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01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수산관리입니다.
올해 총 예산액이 약3억 3,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6,800만원으로 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빠진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686만 1,000원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서당경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가 1,0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어업인 교육교재가 700만원이죠?
피복비 급량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 피복비가 31만원입니다.
작년에는 61만 8,000원이었는데 30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 출동 매식비가 작년에는 414만 4,000원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540만원입니다.
배○ 전문위원 배수명 예산지침에 보면 전년도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없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설명 계속하십시오.
○ 수산담당관 방은수 355페이지 국유지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서로 비토에 어장진입로를 신설했습니다.
그것이 함양 국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28만 5,000원입니다.
○ 김수성 위원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함양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 정지수 위원 지방단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도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 진덕현 위원 보상을 주기로 안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사용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 정지수 위원 함양에서는 서부경남 국유림을 관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받고 별도로 나중에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홍 위원 위원장님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종결하면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설명 계속해 주십시오.
○ 수산담당관 방은수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 장치되어 있는 레이다, 무전기, 휴대용무전기를 해마다 검사하는데 검사수수료가 7만원입니다.
다음은 석박차량비가 되겠습니다.
경남 233호는 올해 건조한 것이고 경남241호는 작년에 건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시비로는 3,000만원입니다만 실제 1년동안 180일을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보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남 233호 유지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력당 0.112ℓ입니다.
경남 233호가 1,300마력이 되고 시간당 146ℓ가 되겠습니다.
○ 김홍 위원 하루 8시간 어디로 운행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면 근무시간내 8시간 하고 있습니다.
경남241호, 203호 두 척 있습니다.
시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하루 한 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정지수 위원 선박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2,000만원인가 있었죠?
○ 수산담당관 방은수 국비는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 정지수 위원 작년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하여 국비하고 구분을 해놨는지 …….
○ 수산담당관 방은수 국비하고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두척 8시간 160일로 하면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뒤에 국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에 2,400만원인데 올해는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가만히 있어 보세요.
35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1,232만원입니다.
이 여비하고 수산담당관실 직원 관내 출장정액여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15일 이상 출장해야 정액여비 10만원을 받는다고 아는데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5만원 받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관내출장이 15일 이상이 되었을 때 월액이 5만원 아닙니까?
○ 정지수 위원 356페이지 여비는 월액여비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뒤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관서당경비 안에 있는 월액여비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일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출장하기대로입니다.
한달에 5일이상 나가면 관내여비를 5만원 주고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산이나 여수를 나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관내는 아니죠? 관외죠?
○ 수산담당관 방은수 관내입니다.
○ 정지수 위원 관서당경비는 계산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이지만 다른 것은 계산을 하지 않고 오려 놨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그러니까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월액여비로 보고 뒤에 있는 수산담당관 직원 관내 출장은 업무추진비로 보면 됩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면 관외출장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관서당경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관외출장여비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356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나가면 나가는대로 지급받고 앞에 관서당경비는 5일 이상 나가면 받는 월액여비입니다.
○ 정지수 위원 도나 다른데 출장갈 때 받는 관외출장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국내여비에서 나옵니다.
○ 정지수 위원 국내여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5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24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업후계자 교육 참석에 3,500명 80% 해가지고 84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전국 어업인 후계자 참석 여비 330만원, 어업후계자 대회 95만원, 어업후계자 간담회 290만원, 어업인교육 9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농정과에 있던 것을 이번에 분리 해가지고 수산담당관실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 김봉권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업인후계자 대회하고 어업인후계자 대회하고 틀려지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전국 어업인후계자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어업인후계자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참석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마다 1～2회씩 참석시켜가지고 교육도 합니다.
○ 김홍 위원 김봉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가 말만 후계자이지 푸대접을 많이 받고 있거던요.
담당관 말씀하신대로 후계자 대회는 회장단만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대회는 도에서도 하지만 사천시내에서도 많이 합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적더니만 올해는 많은 것 같은데…….
인원수가 3,500명 됩니다.
3,500명이 자체대회를 가질려면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 김봉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시에서 수시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도에 모시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모시고 가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 김홍 위원 이 범위내에서 교육을 합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합니다.
○ 정순갑 위원 9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어업인은 3,000명이고 어업인후계자는 95명입니다.
○ 김홍 위원 어업인후계자 인원이 더 될 것인데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95명입니다.
○ 김봉권 위원 예산지원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협회회장에게 온라인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 차량선박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 수산담당관 방은수 국비보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차량비가 연 8회 정도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 두척에 4,800만원인데 2,400만원 보조를 해 줄테니까 시비 2,400만원을 해달라고 하여 2,400만원하고 4,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작년에는 유류비가 인하되었는데 금년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인상이 되었는데
○ 이인효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보조비는 2,400만원을 놓치기 싫어 2,4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혹시 쓰다가 남은 우리 예산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 김봉권 위원 유류비는 면세유죠?
○ 수산담당관 방은수 면세유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홍 위원 담당관님 제가 볼 때 말씀이 틀린 것이 도비가 2,400만원 들어오는데 시비가 2,400만원 50:50으로 한 것인데 우리가 기름을 적게 쓰는데 도비만 쓰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국비를 얻기 위해서 시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어업지도선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50:50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지도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타관내에 차출되어 가는 것이죠?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차출되어서 나가는 것 같으면 국비를 가지고 해야지 시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통녕이나 거재에 단속하러 갈 때 쓰는 것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사실 단속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보조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만 민선이 되고난 후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 상부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355페이지 보면 233호만 보더라도 기름값이 800만원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름값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7,800만원입니다.
○ 김봉권 위원 면세유를 지침에 못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면세유를 안 쓰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어민외에는 면세유를 못쓰게 몇번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만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국비, 차량선박비 유류대가 되어 있는데 수리는 안 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과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합니다.
○ 김수성 위원 예산상 부기에 유류대가 이중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김홍 위원 총예산에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야지 잘못하면 혼동이 됩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실제 3,000만원 가지고는 180일 뛰면 하루 1시간밖에 못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마력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358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담당관 방은수 민간이전입니다.
어업후계자 및 치어방류 보조사업으로 200만원,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하여 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치어방류 사업은 올 봄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어업인후계자 자비로 250만원 정도를 투자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럭이 1만미, 넙치가 3만미, 농어 1만미 하여 총 5만미 방류인데 시에서 직접 방류 할려고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는 해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 김홍 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기름값이 8,000만원인가 쓰고 어민후계자 치어방류는 사천시에서도 하고 수협에서도 해야 됩니다만 이런데 200만원은 빈약하게 해놓고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하면 사람이 90 몇 명, 버스 두 대가 가도 돈이 얼만데요.
기름값이 8,000만원 …….
치어방류하는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200만원 계상해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 김수성 위원 사업의 성격이라야 민간이전을 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하는 것이 보상금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민간이전으로 옵니까?
치어방류 사업하는 것은 민간이전이 가능한데
○ 김봉권 위원 97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97년도에는 어민후계자하고 수협하고 의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올 봄에는 노산공원 끝에 치어를 방류할 사업이 있습닏.
그리고 서포 두군데 했습니다.
○ 김홍 위원 위원님들 메모를 해 두셨다가 치어방류 관계는 수혜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 이인효 위원 치어 수종이 무엇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우럭, 넙치, 농어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 358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담당관 방은수 시설비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이 500만원입니다.
적조방제 작업대 한 대를 설치하려고 6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인공어초를 연안에 넣으면 좋고 고기도 많이 붙는 사항입니다.
○ 김홍 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올 10월달에 대방하고 실안지선을 조사했습니다.
○ 김홍 위원 작년도 신수도 옆에 시설한 것도, 화력발전소에서 보상비가 나올 것이라고 연방 보상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넣었는데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작년에는 신수도 솔섬 저쪽입니다.
○ 정지수 위원 이것도 사전 답사가한 실적이 나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해마다 한 것이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사진 찍은 놓은 것을 참고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 김봉권 위원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디로 카메라로 되어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인공어초가 삼천포지역에도 필요하겠지만 비토지구는 관광지로 예정지 고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그곳에는 많은 낚시꾼들이나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을 예상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수심이 10m 이상이 되어야 되고,
○ 진덕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봉하고 서포 비토 초등학교 앞 선착장 그 길은 수심이 10m 뿐만 아니라 20m가 되는 곳인데요.
비토 천왕봉 그런 데는 어족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우리가 지정을 하고 싶어도 연구소에서 와가지고 지형을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뻘이 있는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어초시설을 해놓고 나서 고기가 많이 서식하는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해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수중촬영을 해가지고 실적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합니다.
○ 김봉권 위원 96년도까지 우리 시에 인공어초가 투입된 것이 총 몇 개 지역 몇 개나 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4,934개가 들어 갔습니다.
○ 김봉권 위원 몇 개 지역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
○ 김봉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카메라로 사진만 찍었다고 했거던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면 잘 된데만 찍습니다.
