 체제에서 조달이 곤란하므로 시에서는 시재정으로 자원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사천읍에 도시계획 미집행도로, 재래시장 현대화, 노인복지시설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시어 잘 정비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도시환경정비에 힘써 주실 것을 간원하면서 사천읍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조기 개설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사천공항 앞의 개발계획, 시가지 가로등 신설·교체,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선진화된 도시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 1호선 정보산업고 남쪽 성모병원 주변의 교통체증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도 1호선은 종래 국도 3호선으로 대단히 중요한 동맥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1호로 변경되었으나 시도로 변경된 후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급증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출·퇴근시간대의 러시아워는 물론 평상시에도 신호를 2번 이상 받아야 통행할 수 있는 매우 짜증나는 도로로 인식되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사천읍 양지모텔에서 동성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농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보완적 기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로인 이 도로가 확·포장되면 동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와 동계지역APT 진출입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예상되며 성모병원 앞 교통체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성모병원 앞 시도1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시도1호선 사천교 부근에서 해송초밥 식당간 기 개설된 비포장 도로를 조속히 포장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여 사천읍 시가지, 진주, 고성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많은 예산이 아니라도 단시일 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시에 소속되어 일시사역인부임의 품삯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불안의 해결방안과 직장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 수준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도 사업운영 업무 종사자”, “주차단속요원”, “산림해충예찰원” 등 각종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사업운영 종사자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환경시설관리 업무의 기계정비, 기계보수, 수리, 기자재와 처리장 청소업무, 차집관로 순찰, 정비, 오물제거, 전기기계 수리·점검 등 중요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사역인부로 고용되었다면 우리시는 시민의 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저임금 인부임을 예산차원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다룬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격(格)일 것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용인부임은 신분과 품삯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직원들 개인별 업무내용과 업무의 중요성, 임용배경과 임용절차, 임명권자를 밝혀 보십시오.
업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별로 없었는데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시민이나 자녀들이 아닌 이해관계나 Back Ground(배경) 때문에 할 수 없이 임용하여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공직내외(內外)의 따가운 비판과 불평의 여론이 무성하다면 이들의 정리방안은? 또한 지난 1998년 IMF 환난이후 정부기관이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많은 공직자를 퇴출시켰는데 지난 1998년 이후 일용인부임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대상직원의 업무내용과 최종학력, 해당업무에 관련된 자격증 등을 밝히시고, 인사기록카드 이력서는 원본을 대조필한 사본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위의 하수도 사업운영 종사자, 주차단속 요원, 산림해충 예찰원 등은 일용인부로 임용하여 좋은 직업인으로 각자의 맡은 업무를 소명의식, 책임의식, 봉사정신을 가진 직업인의 올바른 윤리관으로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하여 주는 것이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이라 사료되며 하루속히 이들을 일용인부로 임용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사회복지 전문공무원들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비롯한 장애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경로, 아동보육 등 사회복지 업무의 독립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행정업무의 보조자로 퇴락이 우려되어 몇 가지 지적하여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는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생활보호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하여 전담케 함으로써 국민 기초수급 생활보장사업 실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행정 전문화를 통해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7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회복지 요원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반 관료적 행정서비스와는 달리,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적”측면이 강조되는 복지전문가에 의한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0시49분 예비 타종됨)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과 “전달자”의 인간적 상호 작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며, 사회복지 전달자는 그 클라이먼트의 욕구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유능하고 적극적인 인력의 확보·유지가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조건인 셈이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긍정적인 직무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8개 읍·면의 조직을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총무담당에 소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총무담당의 업무는 관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용하는 부서이므로 조직구성상에는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업무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읍·면의 경우 재무담당에는 6급이 한 명뿐이므로 재무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통합 재무·사회담당으로 함으로서 고유 업무에 몰입하여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 창원시, 산청군은 총무담당에서 민원담당으로 통합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시50분 질문시간 초과)
첫째,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총무담당에서 재무·사회복지담당으로 통합할 의향이 없으신 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근속기간이 2～3년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특성상 민원인을 방문 직접 대·상담 등 인간적인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바 통상적으로 인간적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적 투자가 업무의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전출시 일반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한 인사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지역민원인의 형편을 이해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 고유의 업무적인 특성을 감안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인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 밝혀 주십시오.
