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2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거북선 모형 전시관 건립 계획 보고의 건
2.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대한 종합대책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거북선 모형 전시관 건립 계획 보고의 건
2.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대한 종합대책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북선 모형 전시관 건립 계획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거북선 모형 전시관 건립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역사체험이 가능한 거북선 원형 모형을 제작해서 국난 극복의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역사적 중요성을 각인시킴으로써 해양관광도시 사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설치 위치는 초양휴게소 주차장 내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거북선 원형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은 정부나 도의 예산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 부족분 6억원은 시비로써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북선 원형 모형제작 구성안은 별첨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선 원형은 길이 26.27m, 높이 4.2m, 폭이 7.06m로 되어 있고, 현재 제작할 구조 및 재질은 3층 구조로써 강철 H빔과 원목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도는 거북선 원형 모형 및 내부에 체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제작계획은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거북선 복원도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지난 해 9월에 우리 도와 시가 거북선 원형 모형 제작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한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우리 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12월 연말경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통보가 왔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금년 2월, 투·융자심사를 거쳐 1회 추경 시 예산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거북선이 제작된다면 거북선의 관광자원화로 우리 도시 이미지가 제고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삼천포대교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인쇄한 조감도는 고성 당황포에 설치해 놓은 거북선 모형입니다.
이 모형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것은 거북선 고증한 모양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북선 모형입니다.
우리 시가 설치할 거북선은 도에서 고증한 원형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고성 당황포에 있는 거북선 모형을 첨부한 것인데 저희들 거북선 내부에도 원형대로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초양휴게소 내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둔덕지역인데 꼭 이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기보다는 초양도 주차장 내의 적이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거북선 모형 전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관광차들이 주차를 하고 구경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됩니까?
거북선 모형만 그 위치에 두면 충분합니다.
현재도 관광객들이 대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머지 주차장에도 차량을 주차해 놓고 관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곳을 현지 방문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부분의 불편함은 있지만 초양도 내의 그 지역이 최적지다, 그래서 꼭 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모르지만 일단 내려서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는 주차를 해야 되고, 또 주차를 할 때도 그냥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양도 주차장에서 북쪽으로 설치하고, 지금 현재 파고라가 있는 둔덕지역을 절개해서 평지로 만들어 주차공간을 넓히면 가능할 것으로…….
소형차와 동시에 주차하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대형차만 주차한다면 5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소형차는 소형차대로 주차를 하더라도 대형차만 주차할 때 5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수에 있고, 남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도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거북선 모형은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일, 1월, 1년에 관광객이 몇 명 오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고성 당황포에 있는 거북선 모형도 관리자 없이 임의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북선이 한국 최초로 옛날에 건조되었던 원형 모형의 거북선입니다.
이런 원형 모형의 거북선은 전국적으로 한 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고증을 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모형의, 실물에 가장 가까운 모형이다 이런 의미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돈만 10억원을 들여놓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일일이 다 셀 수는 없겠지만-관광객이 좀 많아진다든지 하는 데이터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냥 설치만 해 놓는다?
이상입니다.
원래 초양휴게소는 휴게소의 기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휴게소 둔덕에다가 거북선을 설치한다면 휴게소의 기능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사천해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선진리성이나 이런 부근에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도에서 거북선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고성, 남해, 여수, 진해에 있는 거북선들도 각각 모양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제, 남해, 통영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경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의도는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최적지라고 보고 이곳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사천해전이라고 하면 사천에 있는 삼천포 앞바다도 사천 앞바다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관광객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위치가 최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대교 인근에…….
그리고 여기에 설치를 하면 관광인프라가 더욱 공고히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또 특이한 것은 거북선 용모양의 입에서 불꽃 방사를 하는 시설도 설치해서 야간에 그것을 연출하면 전체 분위기와 어울려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선뜻 사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지금은 시가 예산을 송두리째 낭비한 결과밖에 안 됐지요.
그것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또 거북선 원형 모형을 제작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거기에 돈을 10억원이나 또 들인다는 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북선과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역사적인 부분을 잘 계승해서 사천시가…….
말씀하신 대로 여수, 남해, 고성, 진해도 가 보지 않았습니까?
진해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는 다른 사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사천시의 거북선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우리가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거북선 하나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이것과 연계된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탁석주 위원님께서 선진을 말씀하셨지만 대방에 가면 굴항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러 저러한 역사적 의미가 함께 있는 곳인데 그런 것과 관련한 계획도 전혀 없고,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할 배를-‘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은 저희가 잘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언덕위에 올려놓으면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다, 해 봤는데 안 됐다, 그런데 또 같은 배를 그 위에 올려놓는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좀 더 이 계획에 대한,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역사적인 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든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북선만 가지고 거북선을 이용한, 거북선 내에 다른 시설을 해서 역사적인 교육 자료나 또 다른 특이한 시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 관광지, 주변 관광여건하고 연계를 해서 타지역에 없는, 그야말로 거북선 원형에 가까운 거북선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야간에 불꽃 발사를 한다든지 옛날 거북선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고…….