잘못된 데는 찍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
KBS인가 MBC에서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수중촬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된 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약 5,000개 정도의 인공어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카메라로 찍을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사업비가 내년도 정도는 계상이 되어서 문제점도 도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넣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넣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가, 인공어초가 들어가므로써 연안의 고기가 잘 크고 모이는가, 혹시 그런 것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런 것에 대하여 조사한 것은 없는데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도에서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한번쯤은 해야합니다.
이 조사를 하고자 하면 제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수중카메라가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 김봉권 위원 수중카메라는 우리 시에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용역비만 주면 되죠.
○ 김봉권 위원 대충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약 500만원 정도는 …….
○ 김봉권 위원 제가 볼 때에는 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제 작업대가 있는데 적조방제 작업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황토를 실어가지고 동기로 뿌리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황토를 실어나르는 바지선이네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첫 사업을 했습니다.
황토를 배에 실었더니 효과도 없고 빨리 침루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지를 만들어 가지고 펌프를 동기로 싸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담당관실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이 공적인 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맡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예산 제안설명은 과별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과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연이은 의정활동에 고심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서 시민을 위한 알찬 행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방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분 편성과 영농기반 확충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확보 등 당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국의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권영근 농정과장입니다.
임호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은 회의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치문 통상계장, 이점수 가스안전계장, 박평숙 노사지원계장입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개발사업비 작년도 예산은 4억 2,2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억 3,100만원으로써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97년도 예산액은 5억 3,500만원이었습니다만 2억 3,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우리가 요구한 예산액 43%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인효 위원 한장 한장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종전에 했던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한 페이지씩 제안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300만원입니다.
수당이 1,149만 9,000원이고 일용인부임이 5,183만 9,000원입니다.
참고로 지역경제와 일용인부임은 업무보조가 국장실 1명, 과에 2명 청사관리는 사천청사 청소하는 여자분 세 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726만원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까지 설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8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917만 4,000원입니다.
경제정보지 구이비가 37만 2,000원, 산업축제 행사비 4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27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확대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산업축제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와룡문화제와 병행해 가지고 금년도 2회 하여 마쳤습니다.
내년에 와룡문화제와 같이 산업축제를 하는데 우리 지역상품을 안내 판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교육용 제작비가 120만원, 석유품질 검사용 유류대가 126만원, 석유품질검사용 용기 구입비가 91만 2,000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수출입 지원 시책 홍보 책자 제작비 60만원, 택시 미터기 주행 검사 봉인용 납 및 철심 구입비 50만원, 경남추천 상품 홍보책자 제작 75만원, 가스안전 홍보 현수막 제작비 60만원, 가스안전 관련 책자 구입비, 가스안전 표어 스티커 제작비, 가스안전 홍보용 만화식 제작, 직업전문학교 훈련색 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 산업평화 정착 현수막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수당 600만원, 고용촉진훈련대상자 심의위원회 수당이 60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 원동기 연료 수급대책 상황실 근무비 하여 총 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06만 9,00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747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갑 위원 계량기 검사에 계량원기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계량기 검사할 때 원기라는 것은 10kg짜리 추입니다.
검사하는데 필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그것이 하루 빌리는데 6만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kg이 1kg짜리, 10kg짜리가 있습니다.
공인된 가격입니다.
○ 정순갑 위원 검사원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계량기 검사원이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계량기 제작회사에서 검사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 분들이 제작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인건비를 시에서 다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 정순갑 위원 자기 회사에 계량기가 아닐 때에는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료를 시에서 줘가면서 검사하고, 고장이 나면 자기네들 회사로 싣고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공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진덕현 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 진덕현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20명이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단체, 경찰서장님, 농협장님 해가지고 쭉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물가와 관련된 Y.W.C.A, 새마을지회,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 진덕현 위원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수당이 5만원씩 지급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공무원은 수당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오신 분들에게 줍니다.
○ 진덕현 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3명입니다.
○ 진덕현 위원 그 외에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에게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회의가 안 되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수산물 진열은 어디에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삼천포청사 앞 좌측편에 수산건어물 전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러나 여름에는 1개월에 한번씩 해도 곰팡이가 피는데 자주 갈아야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계량기 사역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신규로 사람을 채용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량기를 검사하는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 실비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회의 참석자 보상, 금융기관 대표자 간담회 참석 보상 섬, 물가안정대책 회의 참석자 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님?
물가대책위원회나 설 물가안정 대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음료수(차)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급하는 경비네요.
다음 392페이지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진덕현 위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각면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이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사실 6명 하여 월 12만원씩 864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올 예산입니다.
○ 진덕현 위원 40명이 아니고 6명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6명 12만원씩 12개월하여 864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 수정예산에서 다시 계수가 조정될 것입니다.
○ 진덕현 위원 물가대책위원, 위원 중에 모니터 요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별도입니다.
그야말로 모니터요원은 물가조사를 하는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을 심의할 때 그 때 적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 진덕현 위원 읍면에 하나씩 다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이 앞에 감사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지역에 4명, 읍지역에 1명, Y.W.C.A 1명 하여 7명입니다.
○ 진덕현 위원 조금전에 위원이 20명, 7명 이라고 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20명은 …….
물가대책위원이고,
○ 진덕현 위원 위원인데 제가 묻는 것은 모니터요원 중에 위원이 안 들어 가느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없습니다.
안 들어 갑니다.
○ 진덕현 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은 별도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모니터요원들은 물가조사를 언제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매주 화요일날 우리에게 팩스로 보내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가자료를 물가 동향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알기로는 장날마다 상공회의소에서 물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조사 품목은 틀릴 수 있겠지만 상공회의속와 협조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나중에 물가분석을 할 때 상공회의소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다음에 391페이지 마지막에 참석자 보상하는 것은 물가대책 참석 보상으로 “자”자를 빼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92페이지에도 참석자 보상하는 부분도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문맥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 김수성 위원 391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설비 보상이 많이 부족한데 …….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수정예산에 자료를 내놨습니다.
○ 김수성 위원 상부지시에 의해서 지침상 12만원이면 …….
매월 12만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그렇게 되면 864만원이 필요한데 48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3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39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예품장려개발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120만원이고 시비가 48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사천읍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비가 3,400만원인데 도비 70% 2,800만원, 시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사천읍 시장내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562만 8,000원입니다.
국내 무역박람회 참석 보상, 미주지역 박람회 참석자 실비 보상, 일본시장 개척단 실비보상, 기타 국제회의 시장개척 실비 보상 합하여 1,5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 김수성 위원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 관계는 도비가 120만원이고 시비가 480만원이데 1개소에 300만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1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도비가 50% 50%였는데 앞으로는 도비가 자꾸 줄어집니다.
○ 김수성 위원 도비하고 금액을 같이 할 수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개인에게 가는 수해금액이 적어집니다.
국·도비 20～30%씩 주고 시비 70～80% 부담하라는 지시기 종종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보상금 공예품장려비 지원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작년에는 도자기 하시는 한 분하고 읍에 민속연을 하시는 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이 금액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할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어느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한군데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민속연을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 그외 도자기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망있는 곳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 대학교수가 와서 판단해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00만원, 대학교수가 와서 분석하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것은 도에서 시.군으로 지정해 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00만원을 주라고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도 지침이 한 개 소당 3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주었다면 다른 시하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300만원을 줘야 합니다.
○ 김수성 위원 사천읍 시장내 화장실이 인가 옆에 있고 북쪽면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2,800만원이고 시비가 600만원, 제가 듣기로는 약 5,000만원이 되어야 수리가 가능하다는데 시비 600만원을 가지고 수리가 됩니까?
견적을 낸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견적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도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사천읍 시장 화장실을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금까지 화장실이 불결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국내 무역박람회, 미주지역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참석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유명한 쥐치포, 마분말이 대표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고 남부식품인 죽류, 하여튼 우리 시 상품을 다른데 선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참석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안 갈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억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투자효과보다는 우리 시 홍보효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상품을 자기가 개발해서 선전한다는 뜻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 시가 홍보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 이인효 위원 보상금을 굳이 지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우리 시의 명품을 타지역에 알림으로써 우리 시가 좀 더 홍보도 되고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행정이 끌어주어야 됩니다.
현상태 그대로 놔두면 그 상태대로 답보상태가 되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어느 수준으로까지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 시책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업체들에서 안갈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중에 차출을 해 가지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보내면 폭넓은 선진지식 습득도 될 것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은 국내무역입니다.
○ 이인효 위원 미주지역도 있고 일본지역도 있는데요.
안 갈려는 사람을 억지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시 홍보 차원에서 홍보가 될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자비로 가라고 하면 참석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비도 많이 듭니다.
전액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이인효 위원 우리 시청내에서 직원을 선정해서 대표적으로 보내어서 홍보하는 것이 억지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나가는 상품이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축제를 하면서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39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전시운영비 부담금이 300만원입니다.
○ 정지수 위원 민간이전 300만원은 시·군 마다 다 주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 정지수 위원 이 부담금을 안 내는 시·군이 있다는데요.
우리 시도 안 내고 조금 견디어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도비를 얻기 위하여는 우리가 부담할 것은 해야 되고,
○ 정지수 위원 김 과장님 그런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안 내는 시·군이 있어요.