점차적으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었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시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인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나 법인단체 중 우선 한, 두 단체를 선정하여, 단체조직원의 공적인 활동시 발생할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한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교육을 받기 위해 출타 중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게 된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급 단체의 조직원들이 평소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사활동과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봉사 활동을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단체의 조직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단체나 활동유형을 어느 범위로 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단체조직원의 활동 사고에 관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처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있고 전국의 어느 단체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조례를 만들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시가 사고의 내용에 따라 조직 단체원의 좋은 뜻과 활동이 꺾여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의한 구조활동 협조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실버산업의 육성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와 관련법에서 실버타운이 우리 지역에도 가능하다면 이를 유치 내지는 설립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산업은 민간부분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활동으로 주택관련사업, 의료관련사업, 금융관련사업, 혹은 건강기기, 식품, 의료 등의 복지기관 관련사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가정 간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앞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소득과 재산 등으로 구매력을 갖춘 실버세대의 등장에 따라 노인 관련 실버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내 실버산업 규모로 2005년 27조억원, 2010년에는 41조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가와는 달이 우리 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실정으로 보면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주택과 의료사업, 레크레이션, 휴양시설 등 제반서비스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의 설립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철저한 수요조사 및 건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민간자본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재정지원 등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실버타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실버타운에 필요한 주거시설인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병원 등은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나 설치규모 및 면적 등에 따라 개별법에 의한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유치에 대하여는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실버타운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나 중소도시의 현실을 볼 때 3～4000만원하는 입주보증금과 월 200만원 정도의 생활비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곤명면 금성리에 1999년 설치된 금성실버타운이 입주 신청자가 없어 가족 휴양소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유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민자유치 등을 통한 실버타운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상근 인력관리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운용 등에 기조를 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5년5월 시·군통합 이후 우리시는 정규직공무원 감축과 병행하여 일용직도 감축계획에 포함되어 현장요원을 제외한 사무직 전원을 감축한 결과 277명의 일용직 중 40%인 110명을 감축하여 167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 167명은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숫자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승인된 정원으로 관리해 오던 중 정규직 표준정원 책정 이후 2003년5월 상근인력에 대해서도 표준정원과 같이 새로운 산출기준에 의해 기준정수가 138명으로 책정됨에 따라, 29명의 인력이 초과되어 감축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내년 7월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차·월차·연차수당, 4대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인해 인건비 추가 부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상근인력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 분석과 부서별 인력 배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비효율적인 인력을 과감히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7급이하 실무자 14명으로 편성된 비정규직 인력진단 전담팀을 구성하여 개인별 업무진단으로 부서별 적정인력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장기 업무량과 비용개념 적용 등 불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3개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단계별로 인력을 감축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먼저,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일용인부의 개인별 업무내용과 업무의 중요성, 임용배경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상근인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67명으로 직무분야별로는 환경미화원 73명, 도로보수원 14명, 단순노무원 49명, 청원경찰 31명입니다.