다른 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거북선 모형보다는 새롭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많이 알릴 계획입니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물론 물에 떠 있을 때 이후에 이것을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들더라도 그 정신을 살리고, 사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는 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정신을 살려 내겠다 이런 것의 의미가 훨씬 적거나 없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먼저 10년 전 유람선형 거북선이 나와서 사천의 해상관광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셔야 되고, 지금은 관광패턴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매각을 진행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는 이야기를 계속 꺼집어내서 묻게끔 만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거북선을 물에 띄워놓든 산에 올려놓든 이런 행위 자체가 관광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기에 돈이 10억원이나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은 거북선보다도 한국에서 제일 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만들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초양도에 설치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에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창선 쪽에서 건너오는 차량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삼천포대교를 지나서는 초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우리 미니버스 가지고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누누이 해 본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남해 쪽에서 오는 차량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관광버스를 탄 사람만 관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승용차를 타고 와서 하는 것도 관광인데…….
설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다른 위원들이 10년 전에 만든 거북선에 대해서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꼭 거북선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세우는 것이 나을 것인지, 거북선 원형을 만드는데 10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지,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등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1억원 짜리 거북선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100억원 짜리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북선을 만들어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찻길이 안 좋다, 뭐가 안 맞다…….
“거북선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같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면 와서 거북선도 한번 보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고 뭔가 관광테마가 있는 초양이 되는 것이지…….
거북선은 물에 띄워야 된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합니까?
거북선은 물에 뜨는 거북선도 있고, 뭍에 앉히는 거북선도 있습니다.
거북선이 물에 뜨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북선을 물에서 만듭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이순신 장군 동상을 같이 올릴 수만 있다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2.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대한 종합대책 보고의 건
건설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제목이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이 아니고 “남강댐 운영수위 증대사업”입니다.
“용수공급”이 아니라 “운영수위”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운영수위 증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남강댐 운영수위 증대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십시오.
오늘은 용수공급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자료와 남강댐 운영수위 증대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용수공급 증대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29일자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경남지역의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따라서 수자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면 1일 107만톤의 생활용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가화천에 보조 여수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폭이 80m이고, 연장이 800m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방수로 보강과 사천만 연안 보호공 설치가 필요하고, 댐 상류지역-우리 시 곤명, 완사, 금성지구 등-의 매립 농지가 저지대로 침수 방지대책 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지역 및 공급량입니다.
1일 전체 107만톤 중 경남지역의 마산 등 5개 시군에 1일 40만톤, 부산지역에 65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는 1조 3200억원,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방류량입니다.
1969년도 준공 당시 계획 홍수량은 초당 10,570톤, 2003년 준공해서 현재 사용 중인 계획 홍수량은 초당 10,400톤,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어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졌을 경우 초당 11,913톤에 달합니다.
다음은 방류량이 되겠습니다.
기존 1969년 준공 당시 진주 측으로의 방류량은 2000톤, 2003년 준공해서 현재 진주 측으로 방류하는 것이 초당 800톤, 만약 이 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2012년도에는 초당 200톤으로 진주 측은 방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사천 측은 기존 1969년 준공 당시 초당 5460톤, 2003년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인 방류량은 초당 3250톤, 2012년 사업 준공이 되었을 경우 초당 55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간 우리 시의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월29일자,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를 듣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지난 2월6일자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우리 시지역의 당사에 사업재검토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후 2월9일자 재차 사업재검토 촉구 공문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개발연구원에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단계별 대책입니다.
1단계입니다. 현재 계획단계가 되겠습니다.
계획단계는 기초계획 수립 및 예비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용역 중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올 4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월6일자 우리 시 피해가 막대하므로 사업 철회 재검토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2월9일자 사업반대 재검토촉구 공문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발송하고, 지난 2월3일자 우리 집행부에 8개반 20명으로 분야별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6일자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에 따른 회신이 어제 날짜로 왔습니다.
회신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예비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을 경우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우리 시와 전반적인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써 계획수립단계는 타당성용역, 제3단계는 확정단계로써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시행 단계입니다.
그 시기에 가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입니다.
평상시에는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증대할 경우 담수면적이 29.4㎢에서 40.7㎢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안개나 서리 발생일수가 현재보다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홍수 시입니다.