한 예가 진주시가 잘 안내고 있다는데 잘냈는지 ….
안 내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도 안 주는데 우리도 안 주겠다고 버티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챙겨가지고 진주시가 안 내었다면 진주시를 한 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예산구조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397페이지 노사지원계 고용촉진 훈련관계가 되겠습니다.
9,715만 4,000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6,156만 8,000원, 농어민 직업훈련이 3,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비가 각각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기업지원과장 김영태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종 공업계장입니다.
강정원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최진기 기업육성계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내년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먼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 기업지원관리,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395페이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금년도보다 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비교 증감에 1,885만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과목이 금년도에는 기업지원 관리가 별도로 되고 광공업 관리, 중소기업 관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불법공산품 비치 홍보책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시책 홍보책자입니다.
우리 시 기업제품 홍보책자입니다.
○ 이인효 위원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시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이 1,885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3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인데 기업전산망 정보이용료입니다.
다음은 기업제품판로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운영수당 120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비가 933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244만 5,000원입니다만 31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인효 위원 기업제품판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기업제품판로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위원장님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서는 수산물가공협종조합장, 삼천포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농협중앙회 사천지부 자재담당, 사남농공단지협의회 회장, 삼성항공,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실무자,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가서 선전하고 홍보를 하는 차원인데 수당까지 보태어가지고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자기 회사 제품만이 아니고 우리 시 관내 판로가 문제되는 타일류 같은 것에 대하여 신청이 오면 협의회에서는 다른데 알선해 주고 회의를 강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공무원은 수당 지급이 안되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안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일반적으로 타과에 보면 참석수당에 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 판로위원회 참석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저희 과에서도 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순갑 위원 불법공산물 시·군 교체단속이 있는데 단속반을 교체해가지고 간다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저희 시에서는 고성이나 창원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일반추진비가 240만원 해서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사업예산에 고용촉진 훈련 분야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진덕현 위원 395페이지 우리 시 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15,000원짜리 해가지고 1천부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실제 15,000원 가지고는 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시도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내 기업제품 완제품 생산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000부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우리시 홍보도 하고 제품홍보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 진덕현 위원 이것이 처음하는 일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처음입니다.
○ 진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98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398페이지 설명드리기 전에 397페이지 자체사업이 1,416만원입니다.
398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교육을 금년도에 17명을 마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7명을 계획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금녀도 17명을 마치고 보니까 상당히 성과는 좋았습니다.
○ 정지수 위원 보상금에 있어서 50% 정도 해주어도 되는데 전액을 다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주로 저희들이 주는 것은 교육연수원에 교육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1박 2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차비 정도입니다.
○ 정지수 위원 자기네들 회사를 위해서 가서 배우는 것인데 우리 시비를 전액 줄 필요가 있습니까?
50%씩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가공기술실무반 연수비가 동일하지 않는데 …….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3박 4일, 5박 6일, 날짜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 이인효 위원 한 명에게 4만원씩이라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1명 1일당 4만원입니다.
○ 이인효 위원 그러면 4명에 20만원 해놓은 것은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여비는 2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 이인효 위원 전문기술, 가공기술, 실무 연수비 해가지고 20만원이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연수비는 연수원에 납부하는 것이고요.
○ 이인효 위원 연수비는 별도 납부하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연수비가 지침이나 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지원과 특수시책의 일환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지침이나 중앙에서 너희들이 꼭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교육시켜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곤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안 갈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기술이나 신정보를 습득해가지고 경영 안정을 꾀하고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하는데 …….
사실상 업체로 봐서 자기네들 종업원 10명내에서 1명이 빠지면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교육을 갔다 온 분들은 갔다와야 되겠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많은 이원이 가서 고급기술을 습득하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참석자들의 실비를 보상하는데 100%로 지원하는 것이 타 보상금 지원과 비교해 볼 때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에서 억지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보내야 될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억지로는 안 보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락해 보니까 내년도 교육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각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의 교육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잘 안 갈려고 한다는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안 갈려고 하기 때문에 연수비와 여비를 100%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수성 위원 이 사람들 교육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안산에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연수비는 자고 숙식하는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교재대하고 그렇습니다.
○ 김수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는 사람들에게 일당 4만원씩을 매일 주는데 일당 4만원씩 주는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계산을 하기 위해서 4만원으로 통일해 놨는데 5급 여비 수준밖에 안 됩니다.
○ 김수성 위원 자기네들이 현재 안산까지 가는데 먹여주고, 재원주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 4만원씩 주는 것 같으면,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이틀분 1박 2일 왔다 갔다 하는 차비조로 주고 한 사람당 별도로 주는 것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4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
○ 김수성 위원 연수비 정액해가지고 22만원씩 되어 있는데 398페이지 항목을 보면 밑에는 2명, 4명 인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 김수성 위원 그러면 부기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면 398페이지에 보면 22만원짜리가 2명, 2명인데 4만원씩 해가지고 4명을 썼습니다.
연수가는 것은 연수비를 2명분 22만원 하여 44만원 납부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왜 4명이 되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수성 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되어짐과 동시에 금액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밑에는 2명이 되어야 되고 쭉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인원을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그렇게는 요구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셨을 텐데…….
안 되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연수를 4명이 가는데 우리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2명을 표기했다드지 …….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이것은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수정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가 문제입니다.
위원들이 인쇄가 잘 되었는지 계산이 맞는지 보다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또는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은 당연히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되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이것에 대하여 예산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스프린터인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되었느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부기가 맞고 안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실무자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수정예산서에 고치면 되죠.
일단 398페이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자치단체 이전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부담금입니다.
○ 진덕현 위원 부담금은 몇 년도까지입니까?
종료없이 되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도에서 계획이 종료되는 해가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몇 년도에 종료가 되는지 모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 정지수 위원 부담금이 각 시·군이 동일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틀립니다.
○ 정지수 위원 이것이 기업체수에 따라서 나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기업체수, 지방재정 능력, 과거에 몇 개 업체가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수해의 폭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398페이지 당초 예산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란에 보면 연수비 정액,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2만원에 2명인데 반해서 여비는 4만원 4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요구가 잘못된 것인지요?
전체적인 표기가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예산계장 강의태 김봉권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소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하고는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예산계 부분을 보류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되었습니다.
예산 요구한 실무부서 계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요구가 된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기업지원과 제안설명은 다 끝났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뒤에 57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6억 8,551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이 4,100만원, 기타 사업수입 입주계약에 따른 물가상승 차액 수입입니다.
대체 입주할 싱 물가차액 부분을 추가징수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작년보다 3억 4,3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이것은 회수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줄어듭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 썼다가 많이 갚으니까 갚을 것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57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억, 융자금 원금수입 18억 7,296만 6,000원, 위약금이 200만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78페이지 설명이 다 된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78페이지, 5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58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37만원인데 금년도보다 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90만 8,000원인데 지금 가로등이 총 104등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재료비 농공단지 주변 환경비와 가로등 램프 및 안전기 구입에 867만 2,000원, 국내여비 1,239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8만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님 582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 정지수 위원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에 267만원 해가지고 3개소가 있는데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보도블럭이 있는데 풀이 많이 납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면 풀 제거하는 인부임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인부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농공단지 가로등 램프 및 안전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안정기라고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가로등이 104개가 있는데 일부 놔놓고 100개의 가로등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100개 보다는 가로등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장이 날 때마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면 되는데 고장이 나면 무조건 바꾼다는 개념으로 가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고장이 난 것은 못쓰니까 떼내고 다시 바꾸어 끼우고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00% 가까이 고장이 난다는 것은 나름대로 설치상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지금 곤양같은 경우는 전압자체가 고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전류 자체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 정지수 위원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고장률이 잦으니까 전압을 낮추든지 고쳐달라고 해야지요.
전구하고 안정기, 램프 고치는데 6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회사별로 전류 자체 점검을 해놓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104개 인데 100개가 고장난다면 100%가 고장나는 식인데 있을 수 없는 문제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고장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한 개가 예상입니다.
○ 정지수 위원 30～20%면 이해가 되지만 100%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물론 한 개가 1년에 두 번, 세 번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104개 중에서 100개가 고장이 난다라는 가정하에서 되었는데 그러면 고장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고장률 예상치가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램프는 몇 럭스짜리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그것은 제가 파악을 …….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밝아야 합니다.
전기요금을 더 물리더라도 가능하면 램프자체를 밝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통사고나 그 외의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던요.
농공단지 내 가로등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 있는 가로등들이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나름대로 문제 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왕 램프와 안정기를 구입해서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밝아질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5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583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475만원, 보상금 975만원, 운영비 재료비에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4,000만원과 송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 보수 1,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지수 위원 아까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이 있었는데 583페이지 중소기업공단 시책 교육 참석 여비는 무엇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이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참석 여비입니다.
