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로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성규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이주은입니다.
하천팀장 이현수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장경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사천강 쪽에 유기견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이야기하니까 하천이라고 하천팀인 건설과에 전화하라고 해서 하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 등인데 건물이 아닌 토지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입니까?
그런데 일반 사유지가 구거 쪽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천시 관내에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국유지가 마을 안길을 많이 물고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기존에 불필요하게 된 도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면지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되도록 폐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스에서 불하 신청이 들어옵니다.
기대효과를 보니까 적극적인 재산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수입 증대와 시민들의 편익 증진으로 좋은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에서 인원을 뽑아서라도 사천시 국유재산인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해서 그 용도로 쓰지 않고 논이나 밭, 대지로 쓰는 곳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측량해서 관리청을 이관하여 용도 폐지를 시켜서 사천시로 매각, 쉽게 말해 불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단 점검된 것을 세부적으로 다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인력적인 문제가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전문건설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또 조례에 있듯이 공사하면 사천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삼천포천과 인근 송지천에도 자주 가는데, 지금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강 복원 사업에 대해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천강을 작업하는데 준설작업이 있더라고요.
사천강 공사를 마무리할 때 준설도 같이해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한 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봐야 합니다.
내년부터 계속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27페이지, 섬 지역 특성화 사업 비율을 보니까 시비 10%,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매칭 사업을 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적은 것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폐가 사업도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사천강 쪽도 하천 겸해서 주차장 부지를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천 사주리 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천강 복개가 아니더라도 지금 되어 있는 곳에서 옆으로 빼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나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은 구거를 복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동성초등학교 인근 옆 강을 복개해서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사천강 쪽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인 공공택지하고, 현재 아파트가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 그곳에 공용주차장이 하나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든지 그 주위에 공용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에 탁월한 과장님께서는 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 방법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도로과에서 사남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동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읍하고 동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고.
원래 건설기계를 사면, 건설기계 주차장이라는 증빙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주기장 입증이 되어야 저희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야 하고, 우리 시가 만드는 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만드는 것이지 개인적인 주기장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사천시민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조직 구성원이 내년에는 작아집니까?
현재 하천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2명이 있어야 하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인력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청경 2명, 공무직 1명, 현재 비교해 보면 9급이 1명 차이가 납니다.
사실 건설과는 현장 출장을 많이 가서 공사 업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조직원에 관한 부분이 늘어나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업무 가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현장 근무하는 직원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경 부분은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청경 업무만 해야 하는데 다른 일도 많이 하잖아요.
올해 청경 퇴임하시는 분이 두세 명 나가는데 충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비해야겠고.
또 하나는 건설과 비전에 관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봅니다.
부서 비전이 해마다 변동되면 업무의 지속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시정지표와 부서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일관성 있게 가고 있고, 마지막에 추진전략에 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도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내년 전략적인 사업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비교 분석해 보니까 업무도 그렇고, 모범적인 부서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천팀에서 남강댐을 담당했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댐 업무만 떼어서 지역개발팀에 가고, 지역개발팀의 전체적인 업무 범주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만 하고 있고,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나 환경부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개발팀장이 계시는데, 업무보고에는 남강댐 관련하여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며, 하류지 종합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토대가 마련되면 우리에게 보상이나 배상이 많아질 것인데,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관련한 대책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릉도가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알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도 주차 공간과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조언하자면, 여기는 하천으로 복개가 아닌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사업들을 장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삼천포천을 주민시설이나 하천 주차 공간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울릉도는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 이용한 형식이 많았습니다.
생각을 조금 전환하면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8월 4일자 확정받았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에 공용주차장을 해 놓았다고 사천에서 내려오지 않고, 사천에 해 놓았다가 삼천포에서 사천으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차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일정한 한 군데보다는사천․삼천포지역 해서 두 군데를 했으면 합니다.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가까이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어 단속을 당하기도 합니다.
진주나 하동에는 주기장을 이용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다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민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박용국, 도로관리팀장 박재현, 농어촌도로팀장 성재권, 도로기동팀장 구양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 사업량이 많고 민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셔서 항상 응원해 드립니다.
1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인데, 지금 도로과도 150억 원 사업으로 20개를 선정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각 의원님 지역구 현안 사업이 있지만, 선인동 택지지구는 가로등이 너무 어둡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면 2층이나 3층 정도 사는 분들은 너무 밝다고 민원이 있겠지만, 상가는 밝고 화려하게 조형물도 특이하게 하는 아이템이 많은 것 같고, 학교가 있는 선인 택지 지구 햇살채 라인 쪽은 우범지역입니다.
저녁에 수양공원하고 테마공원, 향교 뒷산을 둘러보면 늦게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로등 간 거리가 너무 멀고, 어둡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참고를 부탁합니다.
선인동 택지지역 내 노후한 시설은 재조사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사남면에서 두 번 설명하고 정동면사무소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정동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남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정동면민을 오라고 하니까 가신 분이 다섯 분도 안 돼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정동면이 많이 변경되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과에서 피하는 건 아닙니까?
