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6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미래 우주항공산업 육성계획 수립 육성을 보니까 위탁사업이 33건에 98억 원 정도 우주항공과에서 지원하더라고요.
예산안 3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복합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1억 원 삭감된 것하고 미래 우주항공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 3억 원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행정복합도시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더 필요할까 싶어서 1억 원을 해 놓았는데, 그 3억 원을 가지고 기본구상 용역까지 마칠 것이고,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산업 부문에 로드맵이 없어서 이번에 3억 원의 예산으로 미래산업 육성 기본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입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위성 지상국을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 민간 1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간 선정이나 지원을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쪽에 있는 업체가 먼저 제안해 왔고, 그래서 경남테크노파크 옥상에 지상국 안테나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쪽에서 위성 서비스 분야 등이 나오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TV는 시설임대로나 장비실 부분 등을 받을 것이고, 만약 이 업체에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하고 도가 분배할 부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전 지상국하고 무선으로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늦게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대전 지상국보다 실력도 떨어지고 정부하고 누리호 협약 관계도 없을 것이고, 인력이나 기술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 하나 선정해서, 그 기업체가 사업하기 위해서 해 준다는 건 장기적인 계획 없이 하는 건 시기가 빠르다……
그 민간 수요에 대비해서 지상국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1개 업체가 시작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스마트업을 유치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국외여비 파리에어쇼 업무 지원에 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 공무직을 동행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관외 여비를 쓸 수 없어서 별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우주산업 상징조형물 설치가 4억 원이 있습니다.
용역비 1억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때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용역비를 살려놓았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3억 원짜리 용역에 우주항공청 연계 행정복합타운 조성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본 구성하고 타당성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억 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용역 3억 원을 진행하면서 기본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억 원 감액하고, 행정복합타운 구성 용역은 3억 원 하는데 산업부문이 없어서 1억 원을 보태어서 추가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조형물은 별도로 4억 원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용역비 1억 원 반납하는 것을 갖다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리에어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파리에어쇼나 국외 행사할 때는 시의원 한 명이 동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 6월, 7월에 의회에서 추천될 의원이 있으면 함께 갈 계획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의회와 집행기관하고 이야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국 송출 3억 원, 홍보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3억 원의 내용을 KBS, MBC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월별 추진계획에 4월까지 홍보영상을 제작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준공하여 6월에 광고를 송출한다고 되어 있어서 미리 홍보영상이 제작되어 있다는 뜻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요.
홍보영상 컨셉을 어느 정도 구상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을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뒤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습니다.
5월 한 달에 제작을 다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사천에 항공 관련 사활이 걸린 내용을 KBS나 MBC가 아무리 능력이 좋더라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작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만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뚝딱 해치울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생각은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작하면 이 일정보다 지연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잘 만들었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외부이지 않습니까?
그 상품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심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품을 만들었다고 고개만 끄덕이고 송출할 게 아니고, 어떻게 검증해서…… 시장님, 혼자서 잘 되었다고 뚝딱할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할 건 아니지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 과정을 체크하고, 사천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우주항공과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초창기에 관여하고 중간, 말에…… 사천시의 생각들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TF팀 위원회들의 자문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든지 경남도하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일단 같이 의논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23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100억 원 하고, 판매현황 등 다른 자료를 요청하니까 가져오셨는데, 현재까지 모바일 50%, 지류 50%, 지류가 많이 판매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바일이 96%로 많이 판매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나오는 불평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과에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역 시장에서 나오는 불평이나 건의사항, 민원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사실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모바일이 96%이면 50억 원이지요?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 3개월도 지나서 않아서 13% 이상 판매되면서 저희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설명자료하고 오늘 추경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량, 인원수, 사업내용, 추진 현황도 거의 같은데 사업비만 올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어차피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재원 부족으로 추경 때 확보하기로 협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사업비만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32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매년 해 오던 행사가 아닙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맞춰서 우리도 삭감했습니다.
매년 해 오던 것을 시비로 집행을 못 합니까?
당초에는 국비 지원 계획이 없었지만 추가로 내려와서 했는데,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전부 3단계로 나누어져 지원 안 된다, 2% 지원, 3%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서 합니다.
그러면 2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재원을 맞추는 과정에서 165억 원만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2%로 3억 3000만 원입니다.