○ 정지수 위원 아까 것은 농공단지가 아닌 업체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개별업체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4페이지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584페이지 사남농공단지 조성할 때 8962부대 4대대 비행장 방어진지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어진지를 하면서 그 당시 보상을 안 주었다고 금년도에 보상청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진덕현 위원 583페이지 하단에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를 언제한 것인데 벌써 교체를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답변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초 사남농공단지 할 때 입지기준보다 지금 입지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오·폐수가 들어가는 양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 처리량이 400톤인데 슬러지 자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탈수기를 증설해야 됩니다.
○ 진덕현 위원 1일 400톤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현재 1일 나오는 것이 300톤 정도가 됩니다.
○ 진덕현 위원 그러면 700톤 정도가 확대된다는 것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슬러지 발생량이 많으니까 슬러지 탈수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탈수기는 몇 톤짜리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1일 400톤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앞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 탈수기는 산화방식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기존 설치되어 있는 탈수기는 처리용량이 1일 400톤이고 현재 증설하고자 하는 탈수기는 300톤, 몇 톤이라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탈수기 용량이 아니고 용량은 별도입니다.
사남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능력이 1일 400톤입니다만 슬러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증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증설하고자 하는 처리량이 작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용량자체는 400톤 변함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슬러지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떤식으로 낮아지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화학적으로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기존 있는 사실은 사용을 안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같이 병행을 합니다.
기존되어 있는 시설을 사용하고 가령 탈수시설이 10평이 되어 있다고 보면 10평에 오·폐수를 넣을려고 하니까 슬러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평이나 30평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 진덕현 위원 그러면 교체가 아니고 증설이네요.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곤양농공단지는 국도, 시비를 들여서 기반 조성을 다 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 진덕현 위원 그러면 그 공단이 살아 있을 때까지 평생 가로등 시설을 우리가 설치해 주어야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 진덕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융자금 회수년도가 있습니다.
최종 2002년이 상환 완료가 됩니다.
○ 진덕현 위원 2002년까지는 가로등이 깨어지면 고쳐줘야 되고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 되었으면 해줘야 되고, 도로 파손 된 것도 다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별도로 시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융자금을 회수할 때 관리비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 증설해 줄 부분은 시설을 증설 해 주고 보수해 줄 부분은 보수를 해 줍니다.
○ 진덕현 위원 지방비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산업경제국장님!
오·폐수처리 탈수기 부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거던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마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 584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효 위원 토지매입비에 1,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요.
방어진지 보상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그 당시 사남농공단지를 조상할 때 비행기 방어진지가 중간중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상 청구를 해야되는데 부대에서는 청구를 안했고 시에서도 조치를 안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와서 보상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방어진지라면 대우중공업에서 자기들 중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진지가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대우중공업은 K4 비행장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대우중공업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수성 위원 농공단지 시설할 때 일반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국·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 김수성 위원 국·도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수입되는 것도 31억 8,100만원이고 지출도 31억 8,100만원입니다.
현재 지출사항을 절약해서 기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보태도 보태었을 것인데 어떻게 하여 일반사업을 할 때 완전하게 시비로 다 투자해 놓고 지금은 남는 예산도 없고 수입과 지출이 꼭 같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국·도비보조 부분이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도로망이라든지 공공시설입니다.
○ 김수성 위원 가로등 설치 할 때도 그렇고 보도블럭 설치, 하수도관, 전기시설을 다해놓고 농공단지에 수입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없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또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예산을 가지고 보상금을 줘가면서 교육보내고 1,500만원을 들여서 팜플렛을 만들어 홍보를 하는데 자치단체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이 있어야 안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 상환을 조기 상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갚아주었지만 업체로부터 상환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자수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에 가면 약 몇 억 정도 잉여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지금 이자수입이 1억 3,800 몇 만원이 들어오는데 일반회계로 넘어와야지 매년 이 예산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팜플렛 만들어서 홍보도 하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우리가 원금이나 이자를 은행에 그대로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 김수성 위원 31억이라는 예산이 세입되는데 31억원이 다 쓰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몇 십만원 갖다 쓰고, 농공단지 몇 개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흔들리겟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 김수성 위원 왜 없어요!
교육 보내고, 팜플렛 홍보하는 것이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농공단지 교육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기업인 교육 보내고 팜플렛 홍보하는 것이 포함 안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팜플렛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교육가는 것도 예산이 안들어 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농공단지 입주외 기업 교육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85페이지, 586페이지에 대하여 지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58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먼저 58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95년도에 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3억원 부분에 대한 이자가 2,943만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정기예금을 해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기간을 1년씩 해놨습니다만 빼가지고 다시 재예금시켰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89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91페이지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이자수입된 것 재적립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8페이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389페이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교육관계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수비 22만원 × 4명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교육 실비 연수비는 2명을 하면서 밑에 것도 동시에 깍아야 되는데 깍지 않고 연수비 자체를 반으로 줄여서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 정지수 위원 연수비도 4명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을 줄여 2명 하면서 밑에는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러니까 연수비는 두 명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김수성 위원 그러면 389페이지 다 삭감하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따른 수당입니다.
농정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788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분, 수당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일용인부임 관계, 농정과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563만원입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7년도 식량증산지침서 인쇄, 농산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 병충해 방제 상황판 제작, 병충해 방제 홍보전단 유인, 양정업무 관련 부책 및 각종서식 유인, 정부양곡 보관창고 정기점검관리카드 유인, 추곡수매 품질군별 출하표식판 제작, 하·추곡수매 홍보전단 제작, ’97농어촌발전계획 세부실천계획서 유인,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제서식인쇄, WTO 개방 관련 농업분야 대응대책계획서 유인, 우리농산물 애용 팜플렛 유인, 유통정보지 탁송수수료, 농산물 수출 팜플렛 인쇄, 공유재산측량비, 공유재산 등기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97년도 식량증산지침서 인쇄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겨울철 영농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을 하는데 이런 지침서 인쇄가 필요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도로부터 하달이 되어서 그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한해 농산에 대한 지침서를 제작 인쇄하는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농촌지도소 하고 이런 부분은 이중이 아닙니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334페이지 공유재산 측량비가 있는데 어떤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공유재산은 공부가 농기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판정을 개발할 것 같으면 보상을 주고 등기도 해야됩니다.
그런 측량비와 등기비가 필요합니다.
○ 진덕현 위원 관정 파 놓은 것은 전부 다 등기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진덕현 위원 금년에는 판정이 50공 밖에 안 되어 있네요.
○ 농정과장 권영근 금년에 생활용수만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하고 측량을 해서 등기를 다 했습니다.
○ 진덕현 위원 과장님!
판정은 장옥을 짓거나 분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생활용수 같으면 관로매설을 전부 보상해 주고, 측량하고,
○ 정지수 위원 공유재산 측량비는 무엇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공유재산은 측량할 때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구거가 많습니다.
○ 정지수 위원 구거를 되찾는다는 것입니까?
구거가 폐구가 되면 수요자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구거는 확인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농지계장 한동진 우리 관내 구거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필요없는 구거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그 구간이라도,
○ 정지수 위원 용도폐지해 가지고 불하시킨다는 것입니까?
○ 농지계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지금 조사해보니까 용도폐지할 것이 50필지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 농지계장 한동진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조사한게 있습니다.
약 50필지가 됩니다.
○ 정지수 위원 구거가 보통 시유도 있고 국유, 건설부도 있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우리 소관은 전부 다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 정지수 위원 전부 다 다 농림수산부 소관 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김봉권 위원 농정과 업무보조가 4명인데 이 분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업무보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 김봉권 위원 이 사람들 분장사무는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양특위 한 사람, 소 전산화 바코더 한 사람, 농지계 보상담당자 한 사람입니다.
○ 김봉권 위원 그러면 세 명 뿐입니다.
양특위 한 사람, 소 전산화 바코더 한 사람, 농지계 한 사람, 4명이거던요.
○ 농정과장 권영근 지금 여직원 두 사람, 일용인부로서 남자직원 한 사람 하고 3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세 명인데 네 사람으로 계상해 놨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타자보조원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용인부임도 채용 안할 판인데요.
현재 인원이 3명인데 네 사람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한 사람 더 쓰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농정계장 이병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말씀 하십시오.
○ 농정계장 이병준 얼마전까지 워드프로세서 여직원 한 사람 있다가 중소기업과로 전보가 되어 갔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낼 때는 그 여직원이 한 사람 더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현재는 3명이네요.
○ 농정계장 이병준 예, 현재는 일용인부임이 세 사람입니다.
○ 김봉권 위원 양특위 한 사람, 소 전산화 한 사람, 보상담당 1명은 무엇을 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 사라은 하영석 씨 인데 정주권 사업이나 생활용수, 주로 경지정리 이런 업무를 합니다.
○ 김봉권 위원 담당직원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직원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는데 …….
이 사람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직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일용인부를 놔두고 정원은 22명입니다.
현재는 21명입니다.
기능직 한 사람은 특별휴가이고 금년 연말에 퇴직입니다.
○ 김봉권 위원 정원이 22명 현재 21명이면 실질적으로 농정과 업무하는데 한 사람 밖에 모자라지 않는데요.