이 관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만약 정동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면 국도 3호선이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안으로 정동면에서 국도 3호선에 관해 주민설명회를 꼭 해 주십시오.
그쪽 지역이 학교가 있고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도로가 넓어서 불법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이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35페이지, 국도 33호선 송보파인빌 여옥마을 진입도로가 직선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확정된 건 아니고.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사주리 상가 지역이 도시과하고 문제가 있는데, 도시과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더라고요.
사주리 지역에 사 도로가 많습니다.
보상을 안 해 줘서 주민 민원이 많아서 도시과에 여쭈어보니까 도로 사업할 때 보상을 내주겠다는데, 과장님, 대충 아시지요?
차가 다니는 도로가 개인 땅입니다.
도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들이라고 하니까 도로공사가 있으면 하겠다는데, 혹시 이런 예산이나 계획을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로 공사할 때 보상 협의를 하는데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게 사업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추진될 수 있게……
그것까지 다 한다면 사업비가 한도 끝도 없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 현실화를 보면서, 사천시에 일방통행해야 할 지역이 사주리 유원 리치빌부터 경남은행까지, 사천성당 후문부터 구 동성초등학교까지 일방통행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사천볼링장하고 원산면옥까지 풀어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교통량을 조사해 주십시오.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만 경찰서와 도로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가 많았던 올해도 도로 유실이 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사천시민의 삶이 더 좋아졌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시 도로 및 교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시도 읍면지역의 도로 노선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 자료 하단부의 시도라고 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도 읍면지역 해서 28개 노선인데 올해는 26개 노선으로 감소하였다는 뜻입니다.
변동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정리된 게 아닙니다.
답변이 힘들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하단에 교량 198개소 연장 부분을 빼고, 제 지역구를 돌아보았습니다.
1960년도, 1980년도에 만들어져서 설계 하중이 24톤이면 지나는 통과 하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적혀 있거나 부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구남교 설계하중이 24톤인데 통과 하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너무 낡아서 확인을 못 하겠고, 그 교량에 덤프트럭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삼천포 하천 교량이 몇 군데 있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과 하중이 15톤이면, 15톤 이하만 가야지 이상이면 가면 안 되지요.
하중 초과 트럭이 못 가게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보기에 통과 하중이 15톤인데, 25톤 정도 짐을 싣고 가면 못 가게 표지판이라도 붙여놓았으면 좋겠고, 1990년도 교량인데 지금 장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량을 뜯고 새로 짓는 것도 점검해 보셔도 합니다.
예방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번 주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등, 보안등 고장 수리 단가계약이 올해보다 5000만 원 정도 없어도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인지?
읍면지역은 올 10월에 단가 계약한 금액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증액해서 할 그런 실정입니다.
가로등은 96개 증가하였고, 보안등은 164개가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보면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5000만 원이 업이 된 것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4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곤양-곤명 건설 부분은 사전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포-곤양 58호선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경상남도로 넘어와서 우리 시하고 협약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곤양-곤명 선로도 도로과로 넘어오면 우리 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에 이야기할 때 시민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확장한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닙니다.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도로 만들어 놓고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시민이 걸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런 부분과 관내 둘레길을 완주할 길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깜박하고 질의를 안 한 게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에게 우주항공 거점도시 톨게이트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7월에 건의했던 사항이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역마다 관문 조성 사업이라고 하여 방음벽, 터널 갱구부, 횡단 구간 성토부, 절토부, 옹벽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지금 계획이나 추진할 사업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해도 되는데 도로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으로 인식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서 보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나 방음벽, 터널 갱구부, 성토부나 절토한 부분에도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우주항공과나 관광진흥과보다 선도적으로 이런 공문을 보내서 칭찬하고 싶었고, 이런 사업도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삼천포농협하나로 로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찰서와 도로공단이 협의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협의하신다니까, 지금 그 부분이 굳이 인도를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지방도 1003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동지역에 회전교차로를 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안 된 게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느 쪽에 할 계획입니까?
중앙정비공장이 있는 자리입니까?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 해에 자전거도로 확충과 관련하여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안용주 과장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지금 서포대교 넘어가는 자전거도로 확충을 2025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내용을 도로관리팀에서 하지요?
자전거도로에 대해 신뢰성이 별로 없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포대교로 넘어가면 참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농협하나로 주변을 저녁에 자주 갑니다.
주변은 밝지만 원이 어둡다 보니까, 거기가 삼천포 동지역의 중심지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어두컴컴합니다.
사업할 때 삼천포에서 제일 밝게 만들어 주십시오.
로터리는 경찰서와 도로공단에서 하거든요.
로터리를 도로공단에 의뢰하면, 거기서 설계해서 내려오지요?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안전지대인데 주차하고 있거든요.
이현 로터리는 보건대학에 나오는 우측에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벌리주공로터리도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는데 왜 벌리는 안 됩니까?
차가 후진해도 교량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주공로터리가 훨씬 넓습니다.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재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2인)
건설과장허원권
도로과장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