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25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사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8.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정서연·강명수·박병준 의원 발의)
2.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전재석·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2025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7.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김규헌 의장의 청가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며, 지난 제1차 본회의 후 열린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민규 의원, 부위원장으로 최동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정서연·강명수·박병준 의원 발의)
(11시01분)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1건입니다.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종류와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글자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등 공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본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전재석·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2025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천시 공설장사시설 미지급용지 보상, 목단마을 만들기 사업, 총 2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해당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표기를 준수하고, 사천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7.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9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4건, 원안 채택 1건, 그리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의 산림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사천시의회는 농민의 경작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사천시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사천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이었으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사천시에서 개최하게 되는 만큼 본 건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여, 보상 청구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등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 의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원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의원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 주요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제홍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 정 국 장서효숙
복지환경국장이숙미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보 건 소 장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기획예산담당관박주봉
공보감사담당관김문정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