○ 농정과장 권영근 양쪽 과가 축소되었고 계도 2개 계, 3개 계 합해져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부족합니다.
○ 김봉권 위원 직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소 전산화 바코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한우 젖소를 조사해가지고 전산화로 처리합니다.
○ 김봉권 위원 조사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전에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소가 새끼를 놓거나 팔려가거나 하는 일이 계속 있고, 농산부까지 라인이 있어서 직통이 되니까 그 즉시 전산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소 전산화 바코더 포함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 축정계장 조학래 소 전산화 사업은 송아지가 생산되면 귀에 귀표를 장착합니다.
바코더 제작 사항은 사육자 주소, 성명, 소 성별, 기타 방역관계 모든 것이 바코더로써 표시가 됩니다.
○ 김봉권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자료 나오는대로 받아서 바로 입력시키면 되는데 꼭 담당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 축정계장 조학래 송아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한우, 젖소 다 됩니다.
생산되는 송아지, 외지로 팔려가는 소, 도축되는 소, 폐사되는 소에 대하여 수시로 전산망이 연결되어서 자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기업지원과로 갔다고 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진덕현 위원 335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몇 년마다 한번씩 바꾸는 것입니까?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의원 중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안 받아보면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의원이 구성요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인지 못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빼는 것인지, 그리고 심의위원 35명이 있고 5만원씩 회비가 나가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 요업 관련한 기관단체장, 위원장은 회장,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 진덕현 위원 시의원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전에는 했습니다만 의원 측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고 안 들어 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말이 있어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임명은 시장이 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시의원은 배제되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예”라고 답변했죠?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정지수 위원 시의원이 제외되는 규정이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 사본을 하나 주시고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농어촌 구조개선 5개 분과위원회가 모여가지고 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주로 5개 분과위원 중에서 발전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다.
○ 정순갑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구조개선 5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모였을 때 심의하면 될 것을 구태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축산분과 화훼분과 토마토, 임업, 수산 이렇게 작목별로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5개 분과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구태여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인효 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는 전체 사회단체장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자료도 수시수시로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알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각 면에서 농민후계자와 어민후계자 선정을 하는데 각종 사업선정을 할 때도 그 지역 의원들이 참여를 안하니까 모르고 있거던요.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일반 면민들이 부탁을 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조문래 방금 정지수 위원님께서 규칙이 있다면 사본제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연락해가지고 회의 마칠동안 해가지고 위원들에게 돌려 주십시오.
○ 전문위원 배수명 통합하기 이전에 사천군에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전 의원이 참석을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 제대로 공평성 있게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사회 각계 각층에 있는 임원을 선출해서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아까 답변에 의원들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그 조항이 들어 있다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정지수 위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정과장 권영근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순회관련 종사자 급식비, 농촌 일손돕기 참여 공무원 중식 제공, 농작물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 해가지고 365만원입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 양수장비유지 수선 해가지고 338만원, 재료비에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 구입,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 객토용지오라이트 공급, 정부양곡 수매 보조인부임 해가지고 6,676만 3,000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권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수장비 유지 수선 338대가 있는데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각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는 시청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지금 양수기를 어떤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춘추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338대에 약 1만원 정도 배당을 하여 338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표기한 걸로 보면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정지수 위원 사천시 관내 양수기를 338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가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도 치고 해마다 춘·추 두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 정지수 위원 점검을 하는데 338대 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동이 걸리는 것은 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 농정과장 권영근 대상 두수가 338대인데 그 중에 괜찮은 것도 있고,
○ 정지수 위원 그렇지요.
아까 어느 과에서는 가로등인가 보안등이 104대인데 100개 고칠 것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시든지 …….
○ 정순갑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한 대 만원으로 고칠 기계가 있고, 5～60만원을 들여가지고 고칠 기계가 있는데요.
무조건 한 대 1만원씩 이라고 답변하면 질의가 계속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 335대 338만원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한 대 만원씩 그렇게 일률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한 대를 고치는데 십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양수기를 개인이 임대해 갈 때 시동을 걸어보고 가지고 가는데 만약, 가지고가서 부품이 고장나면 그 사람이 수리해 가지고 들어와야 원칙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원칙입니다만,
○ 정지수 위원 나갈 때 시동이 걸렸는데 들어올 때 시동이 안 걸리면 고쳐오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하여 시에서 그런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앞으로는 나갈 때와 들어올 때 기계 상태를 점검을 해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 벼멸구와 도열이 있는데, 지금 보면 무슨 작목반이다 무슨 작목반이다 하여 도비보조가 가고 융자, 자부담이 되는데, 지금 벼멸구를 한 번 방제하는 것도 1/2은 자부담이고 1/2은 시비입니다.
여기에 얼마를 요구한 금액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농정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지수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 농정계장 이병준 지금 현재 요구한 하료는 사실 안 가져왔습니다.
그 근거는 곧 알아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지금 한 번 방제할 농약을 요구했느냐, 농민에게 1/2 부담을 시키고 1/2은 시비 부담으로 요구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 농정계장 이병준 그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인효 위원 돌발 병해충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다든지 풍해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와 벼물바구미 병충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농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죠?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인효 위원 그러면 특별히 물을 것도 없습니다
○ 정지수 위원 왜 없어요.
지금 예산이 5,200만원인데요.
○ 이인효 위원 벼물바구미 병충, 예상을 하지 않았던 이런 피해를 갑작스럽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 김봉권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타 위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가타부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만 개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정지수 위원 금년 추경 때인가 그때 농약대가 나왔습니다.
그때 돌발적으로 벼멸구가 날라왔다 하여 농약대를 준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돌발적으로 온다는 것은 멸구가 불시에 날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 방제를 해야지요.
되었습니다.
○ 정순갑 위원 객토용지오라이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토양개량제입니다.
○ 정순갑 위원 뭐라고요?
○ 농정과장 권영근 토양개량제요.
그러니까 석회라든지 지오라이트라든지 규산질 이런 것이 토양개량제입니다.
산성화 되어 있는 땅을 중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정순갑 위원 비료종류네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정순갑 위원 정부양곡 가을 추곡수매 보조인부임 해가지고 17,810원 해가지고 4명 인데 …….
○ 농정과장 권영근 4명이 되어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4명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농산물검사소에서 수매할 때 보조인부임입니다.
주로 학생들입니다.
○ 정순갑 위원 보조가 4명까지 없던데요 …….
○ 전문위원 배수명 조별로 합니다.
○ 정순갑 위원 각 조가 여러군데에서 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정순갑 위원 사천시 관내 하루 매상하는 곳이 4군데 라는 말이죠?
○ 농정과장 권영근 하루 나가는 곳을 4군데로 잡았습니다.
○ 농정계장 이병준 지금 하루에 수매하는 장소는 2군데가 있고 4군데도 있습니다.
직원이 총 6명입니다.
○ 정순갑 위원 그런데 17,810원 받고 …….
○ 전문위원 배수명 예산 편성에 인건비 지원이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다음 3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직원 관내출장 정액여비가 1,320만원입니다.
○ 김수성 위원 밑에 내용 설명보다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농정과 직원 정원이 늘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늘지는 않았습니다.
○ 김수성 위원 작년도 18명 되어 있던 것이 현재는 22명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작년 정원이 22명입니다.
○ 김수성 위원 작년도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그때 건설과에 있던 농지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 정지수 위원 지금 사천시에 잠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정동, 곤명면에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정동, 곤명면에서 지금 누애를 키우고 있어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50만원, 보상금이 2,397만 5,000원인데 기계화 영농단, 쌀 전업용 교육대상자 교육참석 보상, 농기계 순회봉사, 수리반 급식, 농촌일손돕기, 농업경영인 경남도 참석자 보상, UR 제고를 위한 선진유통 관리 센터 교육, 농수산물 가공 유통망 교육 보상,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 참석, 원예농가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선진지 견학, 으뜸농산물 품평회 참석자 보상, 농산물수출농가협의회 참석자 보상 등입니다.
○ 정순갑 위원 농기계 순회 사후 봉사 수리반 급식, 농정과에서 농기계를 수리해 줍니까?
지도소에서 순회수리하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권영근 농촌지도소에서는 자체수리를 하고 저희 과는 농기계 각 회사본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춘추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 급량비가 1,08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억 3,461만 3,000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공동방제,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 방제복 공급 등입니다.
○ 김수성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오는데 대해서 시비 부담률을 적용시킨 것이죠?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정지수 위원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이 61대인데 지금 이것은 공급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요.
지금 읍·면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 지역에는 소형동력방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 김수성 위원 읍·면지역에 가면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소형동력분무기를 가지고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 정순갑 위원 논이 층계층계 있으면 경운기가 못들어가는 그런데 사용합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써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444명에 대해서 2억 7,923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내용이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어떻게 수정이 될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97년도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시설 설계를 다 집행했습닏.
수정예산에는 97년도 봄 마무리 시설부대비 확정 측량비가 없습니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97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시설설계비 3,919만 8,000원을 보태어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발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오·폐수 처리사업 등입니다.
시설설계비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1개소 사업체인데 민속공예품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65㏊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내년도 17㎞입니다.
