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
○ 심사된 안건
1.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
(14시2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삼천포화력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
먼저 지난 10월27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울까지 방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 날 그 자리에 이문상의원님, 이연성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27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본사 방문사항 이후의 활동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삼천포화력발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중간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지난 10월27일 한국남동주식회사 방문 이후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이며,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합의문안 작성 약정코자 하나 문구 표현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활동상황으로 삼천포화력본부 방문이 있었습니다.
2004년11월4일 오후 3시에 삼천포화력본부장실에 특위위원장, 간사,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목적은 진입도로 개설 협의입니다.
당일 결과는 제시한 합의문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 의견 수렴 검토 후에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제시한 4쪽에 합의문안이 되겠습니다.
합의문안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담회 개최입니다.
11월6일 토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특위위원장, 전문위원, 기획담당관, 도시건축과장, 기획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건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결과는 특위에서 제시한 합의문안 채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안에 대해서 의견수렴 부서는 2004년11월15일 10시경에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이었습니다.
내용은 삼천포화력본부에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합의문안에 대해서 “삼천포화력본부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삼천포화력 본부에서는 “사천시 우회도로”로 표현하자고 알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제시한 제1안은 6쪽, 7쪽에 있습니다.
6쪽에 있는 수정 제1안 제1항은 삼천포 도시계획도로(대로1-2호), 수정 제2안은 삼천포 도시계획도로시설 중 도로개설사업(시내에서 삼천포화력본부로 향하는 구간)으로 의견 조율했습니다.
수정 제1안, 제2안 표현 자체는 집행부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보냈습니다.
“시내에서 삼천포화력본부로 향하는 도로개설”로 해서 보냈습니다.
역시 11월18일날 오후 3시 30분 넘어서 회신이 왔는데 수정 제시한 안은 수용하지 못하고, 사천시 우회도로로 하자고 회신이 온 사항입니다.
오늘 의논해야 될 사항이 도로명칭 표현 방안하고 삼천포화력본부와 특위간 의견 차이가 클 경우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저희들이 본사를 갔다 온 후속 조치를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해야 됩니다.
일정도 함께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칭과 관련해서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문상 관련사항을 발췌 해 보았습니다.
삼천포시였을 적에 1969년1월9일자로 대로1-2호, 대로2-1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삼천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2월 달에는 삼천포시의회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에 건의한 사항은 그 당시에 삼천포시에서 공문 발송을 했었습니다.
1993년도 3월달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답이 왔을 적에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이라는 문안을 사용했습니다.
2003년1월21일날 삼천포화력특별위원회 구성 당시에는 전용도로 개설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특위구성결의안 제안보고 한 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2월5일날 집행부에서 석고이송 전용도로라는 용어를 계속 써 왔습니다.
2003년2월5일 전용도로라는 용어는 특위에서 화력발전소관련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때 사용했었습니다.
2003년2월12월 집행부에서 경상남도에 삼천포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 조치 건의를 매각되기 전에 매각 조건으로 진입도로인 전용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서를 발송할 적에 전용도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2004년4월21일날 집행부에서 공문 독촉시 전용도로라는 용어를 썼고, 2004년5월15일 삼천포화력본부에서 회시 올 적에 사천시 우회도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2004년1월13일 한전과 분리된 자회사로서
사천시의회에서 역시 특위 연장을 하면서 지역 해소 대책 일환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전용도로를 썼습니다.
10월달에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이에 대한 답이 왔는데 사천시 우회도로라는 용의를 써 왔습니다.
27일날 특별위원회 본사 방문시 저희들은 도면에 삼천포화력본부 진입도로 개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전용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절충해서 진입도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안 4쪽, 5쪽, 7쪽에 보면 4쪽은 당초 삼천포화력본부에 제시할 적에 삼천포화력본부 진입도로 개설로 결정했고, 여기에 대한 삼천포화력본부 회시 내용은 사천시 우회도로로 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전용도로라는 용어를 듣고, 화력측 의견도 듣고 해서 5쪽에 있는 시내에서 삼천포화력본부로 향하는 도로개설 해 가지고 발전소 의견을 물었더니 사천시 우회도로로 하자는 것입니다.
수정 제1안, 제2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칭을 두고 쌍방 간 의견도출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방안 강구를 오늘 해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4쪽과 5쪽 안을 채택하되, 제1원칙은 삼천포화력본부로 향하는 우회도로개설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삼천포화력본부라는 용어는 반드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은 수정하되 시내에서 삼천포화력본부로 향하는 “우회”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위에서는 일단 협의를 하다 보면 쌍방입장 차이로 문구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삼천포화력본부라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 중 25일 회의를 마치고 삼천포화력본부에 들어갔다 와서 정리를 해서 12월달에 양 기관 합의서를 작성하여 특위를 끝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사까지 방문하여 회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구호성으로만 도로개설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늦었는데, 전반적인 사항 검토를 하고 합의서를 쓰면 제도권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특위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뜻을 모으니까 같이 협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성재윤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제중봉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