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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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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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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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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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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행정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8기와 함께 제9대 사천시의회가 힘차게 출발한 해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우리 시로 확정되면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복지국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85억 원이 증가한 3419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비, 교육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에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우리 시정이 활기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정화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행정복지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올해도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전에도 추경에 1억 원과 50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굳이 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의 마을회관이라든지, 사실 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노인장애인과는 주로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나 주민편의시설 정자 등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시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을회관은 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자는 관리부서가 녹지공원과 관광진흥과 등 산재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녹지공원과에 전화를 해서 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3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기 때문에 더 늘려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 회의에 가면 그분들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의 풀베기를 할 때 예초기를 메고 하니까 위험하다며 도로 보수하는 곳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올해도 충원 계획이 없던데 인원을 조금 늘려주시면 안 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공무직 인원 말씀입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행정과장 백원희  현재 도로과의 공무직이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8명이 도로보수원이고 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 환경정비나 소공원 관리 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기간제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읍면동에서 쓰시면 단순 노무자보다 조금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환경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안전관리계획은 필수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에 대해 그분들도 말씀하십니다.
예초기 날과 돌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공무직이 안 되면 기간제로 한다든지, 공공근로 중에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계획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읍면동에 예초기 날과 인건비를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백원희  읍면동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실정에 따라서 단순 노무자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시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초기 인부를 쓰는 경우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회의를 가면 그분들께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촌에서 농사도 지으시니까 예초기는 잘 쓰시겠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면 편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1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시정홍보탑 제작, 기타수용비, 시정홍보물 구입 및 제작은 기획실과 공보감사, 관광 부서에서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여러 곳에서 편성해서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현안사업 홍보책자에 2000만 원, 시정홍보 현황 홍보물에 2000만 원, 방송매체 시정홍보에 5억 원, 대도시 사천 홍보에 6000만 원, 언론 시정홍보 광고에 1억 8000만 원, 뉴미디어 홍보 4000만 원, 시정홍보 매체 영상물 제작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부서만 해도 비슷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시 전체의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행정이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과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 홍보 영상처럼 큰 사업들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 진배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올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홍보물, 읍면동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배너,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행정과 자체에서 특수한 시정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배근 위원  TV 등 다른 매체에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기획실에서 하는 것과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 그게 다 우리 시 홍보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똑같은 홍보는 맞습니다.
업무 관련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3∼4개 과에 과다 편중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업 말고……
○ 행정과장 백원희  행정과에서 100% 다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재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기타수용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보통 소모성 물품 구입이 많습니다.
복사용지나 토너입니다.
○ 진배근 위원  읍면동에 배정을 안 해 주잖아요?
○ 행정과장 백원희  수용비의 경우 소모성 물품을 살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이 예산에서 배정해 줍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 수용비와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일반운영비에서도 운용됩니다.
굳이 예산을 군데군데 과다하게 편성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것도 읍면동에서 다 쓰고 행정과에서도 쓰고……
○ 행정과장 백원희  그렇게 해도 읍면동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 진배근 위원  읍면동 소공원 관리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너무 많이 편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읍면동에 배정해 준다든지, 이 부분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제안설명서 1페이지, 시정홍보탑 제작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곤양IC 입구에 무엇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다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4월 초파일이 되면 그곳에 연등을 설치합니다.
3개소입니다.
동지역과 읍지역 곤양면입니다.
연등형 시정홍보탑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형으로 기독교연합회와 협의해서 홍보탑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다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 정서연 위원  그 부분에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1년에 2번, 3개소입니다.
○ 정서연 위원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했었네요?
○ 행정과장 백원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 정서연 위원  예산안 215페이지, 시정시책 행사참가자 실비지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급량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서연 위원  급량비, 교통비, 숙박비, 관내는 1000명이고, 100명 정도는 관외입니다.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각종 시정시책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행사나 도 대회……
우리 시나 타 시·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급량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박 2일이면 숙박비도 6만 원 정도 편성됩니다.
○ 정서연 위원  이런 예산이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주로 단체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시책 추진에 있어서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교통비, 급식비 정도는 지원합니다.