대상지는 선정하는 것입니다만 아직 우선 순위가 안 되어졌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반 정비사업은 2개 지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7국가관리방조제 사업은 103m입니다.
일반 용수개발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의 기채를 내가지고 갚을 것인데 잔액은 시설부대비에 넣어 놨습니다.
농업용수개발입니다.
서포 구흥방조제는 지방관리방조제로 되어 있스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지하수 1공이 지금 내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선정입니다.
농어촌 오·폐수처리사업은 문화마을인데 3억 5,88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개소인데 6억 8,466만원입니다.
○ 김봉권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수지 순위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생활용수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산마을외 2개소에 3평을 짓는다고 했죠?
○ 농정과장 권영근 맞습니다.
○ 김봉권 위원 실질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몇 평입니까?
○ 농지계장 한동진 7.5평 정도 됩니다.
○ 김봉권 위원 배수지까지 물이가서 윗마을까지 생활용수가 공급이 되는데 그 밑에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이 묻어져야 급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농지계장 한동진 그 관계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사항을 수렴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봉권 위원 수렴을 했으면 올려져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 농지계장 한동진 96년도 집행잔액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김봉권 위원 96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 농지계장 한동진 예.
○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다음은 시설부대입니다.
97년도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 김수성 위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넘어 갑시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이것은 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천읍 정전에 하던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서포가 들어와서 발전심의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22호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자원이 1,495대인데 이것은 97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구입 지원 1개소, 공동 이용조직 지원 2개소, 벼직파 재배 농기계 구입 지원 16대, 농기계 보관창고 6동,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비가 2억 8,000만원,
○ 정순갑 위원 33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읍·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전부 해당이 됩니다.
○ 정순갑 위원 논은 안 되고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밭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 정지수 위원 345페이지 벼직파 재배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해주는데요.
직파재배 농가가 지금 자꾸 줄어가고 면적도 줄어가던데요.
직파가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안 되는데 여기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양 관내에 직파재배를 하다가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국·도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안을 연구해야지요.
지금 직파재배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읍·면에는 안 가봤지만 지금 시 지역에는 보기가 드뭅니다.
지금 벼직파 하던 사람도 안합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작년도에 600㏊이던 것이 금년도에는 400㏊, 금년도에는 장려를 안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장려를 하건 안하건 농가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안할 농가가 있고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 줄 아는데요.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인력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제가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재배면적이 줄어듭니다.
올해 남양1동에 한 사람이 벼직파를 했다가 안 되어서 나중에 모를 구해가지고 호미모를 심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자꾸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냐는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동지역에서는 벼직파재배가 호응을 못얻는지 모르겠지만 용현지역을 보면 작년에 조금했다가 금년에는 몇배로 불어 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호응도 높고, 수량도 상당히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벼직파재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벼직파재배가 용현 뿐만 아니라 사천시 전역에 많이 보급을 해서 권장을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알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장려를 안했기 때문에 직파면적이 줄었다고 했는데요.
용현지역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
남의 질의하는데 자꾸 말을 막지 마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정과장 권영근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 1개소입니다.
○ 김수성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곤양 무고하고 맥사하고는 작년에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농산물 구입 출하 사업입니다.
563매입니다.
개량 물꼬 공급이 306개입니다.
보상금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및 생산단지 견학 보상이 1,050만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보상이 600만원입니다.
○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뭣하는 사람들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농업후계자입니다.
○ 김봉권 위원 농업에 관련되신 분들 체육대회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시 자체로서 해마다 한번씩 합니다.
○ 김봉권 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 농민후계자 사무실은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
화훼라든지 각종 채소류든지 판로체를,
○ 김수성 위원 어떤 사람들이 가는데요?
○ 농정과장 권영근 아직 미정입니다.
○ 김수성 위원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농업기획계장 이순렬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예.
○ 농업기획계장 이순렬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날 사천시수출추진협의회가 발족되어서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품목에서 6개 품목으로 내년 6월까지 수출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새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개 작목에 한해서 내년에 시에서 공동적으로 일본시장 개척, 바이어 초청, 이런 여러가지 인원이 예산서에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수는 이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3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묘판 설치가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UR우위품목 개발 지원 등 해서 1억 5,760만원입니다.
○ 정순갑 위원 예비묘판은 각읍·면·동별로 합니까?
특정지역에 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각 읍·면·동별로 설치를 하고 위탁영농회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영농회사에서 주로 합니다.
○ 정순갑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 정순갑 위원 작년도 봉이동에 묘판을 전혀 설치 안했습니까?
○ 농정계장 이병준 작년에 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문래 예.
○ 김봉권 위원 축산진흥관리는 10분간 정회한 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53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입니다.
이것도 정액성 경비로써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9,995만 5,000원, 일반수용비가 1,462만원입니다.
○ 진덕현 위원 참다래 시설 현대화 8㏊ 5,600만원이 있습니다.
현대화를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대화 시설이라면 참다래 방풍망 설치라든지 지주에 필요한 시설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선정이 됩니다.
○ 이인효 위원 앞으로 참다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기존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다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 농정과장 권영근 지금 서포같은데도 토흥농산에서 수매를 해가는데 괜찮다고 보는 데요.
그리고 일반농가에서도 현재까지는 타작물 보다 낫다고 봅니다.
○ 이인효 위원 지금 현재 기존있는 면적을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더 확보를 해놓고 보면 참다래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지금 기존되어 있는데는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 진덕현 위원 현대화 시설을 할 때 뭘할것인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348페이지 도축장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축업무, 정화조 방류 수질 측정 수수료,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수거 수수료, 슬러지 폐기물, 가축살 처분 해체 수수료, 가축 무료 진료 시설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사 …….
넘어가겠습니다.
도축인붕 대한 피복비입니다.
임차료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 운송차량입니다.
○ 김수성 위원 한우를 출품하는 사람이 차로 운송하지 않습니까?
○ 축정계장 조학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김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도축장 수도요금에 상수도가 톤당 1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진되는 것이 없습니까?
2,500톤을 계산해 가지고 평균 170원 정도 계산을 한 것입니까?
○ 축정계장 조학래 그렇습니다.
○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도축인부에 대한 피복비, 시설장유지비는 도축장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35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정화조 가동 약품비, 도축장 청소 및 소모품 구입비, 가축예방 주사 실시비, 가축사육 집단마을 소독약 구입, 도축장 방류약품 구입 등입니다.
○ 김수성 위원 도축장을 운영하여 지출되는 것 하고 비교해 볼 때 수입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거의 해마다 세입 세출이 같았습니다.
또 한우 경쟁력 제고 및 축산분뇨 처리사업 농가 교육비, 한우경진대회 출품 보상입니다.
○ 김봉권 위원 3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정기교육 참석은 직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김봉권 위원 10일간 교육을 받는데 정기적으로 가야되죠?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김봉권 위원 직원이 교육을 가면 총무과에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농정과로 배정을 해 놨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과목이 축산진흥이고 농수산관리하고 과목이 조금 틀립니다.
○ 김봉권 위원 과목이 틀리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 같으면 총무과에서 보내야 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내는 교육여비는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봉권 위원 예.
○ 예산계장 강의태 기관에 대해서 위탁교육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는 예산을 총무과에 앉어놓고 그 외에 일반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소관과에 얹어 놓았습니다.
○ 김봉권 위원 이해가 잘 안 되긴 안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민간지본이전에 가서는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이 1개소가 되어 있는데 36개소입니다.
○ 김봉권 위원 몇 개소요?
○ 농정과장 권영근 내년도에 실시할 것이 36개소입니다.
국비가 1억 7,600만원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보고 마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도축장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도축장이 하나 있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김봉권 위원 그리고 도축장이 97년도에 폐쇄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97년 연말까지입니다.
○ 김봉권 위원 이것이 폐쇄가 되고 나면 우리 시에 도축장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10원이라도 들여가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 김봉권 위원 개인이 들일 사람이 없으면 도축장을 없앨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현재 기업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비중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업조합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당장 97년도 연말되면 도축장이 없어지는 사항인데 아지까지 기본계획조차 없다면 길게 잡아도 1년인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수성 위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문제점이 되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도 지금 하이면에 가서 잡아오는데 삼천포 지역 도축장도 없어지면 우리 시로 봐서는 불편이 있겠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1개소인데 이것이 대단위 축산단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대단위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개소는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1개소가 아니고 36개소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조금전에 축산도축장 관계 때문에 제가 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첫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조합에 주어라.
기업조합에서 이사, 전무, 조합장이 와가지고 도축장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땅을 5,000평 정도 구해가지고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기업조합에서 못하게 되면 포기장을 내고, 축산조합 조합장을 오십시오 하여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겠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도축장 운영에 대해서 참여를 해 봐라고 하여 공고를 해가지고 그래도 안되면 시가 운영을 해야 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설을 보완도 하고 보수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것은 지금 만기일이 되는데, 앞으로 도축장 시설이 현대화 되어야 합니다.