업무 내용별로는 환경미화원 73명은 읍·면지역 청소 27명, 동지역 청소 46명이고, 도로보수원 14명은 도로교통과 도로보수 및 정비를 전담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원 49명은 취·정수장 등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17명, 수도기동수리반 등 현장공사 작업인부 17명, 도로적치물 단속 등 단속감시요원 3명, 수영강사 등 기타 12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용배경 및 임용절차는 사천시상근인력관리규정에 따라, 분야별 기준 정수에 맞게 사용 부서장이 채용하며, 채용시에는 반드시 인력관리 부서인 총무과와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은 우수한 인력확보와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2004년6월부터 공개경쟁채용으로 전환하여 실기와 면접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화에 맞는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해 상근인력에 대해서도 전 직종에 대하여 공개경쟁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의 중요성이 덜한 일용직 감축방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화에 맞는 비용개념 강화 등 인력관리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한 부서별 인력관리 적정기준안에 따라 불필요한 인력을 3개년간 단계별로 감축할 계획임을 지난 11월4일 수립하여 각 실과에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축인력은 상근인력 9명, 일시사역 31명 등 총 40명이며, 단계별 감축내역은 1단계인 내년에 상근인력 5명, 일시사역 23명 등 총 28명이고, 2단계 2006년에는 상근인력 4명, 일시사역 3명 등 총 7명이며, 신청사 건립 후 3단계는 일시사역 5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환경미화원 73명의 민간위탁 계획은 지난 11월30일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종사자,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주차단속요원 등을 일시사역에서 상근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상근 인력 기준정수 감축으로 인해 기존인력을 줄여나가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이후 일용인부의 업무내용과 최종학력, 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과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6호에 의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구한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 사항을 제외한 공개대상 항목만 서면으로 제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총무담당에서 재무·사회복지담당으로 통합할 의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질적 욕구 증대로 인한 사회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라, 2000년 사회복지직렬이 신설되어 별정직으로 있는 직원들은 특별임용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사회복지직의 인력을 증원하여 왔으며,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계, 사회복지직의 적정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복지업무는 단순생계 지원의 업무에서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어 전문성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업무기능과 주민수혜 확대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읍·면·동의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총무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재무·사회복지담당 제안은 업무기능상 징수와 수혜의 상반된 업무이며, 또한 재무담당은 날로 늘어가는 체납세 징수 등을 위한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단순히 재무담당에 인력보강 차원의 통합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읍·면재무담당이 담당주사 한 분만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금번에 11명의 세무직을 정원 채용으로 이미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전보제한 현행 기간이 일반직과 같은데 업무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의하면 사회복지직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고,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는 등 빈번한 순환보직 방지를 위하여 임용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자체 인사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내에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인사고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인사에 반영하여 전보를 유보하는 등 인사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성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시 신청사건립과 행정타운조성에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 참여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인효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 공사 주변 부곡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계획 보셨는지, 계획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은 1998년9월15일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 복합형 사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2001년도 12월30일 도시계획(재정비)을 입안하였으며, 2002년8월7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와 사천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12월9일 용현지구 택지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계약을 체결 수행 중에 있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경남지사의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12월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2007년2월 착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현지구는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한국토지공사의 내규(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4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가옥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가옥을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수립 시행하는데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주대상인 “가옥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주거용에 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그 건축물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동일 부지상에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하나의 가옥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내 이주자에 대하여는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다만, 1989년1월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 때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남양동의 연안정비사업지구 내 해안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2003년 주문지구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용현면 신송마을～남양동 대포마을간 해안도로 3.48㎞가 2004년도 11월19일 준공·개통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역 특성과 주변환경에 조화로운 가로등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국도3호선 I.C에서 시도1호선 관광안내소까지 연결할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을 분산시킬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본 교량은 경상남도 시행으로 1999년3월 착수하여 2006년도 3월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천대교가설은 고속 국도 등 상위 간선도로망과의 연계로 낙후지역개발촉진과 창선·삼천포대교개통 이후 폭증하는 국도3호선 및 시도1호선 교통난 분산을 위해 꼭 필요한 노선으로 연결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같은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사천대교 개통 이후 국도3호선의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사천대교 접속도로와 연계한 국도3호선에 신설되는 입체교차로에서 시도1호선 관광안내소의 백천마을을 향하는 연결도로를 개설코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진·출입 구간 내에서는 연결도로 개설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도로시설 관련법상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문교차로에서 신청사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또한 국도3호선 제1공구 구간인 노례마을앞 사거리에서 시도1호선 관광안내소까지 도로개설 확장이 필요한 노선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국도3호선(제1공구) 확장과 연계하여 시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로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앞장 서시고,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천읍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사천공항 앞의 개발계획, 시가지 가로등 신설 교체,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선진화된 도시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천읍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시·군 통합 이전부터 도시행정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사업비 투자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사업이 주력사업으로 시 재정의 대부분을 도시계획사업 분야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읍·면지역은 읍을 중심으로 하는 소도읍개발 사업과 면지역의 농업행정이 병행되어 왔으므로 외형상의 비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지역에 현재와 같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것은 시·군통합 이전부터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중 미개설도로는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85개 노선에 2,136,000㎡이며, 동지역이 272개 노선에 1,489,000㎡로 70%이며, 사천읍지역이 160개 노선에 454,000㎡, 곤양지역이 26개 노선에 152,000천㎡, 서포지역이 27개 노선에 41,000㎡로서 읍·면지역이 647,000㎡로 전체의 30%에 해당됩니다.