○ 정서연 위원  214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중복이라고 봅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각종 시정행사 지원행사는 읍면동 순방이나 시민토론회를 할 때 행사운영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정서연 위원  예산을 과하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215페이지, 민주평통 안보교육 참석자 보상과 관련하여,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민주평통에서 합니다.
○ 정서연 위원  민주평통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정서연 위원  민주평통에 6500만 원을 빼놓고, 다시 안보교육에 500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민주평통에서 실시하는 안보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석했을 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정서연 위원  6500만 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회의수당 같은 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6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다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천시협의회가 운영하는 회의비, 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 정서연 위원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할 때 여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회의비는 회의 때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 정서연 위원  진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소공원 등 긴급자금들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많이 편성해 놓으셨네요.
○ 행정과장 백원희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14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 정서연 위원  예산 자체가 중복되는 예산도 많고 과하게 편성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읍면동 환경정비나 소공원 관리는 목을 달리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지급해야 될 부분, 폐기물 포대 구입, 환경정비를 위한 도구, 장갑, 집게, 꽃길을 가꾸기 위해서 모종을 구매하는 부분, 목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제안설명서 17페이지, 사천강 환경정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1500만 원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사천강 환경정비에 필요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장비를 임차해서 환경정비를 합니다.
면에서 건의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 정서연 위원  216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50명에 20만 원씩 1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시민소통위원회는 5개 분과에 50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역량강화 워크숍을 1박 2일간 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1박 2일의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 정서연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지요.
이전에도 1박 2일로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하루 정도로 500만 원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정서연 위원  예산을 다 많이 편성하셨습니다.
214페이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0만 원씩 100명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8만 원이 기본이고, 시간이 추가되면 10만 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각각 산출부기를 달기가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 정서연 위원  조례에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위원회 수당은 1시간에 기본 8만 원입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8만 원으로 표기해야 되는 게 맞지요?
○ 행정과장 백원희  시간이 초과되면 더 줄 수도 있고, 서면심사를 하게 되면 4만 원으로……
○ 정서연 위원  위원회 회의에서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8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및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동도서관에 책을 구입하고 독서경진대회를 하는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정서연 위원  책은 얼마나 구입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책 구입 비용은 800만 원인데, 220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동도서관이 우리 시에 하나 있지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정서연 위원  책을 언제부터 구입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코로나 이전부터 했습니다.
경남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저희 시가 유일합니다.
○ 정서연 위원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크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독서경진대회를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초중고, 일반인까지 참여합니다.
○ 정서연 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이번에도 독서경진대회에 출품한 내용을 보면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수상했습니다.
초중고뿐만 아니라 일반인, 독서동아리도 다 같이 참여합니다.
○ 정서연 위원  처음에 좋은 취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차량을 몇 대 구입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올해 2대를 구입했고 연합회의 승합차까지 3대 구입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2012년부터 차량을 총 몇 대 구입했습니까?
읍면동이 14군데입니다.
물론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2대를 잡아놓으셨지요?
아직도 더 살 게 남아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순찰차량으로 쓰고 있는 게 총 14대입니다.
남양동과 용현면대의 경우 라이온스에서 2012년도에 기증을 해서 순찰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이 제출됐을 때는 차량이 없는 곳에 다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잘 운영하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과 용현의 경우 10년 정도 지나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관외까지 다녀야 고장 없이 잘 운행할 수 있는데 관내에서만 운행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부속품 수리비용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한 차량이 아닙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2대까지는 지원해서 자율방범연합회가 원활히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서연 위원  내년에 2대를 사주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정서연 위원  물론 시에서 보조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많습니다.
순찰차량은……
아까 과장님께서 2012년도에 라이온스에서 기증했다고 하셨습니다.
차량이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 차를 매일 운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 2번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전체를 다 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만 돌지 않습니까?
2012년도 차량이라서 다시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집에서도 1주일에 2번 타는 차를 10년이 됐다고 해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과장님께 차를 더 사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또 차량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또 차를 사야 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과에서도 김장을 하지요?