홍수 시 남강댐 운영수위 증대에 따른 예상 피해 사례입니다.
남강댐은 저수용량에 비해 유역배율이 높아 홍수도달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승해서 운영할 경우 국지성 호우시 방류기능 조절이 곤란하여 댐 하류지역에 막대한 침수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수 시 초당 5520톤을 이야기하는데 이 숫자는 계획에 의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가면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생활 안정에 위협이 됩니다.
계획방류량이 초당 3250톤에서 5520톤으로 늘어나면 우리 시 6개 읍·면 18개 마을의 침수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등의 상실로 인한 주민생계 위협입니다.
수산분야에 있어 초당 약 6000톤이 방류되면 수산 증·양식사업과 어항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농업분야에서는 저온창고, 시설물 등 각종 농작물 등에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공항·항공산업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주요시설의 침수도 예상됩니다.
네 번째, 사천만의 오염 가중과 해양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지난 1969년 남강댐 건설 이후 사천만은 댐 방류로 유입된 토사가 연평균 약 3㎝ 정도 높아져 간사지로 변모하는 등 생태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겪은 고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별한 희생 요구는 형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천시 쪽으로의 방류량이 늘어나고 진주 쪽으로는 2000톤에서 초당 800톤으로, 그리고 다시 200톤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관계기관에 시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와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에는 문제의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행동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동향파악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진행을 파악하고, 경남도와 인근 시군과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우리 시의 건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누가 총괄 지휘하는 것인지, 범시민대책위와 단은 또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대책반 구성 관계는…….
지금 종합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지휘가…….
회의를 마치면 대책반 구성과 관련한 편성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5일자인지 2월8일자인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공문 지시가 왔습니다.
공문에 각종 대책반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 만든 준비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으로 된 8명의 위원으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석, 경남도의회의 김주일 의원, 박동식 의원, 사천수협장, 그다음에 문화원장,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사천시민연대 대표 박종순, 그다음에 삼천포수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수협장께서 그날 참석하지 못하시는 바람에 일곱 분이 참석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구성된 안을 보면 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확정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를 언제 할 것인지,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초청장은 언제 발송하고, 어떻게 발송할 것이냐,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함에 있어 성명서안에 대한 점검과 확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안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칭은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로 정했으며, 회의는 2월17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때 확정된 인원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69명이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전 시의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 시의원님을 포함하고, 일부 농민단체를 포함하고, 또 어민단체도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어민단체를 보완하여 총 7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의회에 열두 분, 도의회에 두 분, 수산분야에서 다섯 분, 환경분야에 두 분, 문화분야에 한 분, 농업분야에 네 분, 건설분야에 두 분, 사천푸르뫼 한 분, 상공계 한 분, 법조계 한 분, 언론계 세 분, 종교계 세 분, 여성단체 네 분, 사회 및 직능단체 스물여덟 분, 읍·면·동 주민대표가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천만으로 초당 6000톤의 물이 방류되면 수산 증·양식 부분에 연간 약 140억원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지요?
어항시설는 4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천만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피해면적이 어디까지 될 수 있습니까?
용역 결과물을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 1016톤을 방류했을 때부터 최고 맥시멈(maximum) 6000톤을 방류했을 때까지 4단계로 나누어 피해범위와 피해 정도,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만약에 5000톤 이상을 방류했을 경우 우리 사천만은 전부 담수화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남해와 하동의 일부 해역까지 피해가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5000톤 이상 방류되면 우리 사천만은 거의 강으로 변하는 담수화로 인해서 전 수역이 어업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겠지요?
그 이유는 우리 사천만의 어장 면적보다 강진만의 어장 면적이나 어업생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피해액은 우리 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가 내습했을 때 담수화가 9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5000톤 이상 방류되면 정착성 수산 동·식물은 전량 폐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톤을 방류했을 경우 우리 시 관내 어업 피해액이 141억 7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주로 어업권을 중심으로 피해조사 보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천만 상류지역에는 1969년 남강댐 건설 당시 이미 어업권 소멸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액 산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천만의 오염 가중과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이 3개 있지요?
폐수처리장이 침수되면 일단 가동이 중단되겠지요?
저는 사천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산업단지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단위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장이 침수되면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폐수처리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그쪽의 침수예방대책에 따라서 종(從)으로 따라가는 것이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관련 대책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침수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분뇨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조 3200억원,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인데 우리 시가 최초로 문서를 접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의회에 설명하겠다고 할 때 알았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더 늦게 내려왔다면…….
“이런 계획이 내려왔다” 할 때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늦거든요.
이게 뭡니까?