200억 원을 다 했으면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2차 추경 때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쉽게 말해서 번영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지요?
그분들을 대신할 전문가 1명이 책임지고 번영회 일도 하면서 관리나 공모사업을 다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체적으로 중앙시장 매니저가 공모사업을 수주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자체 공모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매니저 인건비가 맞지요?
1명입니까?
이 부분에 인건비 지원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중앙시장이 조금 더 발전될 능력을 갖추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작년하고 올해 2년 차 성과가 좋다면 지역경제과도 칭찬받을 것입니다.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합니다.
3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도 청년 관련한 내용이고, ESG 혁신기업 청년 인재 양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해서 경남형 청년 인재 주력산업 동력 성장 일자리 등 국비, 도비가 칼질이 다 되었습니다.
정부 방침이 청년에 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잘 알아서 하니까 삭감된 겁니까?
지금 하는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쪽에 일자리 관련한 다양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시군에서 깊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 왔던 사업이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만약, 삭감한다면 사업의 일관성이나 방향성이 상실될 사업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 지역경제과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아직 정부 방침이나 내시를 모른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 하듯이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나 일자리 등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하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95% 정도 수익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과 소관
(10시44분)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5페이지, 지능형 CCTV 구축입니다.
TV에서 보셨듯이 엊그제 강남 납치사건부터 해서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CCTV가 노후화되어 차량번호 식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천시에 CCTV 신설도 많이 해야겠지만 노후화된 시설도 교체하고, 지능형 CCTV도 많이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CCTV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과 검토를 부탁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사업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CTV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5대 신설하는데 위치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방금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개최가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모여서 해야 하는데, 찾아가서 하는 건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정도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겁니다.
찾아가는 번거로움보다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켜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원회 관련한 수당이 책정된 게 안 보여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능형 CCTV 2600대가 늘어날 때 비용이나 중장기계획이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예산도 편성되고, 사천시민의 건강과 재산……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능이 좋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계획까지 감안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시에서 처음으로 건물번호판이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 시도 시범적으로 한번 구성해 보고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사실 전역으로 확대해서 우주항공청에 걸맞은 건물번호판을 디자인해서 거리를 조성했으면 싶습니다.
타 시군보다 늦지 않게 많이 개발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상금이 있어야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억 4000만 원을 우주항공과에 뺏겼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39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6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전국적으로 약 3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원래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을 예상해서 많이 편성했는데, 감소에 따라서 필지 수를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6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이 조정되었습니까?
올해 3월에 도 심의위에서 통과되어 ’23년도 지적재조사가 총 아홉 개 지구에 대해서 시행될 겁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차 추경예산이 100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도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사실 삭감에 대한 부분만 보고하게 되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비치고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고,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회에서 보다가 본청에서 보니까 새롭지요?
실력이 있으니까 잘하실 것입니다.
추경 내용은 아니고 부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천포에 조선소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보상 들어가고, 하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하는 것 같고, 한 군데는 여수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삼천포에 조선소가 다 없어지는데, 향촌 2산단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6차까지 분양을 작년 12월까지 했습니다.
먼저, 관내 기업을 생각하고 안 되면 전국적으로 펼치겠다는 방침을 가졌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건 97억 원이고, 지방채가 160억 원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우리 시 예산 들인 건 나머지 지방채만 해서 160억 원이 분양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분양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 열심히 해서 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MRO나 서부산단에 대해서 올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강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노력했는데 확보가 안 되었지요?
지난번의 본예산에 안 되었으면 추경에 꼭 받아서 하겠다는 의지로 준비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까?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2회 추경 때 일부 확보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공이 안 되는 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시장님이 MBC와 간담했을 때 착공을 미루어야겠다, 보상을 끝내고 나면 사업 자체를 보유해야겠다는 게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본 의원과 시민들이 시장실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3월이나 4월에 꼭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약속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72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공경제국장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과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집행기관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산단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온다면 사전에 산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바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큰 사업이 많지만, 하드웨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들과 여론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산단만큼은 2차 추경에서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일반산단까지 사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이나 일반기업들의 멘토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6명 근무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업체 사주가 방문하여 협의하는 것을 보면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기관장 회의나 모든 행사를 같이하면서 시장님과 관계기관들이 협조해서 중요성을 같이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 업무를 보면서 산단공은 사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진주에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국가산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핑계로 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6명이 우리 관내에 전부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산단공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같이 일하고 싶은데,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산업도시로 만들어서 산업을 해야 먹거리가 생깁니다.