○ 행정과장 백원희  김장은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사천시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 정서연 위원  행정과에서는 김장과 관련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219페이지, 사천시민 행복나눔 김장축제 지원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장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지원대상자는 취약계층입니다.
꼭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
독거노인이나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합니다.
○ 정서연 위원  2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라고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취약계층이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합니다.
행정과에서도 시정팀에서 하네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정서연 위원  김장 나누기 2000만 원,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및 불우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정서연 위원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합니다.
읍면동에도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참여합니다.
김장나눔행사에 봉사활동을 하고 자기 읍면동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중복은 없습니다.
○ 정서연 위원  행정과에서는 김장을 몇 포기 정도 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 행사입니다.
○ 정서연 위원  신규행사입니까?
몇 포기인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 행정과장 백원희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단체가 하든지 자부담이 많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서연 위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럼에도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셔서 유감입니다.
제안설명서 60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팀별로 15명 내외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부서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15명이 간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한 팀에 15명 정도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아권이든 유럽이든 장소는 그 팀에서 선정합니다.
2019년까지 했었고, 2020년부터 3년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해외체험 기회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참 좋은 취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역량강화도 하고 개인 충전의 시간입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직별로 가다 보면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연장입니다.
개인적인 휴양이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개인이 가족들과 갈 수 있는 것도 재충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총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되지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강명수 위원  이번에 1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번에 김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작년에는 선거비용이 추가되었다가 이번에는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4억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선거비용은 14억 원밖에 안 됩니다.
○ 강명수 위원  30억 원은 인건비 때문에 오른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후생복지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기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부분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차량은 그쪽에서 먼저 요구한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재작년부터 차량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라이온스에서 지원을 받든 간에 올해 2대를 지원하게 되면 전 자율방범 읍면동대에 차량이 구비되니까 원활하게 순찰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남양과 용현의 방범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건의는 계속 있었지만 예산 사정도 그렇고 기부를 받았다고 해도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 강명수 위원  216페이지, 오동지교류센터, 향촌동 다목적회관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근무를 관리하려면 매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강명수 위원  일반운영비에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해도 청소하시는 분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 강명수 위원  사무국장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없습니다.
청소 부분만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22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전부 국비네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강명수 위원  국비가 줄어서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주민으로 사는데,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산은 전액 국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은 경찰서에 안보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부나 회비를 모아서 분기에 1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1명이 증원된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맞습니다.  
○ 강명수 위원  마급이면 전문직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9급 정도로 가장 낮은 직급입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17억 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으로 14억 8000만 원, 읍면동 청사 신축 및 증축비 2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을 보면 총 54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38억 원, 복지포인트 6억 원, 그러면 10억 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존 예산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새로운 사업은 멘토링, 모바일 신규임용장을 제외하고는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배정된 증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221페이지, 공무원 항공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했던 것으로 아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항공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공에 대한 기본교육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폴리텍대학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사천시가 항공우주도시인데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시켜야겠다는 판단하에 항공기 관련 사항, MRO사업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했습니다.
2017년에는 이틀간 100명씩, 총 200명 정도 했습니다.
2018년에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40명 정도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1년에 200명씩, 3년간 600명 정도 교육을 했고 그 이후에는 못 했습니다.
20년도부터 신규직원으로 오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주 분야도 함께 해서 공무원들이 항공이나 우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에서 급량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급량비는 주로 직원들이 평일 저녁 늦게까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휴일 근무를 할 경우에 식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김민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투명한 인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급식비는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투명한 인사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22페이지,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운영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올해 임용된 신규공무원에 10월 말 기준 77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했습니다.
강사를 한 분 모셔서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공직생활에 빠른 적응과 선배 공무원이 도움이 될 만한 일들, 함께 식사라도 하고 우리 시의 관광명소도 둘러보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김민규 위원  올해 멘토링을 하고 나서 피드백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따로 결과보고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규직원이나 멘토가 되었던 분들의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에 중복성이 보입니다.
잘 파악하셔서 어느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김치도 여러 단체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두 통, 세 통이 들어오는 집도 있습니다.