최근 3년 간 도시계획사업비 투자의 평균금액을 비교해 보면 동지역이 83억 9000만원, 읍·면지역이 42억 7000만원으로 동지역이 66%이며, 읍·면지역이 34%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구역과 미개설도로의 비율상으로 살펴보면 동지역의 사업비 투자가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닌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 외 시도와 농어촌도로 등의 개설 사업비가 약 60억정도 현재 투자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읍은 최근에 도시의 성장속도가 가속화 되고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비율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주변 지역은 2001년11월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이 지역을 항공비지니스 센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연차적인 추진과 함께 소도읍 육성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고, 이와 부수적으로 읍지역과 연계해서 농어촌도로와 시도 등의 투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천읍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천읍시장은 1978년5월10일 시장개설이 허가되어 1979년9월20일 현 건물이 신축 부지면적 한 3,767㎡, 건축면적 한 2,872㎡, 점포수 162개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1988년12월24일 사단법인 사천읍 시장번영회에 재산이 매각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5년12월4일 사천읍시장번영회 이사회에서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12월부터 1997년1월 전체 148명의 소유자 중 94명으로부터 사업동의서를 징구하여 삼성건설과 대우건설을 대상으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을 협의한 결과 투자희망업체인 대우건설이 1997년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사업성 부족, 사유지 부지 확보 곤란, 교통환경문제, 시장번영회 자체사업 수행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를 포기하여 시장번영회 이사회에서도 동 사업을 포기,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시장점포 162개소 중 50%정도가 임대이고 50%정도가 자가영업이며, 전체상인의 75%이상이 50대 중반이후의 노년층이라 시장현대화사업의 의욕이 부족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및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대영철물～시장간도로개설공사에 16억원을 투입하여 150m의 시장진입도로를 개설한 바 있고, 8억원의 사업비로 1,969㎡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내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하수도정비, 소방시설개보수공사, 바닥정비 등에 지금 현재 4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4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비가림시설 600㎡를 설치하는 등 사천읍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IC～공군부대앞까지는 암흑도시를 연상케 할 만큼 어둡고 경남자영고～양지모텔까지는 밀집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이격거리의 잘못으로 환하게 밝아야 할 가로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가지를 밝혀주는 사천읍 이면도로 가로등이 규격등이 아닌 희미한 불빛으로 정비가 요망되고 있은 실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사천IC～공군부대 앞까지 왕복 4Km구간의 도로변에 40등에 소요예산 1억원정도,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공사 시행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2회에 거쳐서 발송을 한 바가 있었고, 또한 직접 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절대불가라는 답변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예산으로라도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자영고에서 양지모텔까지 1.1Km 구간에 11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6등의 가로등이 추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간 중간에 밝은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시가지를 밝히는 희미한 불빛의 보안등은 사천읍 관내 총 559등의 가로등 중 30여 등이 교체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야간조사를 실시한 후 전면 교체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의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선진화된 도시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 확보로 생활주변의 다양한 녹지공간 제공을 위하여 체계적인 녹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개발수요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하는 단계에 머물렀으나 1998년부터 푸른경남 가꾸기사업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가로변 가로수식재에서 탈피하여 생활주변 나무심기와 큰나무 위주의 식재 형태로 도시 녹지공간 조성을 추진하면서 우리시의 푸른 미래를 가꿀 수 있는 도시 녹화의 기본 계획을 2002년2월 진주산업대학 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푸른사천 녹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본 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와 체계적인 녹화 계획 수립으로 가로변, 생활주변, 하천변,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2003～2004년도까지 12개소 134,000여 본의 각종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녹지공간 조성은 “푸른 사천 녹화 마스터플랜”의 장기기본계획에 의하여 21세기형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간중심의 도시녹지축을 구축 할 것이며, 기 조성된 가로수의 사후관리와 하층 식생대를 조성하고 복층림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미래 