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6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5분 개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상기 안 건에 대하여 제1ㆍ2차 총무ㆍ산업연석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실과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3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11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12월15일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후 12월16일 제139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각종 행사 취소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삭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안 4333억 8200만 원의 0.84%인 3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297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4800만 원이 감액된 3837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06% 증가한 460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끝으로 필요한 사업 등이 취소된 또는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2009년11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일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에 이어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해당 실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14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4021억 원보다 2.17% 증가한 4108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620억 8700만 원보다 3.53% 증가한 3748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예산액 400억 1300만 원보다 10.19% 감소한 359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총괄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 예산안의 0.41%인 16억 9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0.41%인 16억 9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8건에 1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3건에 15억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페이지 검토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세입분야는 경기침제 여파 등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증가추세가 낮거나 감소하였고, 국비 및 도비보조금은 의존재원 확보 노력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5억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분야는 SOC확충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특히, 농어업 생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경상적경비의 과다계상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9년11월20일 회부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외 6개 기금 57억 4500만 원으로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를 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최인환 위원 입실하지 않았음)
(15시4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계수 조정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당초예산, 삭감액 조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에 사무관리비 실시간 뉴스정보검색 서비스 가입 1800만 원 전액 삭감, 11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경쟁력 있는 예산운영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구입 통합인데 2억 원 중에서 1억 원 삭감, 125페이지 정보법무담당관실에 정보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녹취 시스템 구매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24페이지 정보법무담당관실에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 전산개발비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용 보안프로그램 구매 4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용 서버 구입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3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유기적인 부서 협조 체제 강화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 원 전액 삭감, 146페이지 총무과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사남초등학교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2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동 도시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7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인재육성 체육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천ㆍ삼천포공설운동장 자동제세동기 설치 8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관리 항공우주산업육성 출연금에 항공기복합재부품 생산기반 구축 1억 원 전액 삭감, 최조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 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사천초전공원-월성소류지간 산책로 조성에 1억 원을 전액 삭감입니다.
638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식량안전생산 민간자본보조에 별주부전테마파크 관광홍보물 제작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총 15건 해서 7억 99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이경수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