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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9월 1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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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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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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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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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남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남근  전문위원 이남근입니다.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8일간으로 9월22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가 있겠으며, 당일 11시에 개회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를 결의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휴회한 상태에서 당일 오전 11시30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오후 2시에는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9월23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가 있겠으며, 9월25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마지막 날인 9월2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안건은 없습니다만 일정 중 조정해야 할 것이라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탁석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직 안 왔지요?
○ 의사담당 이경수  왔습니다.
○ 탁석주 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원이 좀 있습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백 몇 십억원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재원을 확보한 셈이네요?
○ 사무국장 이영균  국비하고…….
○ 위원장 제갑생  플러스가 된다고요?
마이너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 탁석주 위원  마이너스라고…….
○ 사무국장 이영균  자체사업은 감을 시키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플러스가 되었답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136억원 정도…….
○ 탁석주 위원  추경예산안 제안서는 아직 안 왔지요?
○ 의정담당 김기선  왔습니다.
○ 탁석주 위원  왔어요?
○ 의정담당 김기선  예.
○ 탁석주 위원  그리고 총무위원회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저번에 보류시킨 그 안건입니까?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탁석주 위원  이정희 의원께서 발의했던 그 내용을…….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의원께서 발의했던 안을 철회하고 다시 안건을 발의하는 것이지요?
○ 이정희 위원  그 조례안에 대해 여러 관계인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대로 올리지 않고, 앞에 발의했던 안을 철회하고 많은 부분을 수정해서 재발의한 것입니다.
○ 탁석주 위원  의원 발의가 아니고?
○ 이정희 위원  의원 발의 맞습니다.
○ 탁석주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집행부 조례가 아니고요?
○ 이정희 위원  의원 발의입니다.
○ 탁석주 위원  집행부하고도 논의된 것이네요?
○ 이정희 위원  예, 의견 조율을 좀 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재원은 확보되었습니까?
나중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면 알겠지만 재원이…….
○ 이정희 위원  따로 회의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주지만 지금 당장 볼 수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듣기로는 마이너스가 돼서 그것을 충당하기에 급급하다고 들었거든요.
○ 김유자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단 넘어갑시다.
○ 탁석주 위원  오늘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제갑생  첫날 개회식 전에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간단한 것이겠지만 의회사무국에 관계되는 예산 제안설명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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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토의

(11시09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탁석주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8월 의원간담회 때 산업시찰을 가기로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준비하고 내일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나름의 사정에 의해서 참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의원들께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의원들께서 그 결정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협조를 해 주실 것을-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고, 의원 산업시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정에 의해서 못 간다고 해서, 참여를 못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집행되지 않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하는 사람도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일정이 바쁘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서 원만한 산업시찰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항간에는 신종 플루로 인해서 도시축전도 취소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행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사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들도 전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우리 사천스포츠클럽에서도 9월20일 전국교류전을 하기로 기획했다가 약 1000명 정도 참가되는 관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미국의 경우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발병이 되면 사후 처리를 원만히 하고, 모든 행사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하반기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래서 이번 산업시찰에 차질이 없도록 전 의원님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고마운 말씀입니다.
누가 취합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여하시는 의원님이 모두 몇 분인지…….
○ 사무국장 이영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버스 타는 것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분이 안 가신다고 하면…….
○ 위원장 제갑생  그래야 권유를 해 보든지…….
○ 탁석주 위원  권유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사무국장 이영균  방금 탁석주 위원님께서 사무국장이 할 일을 지적해 주셨는데 최대한 많은 분이 내일 아침 7시에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제가 전화를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바쁘답시고 빠지고, 참여 안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소리도 하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체크를 해서 나중에 망신을 줘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했는데 정말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자고 해 놓고-내가 안 가더라도 가긴 가겠지요.  누가 가도 가긴 가겠지만-이것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가자고 했으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셔야 되는데…….
요즘 신종 플루인가 뭔가 하는 저것에 대해서 신문에 “호들갑을 떤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사실상 독감 걸려서 죽는 치사율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가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 김유자 위원  재선 이상이 문제이지 초선은…….
전부 재선 이상이 안 가고 문제가 있고 그래요.
○ 진삼성 위원  지난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다 가야 하는데 일단은 결정했단 말입니다.
의원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가는 것인데 가능하면 다 같이 가면 좋지만-저도 못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저도 내일 못갑니다.
사실 저는 걸음을 못 걷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제갑생  진삼성 위원님,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 스스로 자각해서 함께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이고, 옆에서 보는 사람 또는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김빠지는 행사는 안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독려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봅시다.
내일 아침에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님!
○ 이정희 위원  의사일정은 특별히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기타토의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우리 의사일정안에 보면 개회식 하는 날에도 조례안 등 해서 굉장히 일정이 많고, 그 뒤에도 쭉 많은데 나중에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특별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있는데 특별한 의정활동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날인 24일 축조심사를 해서 다 정리될 것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도 이런 일정을 조정해서 24일날 다 하자는 의견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의사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안을 내실 때 이런 가능성이 있는 일정이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목요일 오전에 다 마치고 금요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다 하고 금요일은 의사일정이 없는 것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의사일정을 그렇게 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짜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짧게 끝낼 수 있는 것이라면 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하루씩 미뤄서 이 안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이런 것들은 합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의사일정안을 짤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지는 진행을 하면서 변경되지 않도록 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참고로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축조심의를 할 때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하루 종일 연구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 의사담당 이경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종합심사를 넣은 것은 그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전문위원들이 각종 심사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를 비워 놓았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런 것 같네요.
추경예산안이니까…….
○ 탁석주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는 의사일정을 짤 때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 부위원장하고 논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팅(meeting)을 갖도록 하십시오.
○ 의사담당 이경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율하고 있습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전문위원들하고…….
○ 위원장 제갑생  사전에 조율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 탁석주 위원  이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질의가 들어오면 위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를 하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제갑생  알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 이정희 위원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짰으면…….
사실 이것이 바깥으로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리되면 “안”이 아니라 의사일정으로 결정되어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의사일정을 바꾸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매순간 의원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바꾸기 때문에…….
바꾸지 말자고 하면 괜스레 원칙을 따지는 것 같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짤 때 제대로 짜서 그 일정 계획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제갑생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붙여서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연석회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런 것은 의사계에서 통제하고, 상임위원장이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는 왔다갔다 해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의사계나 운영위원회에서 통제를 못하고, “내일 할 총무위원회 회의를 오늘 하고 마치자.” 하는 것은 총무위원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내용은 못됩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사무국장 이영균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는 연석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해서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시간이라든지 날짜를 앞당겨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이정희 위원  이 의사일정이 우리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천시와 관련한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마다 시간을 바꾸거나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일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임위원회 예정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확정짓는 것은 상임위원장하고 전문위원이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 의사담당 이경수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중심으로 일정을 짜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회의 중심으로 일정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더 토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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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진삼성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이경수
  직원김미옥
  직원이용섭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사 무 국 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