위원장님!
이번 현장 방문할 때 이런 업체가 빠져서 끼웠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방문해야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산단공의 역할이나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손님 받을 자리도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헬스장이나 도서관에는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을 두면서 산단공 사무실이 좁아서 손님 접견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 결정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공에 가서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면 입지도 서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나.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보다 1차 추경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날씨가 봄을 지나고 여름 물놀이, 장마, 태풍 등 재난안전과가 매일 바쁘시겠지만,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천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재해․재난 예방, 안전에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5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만 필요하고 근무복이나 안전 장비 지급은 없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디자인을 선정하여 시군에서 자체 제작하는데 이번에 120벌을 합니다.
이런 단체복을 주고, 그 밑에 있는 옥외 행사 등 안전 점검 추진 500만 원은 무전기, 안전 펜스 등을 안전 관리 요원 및 환경정비 하는 분에게 옷과 장비를 지급하게 될 겁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하실 것이지요?
총 150가구에 한번 하는데 5개 마을 정도 전체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댁내 수신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에……
무선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주로 특화된 쪽에서 계속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쪽에 기존 제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호환할 장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조달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특화된 그런 업체와 지금까지 계약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를 모르겠는데, 특화된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지금까지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성질이 아니고 경쟁입찰이나 기존해 오던 특화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지역 업체를 선정하기는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1건씩 쪼개기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자체가 1억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금액을 넘어가니까 도내 전체 경쟁입찰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특화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도모하자고 해 놓고, 행정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타지역 업체에……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사실 금액이 커서 문제입니다.
적으면 바로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지요.
금액이 1억 원이다 보니까 쪼개기를 하면 사실 감사에서는 그런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해서 쪼개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지금 지역 업체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업체 선정하면서 공정하게 하시고, 웬만하면 지역의 업체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입찰할 것인지, 수의계약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결정하시되, 1차 추경 때 의회 방송 컴퓨터 시스템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려고 상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재, 장비 부분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비가 되겠죠.
작업비는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지역 업체가 있으면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은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강구해 주시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복사기 교체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있는 복사기가 맛이 갔습니까?
우리 제품은 2019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2019년 제품으로 내구연한이 남았지만 2020년도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과다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한쪽 가운데를 열어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품으로 내구연한이 6년인데 3년 동안 대책회의를 워낙 하다 보니까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번에 교체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부서지고 나서 고쳐도 그렇습니다.
3년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 복사기가 고생했고.
한번 부서지기 시작하면 수리해 놓고 얼마 안 가서 또 부서집니다.
2～300만 원 들여서 새것처럼 고칠 수 있으면 수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6년 사용한 양보다 많습니다.
필경이나 다른 업체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보충 설명서 8페이지 인화성 물질 보관 캐비닛을 12개 구입하는데 230만 원짜리 2800만 원입니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캐비닛이지요?
인화성 물질 보관 캐비닛을 12개 구입하겠다고 조사한 내용 없이 그냥 대충 산출된 게 아니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12시11분)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 주요 사업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지방자치사무로 분류되어 국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2000년 헌법소원에 따른 불확실 산정으로 20년 동안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일몰제로, 일몰제를 피하고자 인가한 시설물은 5년 내 3분의 2 토지를 확보하고 7년 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등 재원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 통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3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당초 5억 원에 11억 원이 증액되어 16억 원인데, 지금 사천시 5개년 도시계획이 도에 올라가서 아직 안 왔지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제안설명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 컨설팅 용역 3억 원, 지속 가능 도시발전 용역 2억 원, 남일대 유원지 활성화 용역 1식에 5억 원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주 대상지를 남일대유원지로 잡고 별도로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게 1개 있습니다.
남일대유원지가 당초 37만 제곱미터에서 일몰제가 실효되면 약 13만 제곱미터 정도 남습니다.