다 해 놓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로서는 수자원공사나 정부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1월29일 알았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보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조 3200억원이라는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고,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여론도 무시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이렇듯 작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방금 우리 해양수산과장의 짧은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다가 담수화되면 우리 사천만 주변을 비롯하여 고성, 통영까지 그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사천과 남해, 하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에서만 의원 12명하고, 직능단체 28명하고, 기타 조직원 4명, 1명, 1명 이런 식으로 대책위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직원을 구성해 놓고 산청…….
산청은 수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류지역이니까 반대를 하지요?
평상 만수위를 41m선에서 45m선으로 상승해서 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이것은 보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우리가 저지해야 하는 입장인데 ‘보상’ 이야기가 나오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게끔 주의 조치해 가면서 다른 시군과 연대해서 일을 진행시켜 작은 자치단체에서 큰 정부의 국가정책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일을 저지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오늘 자료에 보면 주로 건설과나 해양수산과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서를 내놓은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국책사업으로써 예산이 1조 3200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미 타당성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천시하고 남해군, 하동군이 피해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아무리 해 봐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반대할 것 같으면 반대수위가 상당히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근 진주나 고성, 남해 등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남해군에서 반대의견을 내긴 했던데.
지금 시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개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책에 보면 사업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까지 이야기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사천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것 같으면 남해군이나 하동군 정도는 같이 포함이 되어야 힘을 얻지 안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사로 보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하고, 우리 시만 할 것이라 아니라 서둘러서 하동이나 남해하고 같이 연대해서 시민궐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나 하고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하동·남해 국회의원님이 반대의견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결정되면 전 시민과 군민이 힘을 모아야 되고, 우리 사천시만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인구가 많은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만 반대를 한다고 해서…….
따라서 진주시하고 인근 시장·군수들이 의논해서 힘을 모아 연대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실기를 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6000톤을 방류하게 되면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10동, 비닐하우스 25.6㏊, 각종 농작물 1920㏊ 등 해서 8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6페이지 하단의 완사지구 피해액을 산출한 것이 앞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본 내용에 따르면…….
축사라든지…….
당초 수위를 45m로 했을 때 완사지구에 있는 녹차단지라든지 이런 각종 선별장 등이 조사된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문을 발송할 때 청와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냈다고 하는데 건의문을 보낼 때 뒤에 우리 지역의 예상되는 피해 내용을 첨부해서 보냅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을 통해서 부산에 물 보내기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백지화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백지화 한다고 해서 기 우리 사천 전체에…….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입고 있는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홍수 때가 되면 그 방류량은 내릴 수 있거든요.
각 실과 담당께서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라든지 앞으로 입을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뺄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빼서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하든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부에…….
앞으로도 이런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어업피해라고 해서 민간인인 어민이 사비를 들여서 소송을 한다든지 하려면 힘이 듭니다. 역부족입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 해 주면서 필요할 때 우리 시민들도 같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것을 백지화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입은 피해나 앞으로 입을 피해에 대해서도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책위 구성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단계별 대응대책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단계별 대응계획이 건설과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같이 고민하신 것이겠지요?
용역을 줄 때는 이미 용역을 주는 단위에서의 요구대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 전에는 막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이 일정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대응은 1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사천시가 구성해 놓은 시민대책반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단체로 구성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단계별 대응계획이나 인적 구성 등등은 사천시에서 일정 정도 짜여지고 맞추어진 것들이 시민대책위라는 이름으로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저는 “과연 이런 형식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12만 사천시민 중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나서셔야 합니다.
시민대책위가 아니라 사천시 전체 대책위의 중심에 시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국·과장, 부시장님을 총괄 담당으로 해서 내부적인 기구는 따로 움직여지고, 또 시민대책위는 시민대책위대로 시가 이러저러한 역할을 해서 만들어 또 다른 사람을 앉히고…….
과연 이렇게 이원화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반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이 연대해서 반대했을 때 더 큰 힘과 효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79명으로 구성된 민간기구가 작다면 앞으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간기구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마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 예방을 위해서도 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사천시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것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지금 최갑현 위원님께서는 나가시고 안 계시지만-최갑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대해서 대응하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실무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간접적인 말씀을 하신듯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장님이 나서시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근 지역의 연대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 전체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천시보다 훨씬 더 적은 피해를 보고 많은 혜택을 입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진주와도 많은 차별을 보이고 있는 지금 현재 사천시의 모양새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시장님이 이 일의 최전선에 나서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못하도록 하는 묘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진수,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김미옥
직원이용섭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총 무 과 장강의태
문화관광과장김태주
환경보호과장조영옥
해양수산과장문정호
건 설 과 장천병기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진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삼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