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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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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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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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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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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의회사무국장 김종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먼저 131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국에는 따로이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다.
  131페이지, 지방의회운영예산에 5억 6,850만 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703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788만 4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전 년도 30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호봉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254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3대 의회때 의정백서 발간 예산분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여비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부분은 3,430만 4천만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교류, 또 의원님들의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1,094만 4천원입니다.
  국외여비는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만 전년에는 연말 추경에 감액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20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내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27만 2천원인데 청사관리 인부임과 부속실 운영 직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주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예산에 4,6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3,4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주 내용인데 600만원이 의장, 부의장, 의원사무실 카펫트 교체 부분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해 새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4,096만원인데 전년 대비 2,37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의전용 자동차 구입 1대 4,000만원, 사무실 책상 교체, 사무실 의자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따른 수리비가 많이 들고 사실상 엔진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장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 5,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의회비는 총액 의회비인데 의정활동비가 9,240만원, 1인당 55만원씩 의원님 의정활동비로 지원되는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7,840만원, 의원 1인당 7만원씩 80일 회기로 계상되었습니다.
  2,340만원 국내여비가 계상되었는데 의원 연수 참가여비 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활동 1,400만원, 의원세미나 참가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수하고 세미나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496만원인데 의회의원 해외여비 1,920만원, 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 576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이것을 금년도에는 삭감한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그대로 계상을 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원수행여비입니다.
  그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수행 6,720만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서 해당액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예결위원장 60만원 3분 해서 240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내 20개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시군마다 300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
○ 김석관위원  13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국외여비 의원수행여비 해 가지고 400만원×2명 800만원이 있는데 수행원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실 때 직원들하고 포함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136페이지에 의원 해외여비 1,920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해외여비 말입니까?
○ 김현철위원  의장, 부의장 해 가지고 180만원, 의원 130만원 해 가지고 1,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예, 국내여비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카펫트 교체를 제3대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의원사무실 밑에 바닥을 꼭 깔아야 됩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소모성 경비는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물 엎질러서 얼룩진 부분은 조금 있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 견해로는 의회경비도 손을 된다는 취지에서 안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석관위원  제 역시도 신청사가 4년, 5년 후에 될 테니까, 소비성 이런 것은 자체의원들부터 아껴야 되지, 다른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새 청사를 짓고 할 테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시공한 지가 오래되어서 보기도 좀 안 좋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러 말씀이 있었는데 ·····.
○ 김현철위원  사용하는 우리가 괜찮은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을·····, 책상 같은 예산안을 보면, 물론 부서져서 바꾸는 것이야 괜찮지만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책상, 의자, 우리 집에 사 놓으면 오래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돈 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집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바꾸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3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스스로 아픔을 느끼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청사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 카펫트 먼지 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청소만 잘해 주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이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사를 지어도 몇 년이 안 걸리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험하지 않지만 몇 년 더 쓰기에는 ······
○ 김현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봐서 안되면 올리면 되니까, 언제라도 교체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 김석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사를 늦게 지을 것 같으면 올해 하는 것이 낫고, 그리고 의장님 자동차 구입 이런 것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사실상 엊그제 매스컴에 각 의회 의장, 시장, 군수들은 제일 좋은 차 벤즈까지 있는 데가 있고 심지어는 소나타가 아닌 소형차를 가진 시장, 군수들도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자체부터 의회에서 알아보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바꿀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는 몇 십만 키로를 타고, 5십만 키로를 타는데 이것을 많이 탔으면 2십만 아래로 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과감히 아꼈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서 경사 올라가는데 엔진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 김현철위원  지금 의장, 시장은 몇cc라고 정해져 있지요? 제가 볼때에는 2,000cc라고 하면 2,500～3,000만원정도 하면 사는데요, 뭘 가지고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 박종권위원  두 대를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김석관위원  시장 차도 다 되어 가는 모양인데 의회에서 의장님 차 구입하는 것을 보고 맞추어서 살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체부터 삭감을 합시다.
  안되면 의장님 좋은 차가 있지 않습니까.
○ 박종권위원  남해 같은 경우에도 소나타를 타고 다녔거던요.
  지금 2,000cc면 차량금액이 2,500만원도 안됩니다.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라면, 차량 규제가 없어졌지요? 4,000만원이면 3,00cc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김현철위원  시장님 관사도 없애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안좋은 시각으로 비추어질 것인데, 기사 입장에서는 새 차를 운전하는 것이 좋겠지만, 의장님이 협의회 할 때나 이용이 다 관내인데 이런 부분도 의원들 스스로 뼈를 깎는 입장에서 해야지, 우리는 그대로 하고 집행부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앞뒤가 안맞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관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합시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제가 한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내구연한이 넘어서 사는데 크게 외부에 지탄을 받을 정도의 차는 안 사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차종은 대충 어떤 것을 사려고 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차종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현철위원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다이나스티 정도로 ······
○ 박종권위원  다이나스티는 3,000만원이면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최연조  제가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의회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되어지는데, 쭉 보면 일반행정 해 가지고 지방의회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 여론이 의회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의원으로서 수당을 얼마 받느냐고 물어봅니다.
  잘 모른다고 할때도 있고, 아시는 분께서는 년간 기백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전에도 몇 몇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선출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잘하겠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 예산편성 변경사항이 몇 년전 그대로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크게 변동이 있었던 부분보다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봉사한다, 내지역을 위하고 시정을 위하는 자세로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를 하겠지만 눈치 보고, 체면보기보다는 공과 사는 명백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혹시 의회사무국에서는 바라는 대로 안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김석관위원님께서 촉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카펫트 부분,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전용 자동차 구입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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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최연조   진삼성   김석관   박종권
  김현철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김종명
○ 출석전문위원
  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