○ 김수성 위원 현대화 시설을 하면 운영을 할 사람이 나타나겠지요?
○ 김봉권 위원 김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도축장을 운영한다면, 사실은 농업인후계자 사무실이 있다보니까 직원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 김봉권 위원 그렇다면 꼭 농민후계자들만 사무실까지 운영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전혀 지원을 안해주는데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무실 아닙니까?
그런데 관엣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실제 후계자를 육성하다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사기를 돋우어주는 측면에서,
○ 김봉권 위원 아니, 사무실을 만든 것이 사기 돋우어 주는 것 같으면 각 단체들 전부 사무실 만들어 주면 사기가 올라가죠!
형평에 어긋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안해주거든요.
어민후계자들도 사무실 만드는데 지원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도 그랬고, 농정과도 그랬고 어째서 꼭 농민후계자들 사무실에만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타단체 등등 여러가지 법인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지원해 주어야죠.
○ 정순갑 위원 농민후계자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1개입니다.
○ 정순갑 위원 어디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사천읍 체육관 앞에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사천읍에 있으면 삼천포 지역이나 곤양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시 연합회사무실입니다.
○ 김봉권 위원 이것이 실내체육관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실내체육관 앞에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금년에 처음입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 하고 농업후계자 하고 같다고 답변했죠?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김수성 위원 해외시장 생산단지 견학보상을 300만원씩 5명을 준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순수하게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개척해오는 조로,
○ 김수성 위원 무슨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보조를 안해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모든 것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두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을 7억 정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볼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산림녹지과장 임호윤입니다.
녹지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부분 기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노산공원 매점 사용료 하고 산성공원 매점 사용료가 총 92만 2,000원입니다.
○ 김수성 위원 세입관계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세출관계만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66페이지 공원관리부터 과장님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이건비 부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266페이지 녹지관리가 12억 4,57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인건비 부분은 넘어갑시다.
○ 김봉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 공원관리에 일용인부임이 3명 있습니다.
이분들 현재 임무가 무엇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공원관리하고 가로화단,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하는 분은 몇 사람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녹지관리하는 분이 두 사람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이 두 분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가로수 관리하고 가로화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가로수 관리가 몇 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2명입니다.
○ 김봉권 위원 이 2명은 공원관리 3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합해서 총 5명입니다.
○ 김봉권 위원 3명가지고 전체 공원관리가 가능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녹지관리원도 부족하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기본급 일당이 제일 싼 것이 12,400원인데 공원관리 하는 분들은 일이 수월해서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정부 규정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 김봉권 위원 그런데 사무보조하고 있는 분들도 이 보다는 기본급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보조 보다는 공원에서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65일 매일 근무를 해야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12,400원은 인건비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조금 높에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는 일용인부임 사무보조 일당이 비쌉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도 사무보조 기본금이 17,81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보조는 없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만 공원관리 하는 일용인부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산계장님 이 노임단가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노임단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요구하는 …….
○ 공원관리계장 김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김종수입니다.
지금 공원관리원이 시에 3명이 있는데 노임단가 12,400원 3명 365일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정액해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269페이지입니다.
○ 김봉권 위원 26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용품이 없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무엇이요?
○ 김봉권 위원 269페이지 일련번호 0130 공중변소 화장지 구입, 화장지가 구입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가면 없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수건도 걸어놓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이인효 위원 공원관리요원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공원관리요원으로 해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관리요원이 매일 걸고 하는데 화장실에만 못붙어 있고 다른데도 청소를 하다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2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시공원 조성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7필지 있는데 이것이 산성공원입니까?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산성공원하고, 동서공원, 망산공원입니다.
○ 진덕현 위원 조성지를 매입할 때에는 경계측량을 다 해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먼저 할 때는 경계측량을 안했습니다.
지적도하고 믿고 등기만 우리 시로 해 놨습니다.
○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2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진덕현 위원 조금전에 농정과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하고 농발심의위원 수당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같습니다.
○ 진덕현 위원 같은데 농발위 5개 분과 중에는 산림녹지분과가 들어있을텐데요.
벌써 26명이 계상되었고 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산림분야에 5명이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있었던 것이 농발심의위원회 5개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에 산림분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이중인 것 같은데 ….
예산계장 어디 가셨습니까?
355페이지 하고 370페이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 녹지계장 정종철 녹지계장이 대신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진덕현 위원 예.
○ 녹지계장 정종철 여기에 나와있는 산림분과는 농발 전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산림분야는 산림분야 위원끼리 모여가지고 산림에 대해서 조율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 진덕현 위원 농발위원회에서 산림분과 위원회가 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되어 있고 …….
○ 녹지계장 정종철 농정과 하고는 전체 심의를 할 때에 5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 모입니다만 산림분과위원회 위원들만 별도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 정지수 위원 동서공원은 지금 청널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남해하고 창선가는 큰 배 옆에,
○ 정지수 위원 청널 거기를 말하는데 동서공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도시과에서 지난 가을에 해안도로를 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1차선 도로를 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산림분과 위원은 누구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임협조합장하고 사남면에 가면 돼지도 많이 키우고 표고버섯을 많이 하는 최동기 씨가 있고 곤명에 오태환 씨 …….
○ 진덕현 위원 곤양은요?
챙겨가지고 나중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270페이지 피복비 방한복이 5만원 되어 있는데 방한복은 행정부서에서 따로 만들어서 일괄 분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중에 파는 것을 사가지고 따로 분배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겨울에 춥고 해서 잠바같은 것을 사서 입히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그런데 아무리 작업복이지만, 5만원짜리가 돈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돈이 적으면 춥습니다.
돈을 많이주고 사면 옷이 따뜻합니다.
겨울철 추운데서 고생하며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대우를 해 주자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보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정순갑 위원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좀 따뜻한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김봉권 위원 예산계장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예산계장 강의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동력경운기 50만원 해가지고 1대가 있는데 기름값입니까?
수리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수리비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경운기 1대 고치는데 50만원, 2년만 이럴것 같으면 새 기계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2회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고치고,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경운기를 사면 3년까지 안 고치고도 사용을 할 수 있거던요.
이것을 몇 년도에 산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91년도에 산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금 이 경운기는 어디에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삼천포 청사 뒤에 있는데 가로수 약치고 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271페이지입니다.
○ 진덕현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원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6만원씩 4개소 12개월 288만원이 있는데요.
4개소는 모충공원하고 산성공원하고 동서공원, 망산공원 4개소 1년간 전기사용료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진덕현 위원 지하수 전기사용료는 5만원 1개소 12개월 해 놨는데 이것은 1년내내 돌리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93년도에 모충공원에 수도물이 없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그 전기사용료가 나옵니다.
○ 정지수 위원 271페이지 무궁화 식재 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무궁화 식재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나라 꽃 무궁화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매년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매년 어디다 심을 것입니까?
작년에 1,000본인가 2,000본인가 구입해가지고 심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궁화는 어디를 가도 다 있는데 …….
뒤에 묘목관계가 나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정지수 위원 묘목관계는 그때가서 보겠습니다.
○ 이인효 위원 유채를 재배한다고 해 놨는데 어떤식으로 유채를 재배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금년에 9개소 2,600평에 대해서 유채를 재배해 놨습니다.
○ 이인효 위원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실안 초등학교 옆 도로변 공안지에도 있고 산성공원 들어가는 왼쪽으로 푹 꺼진 밭에도 조금 심고, 백산동에 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조금 심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유채를 어디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거제에서 가져와서 씨를 받아 놨다가 심는데 금년에는 조금 모자라서 제주도에 씨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가지고 싶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코스모스 파종 및 이식이라고 해놨는데 인건비가 10명에 31,860원이죠?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정순갑 위원 코스모스는 1년에 두 번 심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유채를 심고 나면 그 자리에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를 심습니다.
○ 정순갑 위원 유채를 2회 파종, 코스모스도 2회 파종이라고 해 놨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러니까 다른데 파종을 해 놨는데 유채밭에 꽃이지면 코스모스를 이식합니다.
○ 정지수 위원 태풍 피해 도복목 정비 인부임이라고 해 놨는데 넘어진 도복목을 새운다는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도시녹화 조경용 묘목 구입이 있는데 수목은 무엇을 구입해서 심을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개나리, 사철나무, 산철쭉, 장미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272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73페이지?
○ 김봉권 위원 국내여비에 나라 꽃 무궁화 큰잔치 행사 및 심포지엄은 직원이 가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이것은 매년 21개시에서 분재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해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 김봉권 위원 시에서 직원이 가죠?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김봉권 위원 직원이 가는데 35,000원은 무엇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여비 계상입니다.
○ 김봉권 위원 35,000원밖에 안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정지수 위원 272페이지 중간에 태풍 피해 도복목 인부가 10명이거던요.
그런데 급량비하고 간식비는 50명입니다.
나가서 일하는 인부는 10명인데 간식은 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40명분이 더 있습니다.
○ 예산계장 강의태 예산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량비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나가는 급량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입니다.