한 통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복되더라도 두 박스 이상은 되어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두 박스를 넘어가지 않고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마을자치사업과 관련하여, 14개소에 17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다른 항목에서 추가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른 곳에 추가된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7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제 발굴,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17억 원의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변경된 겁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증액 부분은 1억 7700만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읍면동 마을자치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 행정과장 백원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위원님들도 중간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은 예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시네요.
새마을, 이·통장 부분은 얘기를 하면서도 터치는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증액된 예산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위원장 구정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통장 회의도 마찬가지이고 단체활동에 갈수록 예산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봉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다 해주면 우리 예산이 바닥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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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제안설명서 18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을 2회 계획하셨습니다.
어려운 계층 등에 대한 위문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너무 좋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4514명, 독립유공자가 4명, 100세 이상 어르신이 32명,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이 9156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 독립유공자가 4명 계신데, 설, 추석에 예산이 1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세 어르신이 32명밖에 안 계시는데 예산이 3만 원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저소득층 552명에게 2만 원, 보훈대상자는 1000명도 안 되는데 2만 원입니다.
장애인단체도 2만 원입니다.
이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내년도의 경우 실제 3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증액한 게 이 금액입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더 많이 주시면……
○ 정서연 위원  유공자가 4명 계시는데, 애들 껌값도 아니고 10만 원은 웃기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2만 원, 예산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조금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참고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당초예산에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당초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242페이지, 행려자 귀가 여비에 150만 원입니다.
행려자에게 귀가 여비로 얼마를 주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1년에 50명 이상 오는데, 실비이고 버스비입니다.
○ 정서연 위원  시내버스 요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시민들한테는 안 나가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시는 외지인한테 줍니다.
○ 정서연 위원  인심을 조금 더 써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그런 분들은 사천시에서 돈을 받고 또 진주로 갑니다.
진주에서 하루 자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전국을 유랑하는 분들입니다.
○ 정서연 위원  247페이지, 엊그제 자원봉사단체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하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몇 분이나 오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읍면동 자원봉사 회원들이 대부분 오시기 때문에 100명 이상입니다.
○ 정서연 위원  여기에는 300명을 잡아놓으셨네요?
엊그제 가보니까 300명까지는 안 되어 보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누적으로 봅니다.
며칠 전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 정서연 위원  행정과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예산들은 같이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2022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23년도에는 물가 자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실비지원,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견학 참가자 실비지원, 자원봉사자 연수 및 워크숍 참가자 실비지원, 1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일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참가 시 교통비나 점심값으로 나가는 겁니다.
○ 정서연 위원  250페이지,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운영에 100만 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실비지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예산으로 일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5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850만 원, 민간이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위에 있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 정서연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우리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왜 따로 책정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무기계약직이고 별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의 경우 대표협의체 분들도……
○ 정서연 위원  읍면동도 4200만 원인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우리가 읍면동당 300만 원씩 지원하면 1년간 자기들이 이불을 사준다든지, 여름철에 선풍기를 구매하는 등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4000만 원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인건비를 지원받는 분이 대표협의체로서 읍면동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면 그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 정서연 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8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아무쪼록 적은 예산으로 수고 많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18페이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합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적게 책정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때 꼭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은 평생학습센터에도 8억 원이 매년 출연됩니다.
학생 수도 적은데 장학기금을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평생학습센터의 경우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수급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전부 다 탈락입니다.
○ 진배근 위원  읍면동에서 졸업생이 10∼15명 정도 되다 보니까 지역단체에서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이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면 안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장학보조금도 있습니다.
장학보조금의 경우 수학여행을 가는 경비입니다.
초·중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18만 원을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는 28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8만 원, 28만 원으로는 실제로 못 갑니다.
나머지 금액을 보조합니다.
○ 진배근 위원  다른 일도 있으니까 기금을 폐지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전출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389억 원 중에 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를 제외하고 순수 시비가 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호국공원 국군묘지 이전에 23억 50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2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억 6700만 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업명세서를 보면 부당이득 징수반납금 72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병원에서 계산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1200원으로 계산했다든지, 건강보험에서 통보가 오면 부당한 금액을 받아내는 겁니다.
