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21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분 이상 말씀하셔야 합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윤철입니다.
7월 10일 자로 의회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시의회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은 본청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 계속 참석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의회에 오고 나서는 처음 겪는 일이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인 의회 회의 참석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은 어떻게 하든지 사천시의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철 사무국장님,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천시의회에 오셔서 참 든든한 가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천시의회, 우리 사람이다.
언제 정년퇴직할는지 모르겠으나 삼사십 년 동안 노하우 엑기스를 짜서 사천시의회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한윤철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사무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수만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에 이어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등 5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9월 4일은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고, 이어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오전 10시에 제1․2․3차 행정관광, 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2023년도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7일은 9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오전 10시부터 제4차 행정관광,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서별 부의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관광 및 건설항공위원회 주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9월 11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 9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이것이 하루 만에 될는지 문제점도 있고, 271회 임시회 때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3차로 분산하거나 또 다른 임시회 때 조율할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이 구십몇억 원이고 가용금액이 2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연 29억 원 가지고 사천시 14개 읍면동하고 각 실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유용할 수 있는 기금 부분과 올해 각 실과에서 당초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려고 했다가 안 된 부분, 안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할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항공위원회, 행정관광위원회 관련 28개 조례 중 의원발의가 6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실과에서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조정할 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실과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번에 시간을 가져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재정 부분인 통합안정 조례가 있습니다.
안정 자금이 몇백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항공우주청 유치가 되었을 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따지면서 지방보조금이 내년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관심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시간을 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할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도 예산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반영될 수 있게끔 의원님도 도와야겠지만, 집행부의 역할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시간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중 조례안이 28개인데, 조례 하나를 받으려면 정말 공을 다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2개의 조례를 올리는 분도 계시고, 하나도 올리지도 않고 어쩌다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나누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이 들어가지만, 또 안 해 주면 안 될 것은 느낌이 드니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272회 로 넘겨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감대가 다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또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엊그제 읍지역에 있었던 것을 예로 들어서 축동면장님이 민원교통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보지도 않았고, 인사이동 조직표가 늦게 오니까 몰랐습니다.
인사권에 관여하지 않지만, 인사 발표하기 1시간 전에 행정과장님이라도 의원님들에게 인사가 있었다고 개별적으로나 알려주시면, 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5급 과장님까지 인사발표 전에 저희가 알아야 지역 일을 보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인사 있을 때 일일이 챙기지 못하니까……
○ 위원장 최동환 사실 이 부분은 딜레마입니다.
인사이동 대상자가 발표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발표 나자마자 바로 소통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인사를 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의원님들…… 속된 말로 갑질하느니 마느니 이런 말이 들어올 부분입니다.
사전에 아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사전은 안 되고, 조금 늦었지만 볼 수 있었는데 박병준 위원님이 빨리 못 보신 것 같네요.
저는 봤거든요.
○ 박병준 위원 메일이라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국장님과 의사팀장, 의정팀장,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인사가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의사팀장님, 의정팀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는 소통하는 자리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여태까지 7월, 8월, 긴 터널을 지나고 의사팀장, 의정팀장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발언하자는 건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의정팀장 이중기입니다.
아무튼 7월 12일자 의정팀장으로 왔지만, 와서 보니까 할 게 너무 많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부탁이 아닌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9월 4일 의회운영위 할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2건 정도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 지원에 따른 여비를 사실 국외연수에 따른 여비가 의회사무국 직원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 국외연수 가실 때 직원 여비는 실질적으로 예산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외연수 예산이 확보된 그 비율대로 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의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의회 청사 실내 환경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실 부분에 대해 사실 손을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할 겁니다.
추경이 반영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이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환 수고 많았습니다.
의정팀장님 몸에 전파가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화면이……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의사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사팀장 하민희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하민희입니다.
오랜만에 회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위원님들을 도와서 회기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짧게, 굵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의정팀장님 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돈에 묶여있으면, 독립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크다, 눈에 보이지 않은 중압을 주시는 것 같은데 동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회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함께 할 것으로 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외 이 자리에서는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항상 생각하는 게 의회의 존재 이유가 대의 민주로로써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시의원의 역할이 참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일 의회에 나와서 조례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민원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도 의원님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조직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공생하고 상생해야 합니다.
경쟁한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발맞추어 협조하고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하고, 의정활동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박병준 위원님 너무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봉남 위원님,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 임봉남 위원 의회 방문할 때 작년에 50개가 와서 감사했는데, 금년에 30개가 온 것을 보고 욕심에 30개만 왔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오면 앉을 데도 없고, 오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의장님은 무조건 의장실로 데리고 오라고 하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고, 30개 하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최동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하는 일인데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손님이 왔을 때 잘 대접받고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기타 발언할 내용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이 없어서 섭섭합니다마는 일당백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두 분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