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7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09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오늘은 지난 6월16일 연석회의에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검토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사천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08년5월13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김유자 의원 외 세 분의 검사위원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2007년6월10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1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연석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서 세입 결산액은 4431억 4992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492억 8058만원, 세계잉여금은 938억 6934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28억 144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95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7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입니다.
계속비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외 15건으로 예산현액 441억 4169만원, 집행액 309억 421만원, 이월액 129억 2252만원, 불용액 3억 1496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발전소과학관 설치사업 용역비 외 212건으로 494억 743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59억 572만원에서 당해연도 11억 4803만원이 발생하고, 12억 968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57억 5694만원으로 1억 487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는 전년도말 291억 3078만원에서 당해연도 36억원이 발생하고 29억 6121만원이 상환되어 현재액 297억 6957만원으로 6억 387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3955억 98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5억 262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5141만원이 증가된 78억 7956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검사내역은 세입액 4431억 4992만원, 세출액 3492억 8058만원, 잔액 938억 6934만원으로 결산서상의 수입액·지출액·잔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과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 외 10건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1건의 수범사례인 IT를 활용한 세정 생산성 향상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기구개편으로 인한 세부조직 감축에 대체코자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접목시켜 세수증대와 더불어 세무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10시부터 총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탁석주
○ 병가 위원(1인)
이삼수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