○ 김수성 위원 급량비하고 간식비라는 것은 태풍이 났을 때 나무가 넘어져 있고 하니까 급하게 공무원들이 나갈 때 빵 하나라도 사준다는 의미겠지요.
○ 정지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273페이지 공원 화장실 문보수가 8개소 50만원×4회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8개소 50만원씩이면 1년에 칠을 4번 한다는 의미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칠하는 것이 아니고 불량한 애들이 문을 파손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4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하다가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274페이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275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지난번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김봉권 위원 과장님!
망산공원에 부지 13필지를 매입하는데 전체적으로 4,100만원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6억원을 계상할 것 같으면 4,100만원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다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 김수성 위원 감정이 나왔습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이것은 추정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망산공원이나 산성공원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공원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29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40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가 2,136만원입니다.
부기별 설명을 드리면 국민식수 현수막 제작 5개 20만원, 산불진화 렌트 구입 40만원, 안전모 구입 50만원, 안전장갑 구입이 55만원, 푸른산 사랑운동 쓰레기 방지대책 홍보판 설치가 160만원, 산불명예감시관 개인용품 구입, 산불예방 어린이 홍보판 용품 구입에 54만원, 무전기 충전 밧데리 구입 80만원, 보호수 관리 비료 구입비가 20만원, 산불진화 장비 읍·면·동에 배부하는데 이것이 18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하는데 1,342만원, 야생조수 안내판 제작비 75만원, 병해충 방제 수리비가 60만원입니다.
○ 진덕현 위원 403페이지 중간에 보호수관리 비료 구입이 있는데 보호수 몇 본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17본이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4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단속 휴대폰 요금이 180만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단속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51만 2,000원 해서 33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근무복 피복비가 200만원입니다.
식목일 행사 참여자 급식, 육림주간 행사 참여자 급식비 25만원씩 하여 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와 산불방지용 동력펌프 등 유류대 해서 총 7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식목일 행사용 묘목 구입비 90만원, 식목일 행사시 지존사업비가 509만 8,000원입니다.
○ 김봉권 위원 지출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지존사업비입니다.
식목일 행사시 나무를 그냥 못심기 때문에 지존작업을 해가지고 식재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지출이 아니라 지존이네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지존입니다.
○ 정지수 위원 식목일 행사 때 산에가서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산에 심습니다.
○ 정지수 위원 얼마나 큰 것을 심길래 ….
조그마한 것을 심는데 지존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대묘를 심습니다.
○ 정지수 위원 요즘에는 대묘를 심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정지수 위원 지존을 파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이것은 불량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불량목을 정리하고 나서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정리작업입니다.
○ 정지수 위원 나무가 없는데 가서 심어야지 ….
○ 진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나무를 심을 때 아무 산에나 심는 것이 아니고 집단된 산에 식목일 행사시 작목이 있는 것을 정리작업을 골고루 하여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 정순갑 위원 묘목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주로 편백 대묘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는 느티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주로 산에 많이 심죠?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위원장 조문래 405페이지입니다.
○ 정순갑 위원 양묘장이 어디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우리 시 양묘장요?
○ 정순갑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사천읍 장전리에 543평이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거기서 수종은 어떤 것을 키우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금년 봄에 밤나무 접목한 것이 7,000본이 있고, 동백이 190본, 벚꽃나무가 185본이 있는데 벚꽃나무를 양묘장에서 키워가지고 서포하고 곤양간 가로수 보식을 168본을 한 바 있습니다.
연산홍이 3,500본이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안지에 심을려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공원관리하는데 양묘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심으면 되는데 구태여 구입해서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이것은 1년생 묘목이 되어서 작습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양묘장 관리 인부임 31,860원은 정부고시가격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부고시가격입니다.
○ 진덕현 위원 그런데 공원 관리 임부입은 12,000원밖에 안 되던데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공원 관리는 수당이 불고 하니까 실제 돈은 조금 늘어납니다.
○ 위원장 조문래 405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순갑 위원 406페이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가 있는데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확실히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약 300개 정도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주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고장이 잘 나던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던데요.
○ 위원장 조문래 408페이지, 40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0 …. 413페이지 산불감시용원 인건비가 4억원인데 시비부담금이 2억원이라고 했죠?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위원장 조문래 몇 명분의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현재 80명분이 되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표기는 160명이 되어 있는데요.
○ 예산계장 강의태 예산계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160명에 대해서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8명을 일용인부관리원으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헬기 임차하는데 약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산불감시원을 배로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신 헬기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60명이 아니고 70명분입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160명이라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명분으로 시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표기상 160명으로 표기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인건비 부담한 사람이 76명이라고 했습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78명입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면 앞에 피복비가 100명이 나왔던데 그것하고 맞추어줘야지요.
아닌말로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160명이라고 부기가 올라 왔으면 피복비도 100명이 아니라 78명으로 맞추어줘야지요.
○ 예산계장 강의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해마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1/2수준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진화하다보면 다른데 있는 피복비하고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고, 또 한편으로 피복비도 경상적경비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경상적경비를 10% 정도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키는 차원에서 피복비가 다소 인원하고는 안 맞는 것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피복을 1년에 한번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한해 반씩 반씩 사준다면 이 인원도 많은 것이 아닙니까?
알겠어요.
○ 진덕현 위원 과장님, 한달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24,000원입니다.
○ 진덕현 위원 적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13페이지 넘겨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지수 위원 말미에 시설비에 상록 가로수 식재 사업비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이것은 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대까지(약재대, 비료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 녹지계장 정종철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예.
○ 녹지계장 정종철 상록 가로수는 도에서 예산이 10만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흉거리 경 즉, 가슴높이인데 6㎝이상 대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송이라든지 소나무, 잣나무 상록변 가로수를 6㎝ 이상 심으면 1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나무값하고 지주대, 인부임 여러 가지 제반 경비를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먼저 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심을려고 하다가 따뜻할 때 심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감사 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이 상록가로수는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 관계는 작년에 공군부대 밑에 심던 거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면 작년 것을 이월해가지고 내년 심을 것 하고 다 공군부대 밑에 갖다 심는다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상록가로수는 적지를 정해가지고 다시 심을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산사태 위험지구가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정동 대곡 신기마을에 가면 산 밑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그것 때문에 나가서 보고 했는데 복구를 해야 마음을 놓을 것 같아서 …….
○ 진덕현 위원 집을 이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산림계장 정재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 대곡 신기에 가면 위험지구에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일단 시키고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산불 진화도구 구입 100대는 무엇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여기에는 괭이, 갈퀴, 삽, 전기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앞에서 전기톱 수선도 나왔는데 전기톱은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읍·면·동에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아까 전기톱하고 지게하고 수선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1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 정지수 위원 올해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방제했는데 몇 ㏊에 약품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금년에는 약제대를 505 지원해 주었습니다.
○ 정지수 위원 50%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1,155만원입니다.
○ 정지수 위원 약값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정지수 위원 헬기대는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헬기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 진덕현 위원 409페이지 임도시설은 작년에 13㎞를 하는데 금년에는 10㎞이네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중앙에서 예산 삭감을 전국적으로 시켰습니다.
○ 진덕현 위원 임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밑에 임도시설 3㎞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보수하는 것은 91년도 한곳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보호계장 황성구 임도가 작년에 13㎞입니다만 도내에서 사천시 곤양은 면적에 비해서 많이 가져온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헬기를 구입해가지고 항공방제를 한다는데 하동하고 남해, 사천시하고 공동임대를 하죠?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위원장 조문래 남해는 얼마이고 하동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남해가 예산 확보가 안되었으면 사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다 안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 산림계장 정재석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헬기 임차는 사천시하고 남해, 하동 3개 시·군에 묶어서 구입을 했는데 10일간은 사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는 남해에서 대기를 하고 21일부터 31일까지는 하동에서 대기를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12월달에 임차한 임차료가 2,200만원인데 시에는 재정이 조금 낫다고 하여 100% 시비로 하고 군부에는 재정이 약하다 하여 도에서 50%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임차료를 전부 도에 납부를 했는데 우리 시하고 통영시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산불방지기간은 내년 5월말까지입니까?
○ 산림계장 정재석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1월부터서 4월말까지입니까?
○ 산림계장 정재석 예, 9,2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죠.
○ 기획담당관 최문섭 남해, 하동, 사천을 한 권역으로 해가지고 민간항공기를 임차하는데 올해 12월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 결산추경때 부담해야 될 것이 2,200만원입니다.
9,200만원은 내년도 연장사업입니다.
○ 정지수 위원 여기에 헬기가 10일 와 있는 동안 산불 발생이 안 되면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산불방지 계몽을 할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가만히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시에 헬기가 와서 있습니다.
○ 산림계장 정재석 경상남도에서 헬기운영지침을 각 시·군에 보냈는데요.
10일간 있으면서 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시간이 8시간 30분인데 진화하는데 사용하고 홍보용으로는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몇 시간동안 관내에서 홍보를 하기로 기장들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홍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출석공무원 6인
수산담당관방은수
산업경제국장정중헌
지역경제과장김영고
기업지원과장김영태
농정과장권영근
산림녹지과장임호윤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