선진도시 조성에 적극 부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고에게 남쪽 성모병원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천교 부근에서 해송초밥식당간 기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조속히 포장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전체구간 L=1,127m중 금년도에 L=220m 구간을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미 개설구간에 대해서도 도심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소통과 지도를 관장하고 있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구 농업기술센터앞 삼거리에 국도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바랍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재윤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인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행예정인 악취방지법이나 오염종량제 적용에 대비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축산농가나 어민들이 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악취유발 물질과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축사가 악취 처리장치를 갖추지 않아 발생된 악취가 확산되어 주민 불편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축사내 악취방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환경개선제 구입지원보조금을 금년도에 2000만원, 내년도에도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계속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 만들기 운동 추진과 축사내 및 주변 악취저감 기술보급 및 홍보, 축사내 매뉴얼 개발보급, 배합사료에 미생물 제재 첨가를 통한 악취저감 유도 등을 통하여 쾌적한 축사 및 주변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양분총량제 적용 및 축산농가가 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 사육 규모를 지역별 농경지 양분 수요량 범위 내로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분뇨 양분 총량제 시행 준비 단계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축산·경종농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와 일정수준 이상 초과지역 경고 및 정책방향 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실행단계로서 정책 차별화를 위한 2차지역 분류 및 통보, 일정수준이상 양분 총량 과다지역에 대한 축산 및 비료 관련 정책지원중단, 차후연도 양분총량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하기 위하여 내년 정기국회에 축산분뇨처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상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은 세부 입법안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수매제도를 유지하면서 논농업직불제 금액을 확대하여 단가를 인상하고, 쌀 소득 보전직불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농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천시의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쌀 산업의 충격은 불가피하므로 쌀 협상을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협상 전개과정을 볼때 시장개방의 폭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공급과잉 기조에서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에 대비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쌀 생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7,299농가에 4,845ha 23억 58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18농가 17ha 1,15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환경보전 직불제로 분류되어 당분간 지급단가 인상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도 금년 수준의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과거 쌀 농가의 소득보전과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 및 수급조절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쌀 농가 소득보전은 쌀 소득 보전직불제로 양정체제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쌀 80Kg 한 가마 가격을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 쌀값과 차이의 일정수준을 직접 지불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곡수매도 금년에 전국적으로 490만석을 수매하였으나 수매대금은 WTO에서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점진적으로 정부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 600만석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RPC 정예화와 쌀전업농 7만호 육성, 쌀소비운동 등의 시책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120ha, 6800만원, 저질소비료 3억 52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못자리 25% 면적에 3800만원으로 인공 상토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병해충 공동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1억 2400만원 지원할 것이며, 예찰포 및 도복방지 등의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고품질쌀생산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대대적인 농업인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최연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6인)
시 장김수영
기획담당관최학림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문상
의 원이연성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