○ 김민규 위원  금액이 7200만 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720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가산금입니다.
○ 김민규 위원  작년에도 6000만 원이 잡혀 있고 올해도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그 해에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금을 취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부당이득금이 오버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금액입니다.
○ 김민규 위원  20년도와 21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금액을 높게 잡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안 했지만 가면 갈수록 병원에서 부당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보통 100만 원 이상 단위가 많습니다.
○ 김민규 위원  요즘 들어서 부당금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네요.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보면 종전보다 투자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가 21.08%로 1위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분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당이득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대책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건강보험 쪽 직원과 우리 직원이 큰 금액의 경우에는 바로 나가서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병원에 제지를 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자세한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서연 위원님과 임봉남 위원님이 위문금이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석부터는 사천사랑상품권이 발행되지 않습니까?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사고 싶은 것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24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작업장 철거와 관련하여, 어느 쪽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건물 뒤편에 가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다 뜯을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작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우리 자활센터에서는 한 군데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철거가 되면 새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 놓을 겁니다.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태풍이 불면 위험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현재 위험 수위가 높습니까?
어차피 컨테이너로 할 것이라면 유지해도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많이 위험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수리 및 관리는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2000만 원씩 편성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자원봉사센터를 지은 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수시로 누수가 발생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최근 3년간 수리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금을 2개 운용하고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구정화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자활기금의 경우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장학기금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구정화  굳이 기금을 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주민들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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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애인과 소관

(11시59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이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144억 원, 12.56% 증가합니다.
6페이지, 13페이지,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목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매칭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올해까지는 국도비와 시비로 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님의 공약도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제안설명서 25페이지, 경로당 2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매년 20개씩 순차적으로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읍면동을 통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교체해야 할지, 수리해야 할지 파악해서 진행합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3, 7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통괄해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따로 있는 겁니까?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시설도 다릅니다.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여러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도 5군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구 사천청사, 예전 보건소 자리 1층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 강명수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다 따로 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강명수 위원  7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3개소가 있습니다.
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천열린주간보호센터, 사랑둥지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3군데에서 하고 시각은 따로 합니다.
○ 강명수 위원  수어도 따로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강명수 위원  83페이지, 휠체어택시가 3대입니다.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준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강명수 위원  택시기사는 고용을 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거기서 고용을 합니다.
○ 강명수 위원  관리감독이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택시가 노후돼서 내년도에 교체할 생각입니다.
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민원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와 다릅니다.
이것은 요금을 안 받습니다.
서로 이용하려고 민원도 많습니다.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명수 위원  여하튼 장애인단체에 맡겨놓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강명수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요금이 없어서 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43페이지, 동부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에 5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과로 사업이 이관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내부 논의 중입니다.
서부 노인복지회관은 당구장도 있고 에어로빅실도 있고 다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규모를 작게 하고 이쪽에 사업비를 크게 해서 하나의 부서에서 할지……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사업도 떼 가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시 기관 아래에서 이 사업 다르고 저 사업 다르다고 예산을 많이 쓰면 되겠느냐, 주민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일단 23년도에 5억 원이 잡혀 있고, 24년도에 8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공고를 했다가 12월에 발표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259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잘해 오셨습니다.
26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이 예산만 본다면 올해 240만 원 늘어서 600만 원입니다.
내년도는 참석대상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240만 원 늘려서 할 겁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 정서연 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 참석하시는 수당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지역봉사지도원과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드리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인복지……
특히 진주가 3만 원을 줍니다.
우리도 달라고 해서 신규처럼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정서연 위원  노인의 날 기념 및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에 7500만 원, 노인건강증진 연합회 체육행사에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개의 성격이 다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다릅니다.
매년 10월 2일에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10월 1일과 3일에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앞당겨서 하거나 뒤에 합니다.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의 경우 9월 26일에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오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작은 선물도 드릴 게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7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5000만 원으로 했다가 2500만 원을 추가하여 복귀한 겁니다.
노인건강증진 연합회 체육행사는 도에서 하면 사천시 노인들이 갑니다.