코끼리바위 주변하고 부대 이전과 연계해서 진널 쪽을 유원지로 추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올려놓은 게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오후에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우주항공과가 행정복합타운에 대해 협의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352페이지, 고읍-예수 간 교량가설이 제 지역구인데 지금 교량을 놓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침곡, 동계, 선인지구가 연계되어서 도로가 나야 하는데, 다리만 놓으면 밑에 있던 옛날 예수교, 중간 예수교, 3개가 있습니다.
옛날 예수교를 건너서 통행할 수 있는 추가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특성상 진입로나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구 예수교부터 건너편 사주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시급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원 있습니다.
10억 원을 전출하고 나면 잔액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개념이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된 시설들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는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저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매수 결정 후 2년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건물은 증개축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매수 신청하면 우선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번에 소진되고 나면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지주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년 전 일몰되기 때문에 토지은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아마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중요한 사업들은 LH 토지은행제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작은 소로는 해당이 안 되고 중로 이상 대로 위주로 신청해 놓았는데, LH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 재원이 1조 이상 신도시 쪽으로 투입되고 많이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올해 선정되더라도 2년 후부터 보상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은 해 놓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2년 정도 있어야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읍에 오피스디포 가게부터 선인 삼거리까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근 3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폭을 넓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도 되지 않았고, 그 인근은 심각합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다른 데 읍에 안 돼도 됩니다.
지금 이 도로만 되어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없으면 조금 전에 토지은행제도에 관해 설명했는데, 차후에 사천읍 오피스디포부터 선인 삼거리 도로를 우선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사업인데, 사실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집행을 안 되는 사업비가 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내일 행안부를 방문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비 100억 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5대 5이니까 시비가 100억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 1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신 부분 중에 사천시 수소 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필요성에 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난방이나 원료로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수소를 이용하여 난방이나 모든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서 우주항공청에 따른 행정타운 성격의 신도시가 조성될 때 이런 사업이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한 준비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일몰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과 전체 약 90%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게 됩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는 보통 기준연도부터 2년 안에 완료하고, 2단계는 3년 차부터 5년 차부터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기준들이 정해진 4년, 5년 안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5년 이상 걸립니다.
사실상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예를 들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내년에 다시 1단계로 들어오더라도 재원이 안 되면 2단계로 또 밀리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민원이 많은 곳이 도시과하고 도로과입니다.
대충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죽림삼거리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7억 원이 있습니다.
부분 발주가 됩니까?
그냥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작년에 남양중학교 준공할 때 이어져야 했었고, 과거처럼 소하천을 그냥 복개했으면 간단하게 될 것인데 못 하도록 제한하고 도로 옆으로 이설하다 보니까 재원 확보와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도로부터 우선 개통하고 올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리안아파트부터 죽림삼거리 구간까지 2억 원 갖고는 보상이 다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일단 출발해야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남양파출소 있는 구간만 정리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방침은 2단계 구간의 보상을 주면서 전 구간 공사를 먼저 발주하여 올해 예산으로 1차분 공사하고, 2회 추경이나 내년에 하든지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묘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 안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자신 있지요?
이것도 포함되고, 주로 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가 5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약 94억 원 정도 확보가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읍면동 순방 시 올해까지 해 준다고 한 것은 거의 확보가 안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예산팀장 하고 의논했는데 2회 추경도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당초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약속하고 안 지키면 시장님께서 소리를 듣겠지만, 저도 듣습니다.
과장님, 재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방범 쪽에 주력하는 사업입니다.
파악해 보니까 정동초하고 곤양초 주변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곤양초등학교는 대방초등학교보다 더 심할 것 같습니다.
폐교 위기든지 아니든지 지역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켜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들을 잘 가꾸어 학생이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지금도 흔히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는 게 그 법률 때문입니다.
’2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시지역은 사천읍 구간하고 곤양 구간이 있었습니다.
’20년 법이 제정되면서, ’23년부터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면서 도시지역으로 계속하여 5년간 편입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동 쪽 일부, 사남 리가아파트 주변, 서포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곤양도 일부 조금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여 도시 구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구석구석 잘 살펴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와 보건소 소관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무관최민수
정책지원관하명균
정책지원관송유라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항공경제국장박영수
우주항공과장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지역경제과장권남석
정보통신과장김영운
토지관리과장정현영
재난안전과장이상룡
도시과장강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