올해 10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 정서연 위원  도에서 행사를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27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 원입니다.
개발등경로당 외 7개소 도배 및 장판 교체에 3000만 원, 구미경로당 외 3개소 방수에 4500만 원입니다.
행정과에서도 읍면동, 경로당 공사가 있던데, 기본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개발등경로당, 구미경로당, 법정경로당, 남부경로당 등 큰 것은 적어 놓았습니다.
등록경로당이 340개소라서 파악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340개소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했을 경우에는 안 나오는데, 내년도에 나오는 경우는 따로 예산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중복되는 예산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284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엊그제에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개인 구좌로 지원합니다.
○ 정서연 위원  얼마를 지원합니까?
1년에 2명 정도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입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박지현  생각보다 장애인 출산이 많지 않습니다.
○ 정서연 위원  우리 시에 장애인 여성 출산이 많지 않은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정서연 위원  286페이지, 농아인대회 등 실비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출장비입니다.
○ 정서연 위원  단체에서 행사에 참석한 실비인데, 얼마를 줍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를 들어서 도 행사로 창원에 가면 식대로 8천 원을 개인한테 주니까 단체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개인구좌로 주니까 식사를 하면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다시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개인한테 대략적으로 얼마를 지급합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박지현  식비는 8천 원이고,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비와 같이……
○ 정서연 위원  이분들은 약자들입니다.
행정에서 실비지급이 많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110만 원, 3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상인이 가도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취약계층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다른 과는 모르겠고 일반인과 똑같이 줍니다.
○ 정서연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깎으라는 게 아니라 증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다른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다가 이것을 보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제안설명서 9페이지, 예산안 261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34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일반대상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 임봉남 위원  돈을 줄 때 차등해서 줍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 임봉남 위원  34명이면 60만 원 이상 되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임봉남 위원  그 예산으로 좋은 보청기를 살 수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없습니다.
○ 임봉남 위원  나머지는 개인부담으로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 임봉남 위원  보청기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통 1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괜찮은 보청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의 보청기는 이상한 소리도 나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반 이상은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전부터 했습니다.
7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곱 분한테 131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 재원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2000만 원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131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진주보건지청 등 기타단체에서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34명으로 되어 있지만 인원을 적게 책정하더라도 좋은 품질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맞춰서 하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임봉남 위원  소리도 많이 나고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몇 번 써 보고 그냥 빼놓습니다.
좋은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해 주시고 진실한 보청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행정과의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정비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71페이지, 경로당 소규모 수선은 4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과나 기획실에 드러눕듯이 해서 예산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로비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해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돼도 그렇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게 4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행정과보다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더 자주 방문합니다.
내년에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건물을 따로 합니까?
아직 그것도 안 정해졌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가 하나의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있으면 연결해서 하자, 그렇게 해야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어르신들이 또 밖으로 걸어 나가면 안 되고 같이 연결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부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 부서에서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물이 들어와도 유용하게 연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가 8대 의회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부지 활용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는 도비, 시비, 국비까지 매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시장님의 인생삼모작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가 깎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체 재원을 더 확보하자고 해서 따로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체 재원을 확보합니다.
보청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도비 증액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위원장 구정화  시비도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다른 곳은 풀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이렇다며 위원님들께서 화를 내고 계시네요.
추경이라든지, 그 이전에도 편성이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오늘 의장님도 계신데, 신수경로당도 4억 원으로 못합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여하튼 우리 시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위원장 구정화  오늘 의장님께서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형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점심도 안 드시고 고생을 하셔서 저는 위로차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과장님이 큰 뜻은 알겠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형근  장애인과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할 때 생색을 내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예산을 편성해 오면 위원님들께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쓸데없는 예산, 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압니다.
정서연 위원님과 임봉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을 많이 가져왔을 때 깎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기계 하나에 100만 원이 나가는데,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꼭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잘하면 깎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형근  12월 말에 인사가 있어서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실 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사천시가 정말 고맙고 행복한 시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고 싶은 동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예산 편성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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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김진원
○ 출석 공무원(4인)
  행정복지국장박상오
  행 정 과 장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