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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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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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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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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개회)
○ 행정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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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먼저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는 한대식 의장님과 전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확충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내년도 운영 예정인 사천 바다케이블카사업의 완공을 위한 관련 사업과 부서별 시급한 사업을 비롯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 규모는 6499억 2479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578억 9359만 6천 원, 특별회계가 920억 3119만 4천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9971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2억 원입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6499억 2479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989억 6637만 1천 원보다 509억 584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64억 2555만 6천 원, 특별회계가 45억 328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0억 원, 세외수입은 54억 8327만 7천 원, 지방교부세는 86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억 원, 보조금은 78억 718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8억 3429만 2천 원입니다.
18∼24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입 총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공공행정예산은 39억 4866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은 73억 2655만 원, 사회복지는 69억 3449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55억 4388만 1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55억 6582만 4천 원, 예비비는 2억 38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인력 및 행정운영경비에서는 9억 7756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3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8억 1412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10억 638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가 4908만 원 증액되고, 의회비가 5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재료비가 4675만 원이 감액되었고, 연구개발비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억 7754만 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은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8억 3493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출금은 3억 630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16억 2386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가 4억 8353만 6천 원, 출자금이 3억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8억 32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페이지, 기타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31억 928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억 285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은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1페이지까지 총괄표와 53∼93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0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바다케이블카와 관련하여, 바다케이블카설치사업에 30억 3200만 원, 연계사업으로 삼천포 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에 9억 9000만 원,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용역에 1억 원,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에 19억 원, 삼천포 대교공원 앞 전선지중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400만 원,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중 송포 만남의 광장 조성에 10억 원, 삼천포 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2억 원, 사주천년교 가설에 10억 원,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 원, 직장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에 12억 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0억 원, 항공크러스터 확충을 위한 연결도로 구축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추경 증감은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지금 8.5% 정도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본예산을 짤 때 잘못 짜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세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소극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어차피 세입을 많이 잡아 놓고, 결손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사천시에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 예산담당 박상오  연말까지 70% 정도 됩니다.
○ 이종범 위원  집행률이 70%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것은 사천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의욕이 있다 보니 우선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는 합니다.
연도에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작년에 약 30%의 미집행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 않더라고요.
사천시만 미집행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예산을 처리하면서 불요불급의 예산인지, 아닌지 검토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장이나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지금 우리 사천시에 용역예산으로 나가서 집행이 안 된 게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 예산담당 박상오  순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하고, 학술용역을 말씀하십니까?
○ 이종범 위원  모든 용역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예산담당 박상오  기술용역은 순차적으로 되고 있고, 학술용역은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1년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용역만 해서 돈만 쓰고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천시가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검토를 하지 않고 용역비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용역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우리 사천시에 진짜 필요한 용역인지, 낭비성 용역인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박상오  알겠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일자리 예산을 얼마를 ……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일자리 예산이 총 7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내려온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투자유치과에 내려온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영애 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일자리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사회복지과에 1억 원, 총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영애 위원  다른 지자체는 교부세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 예산담당 박상오  교부세는 정부 추경분에 따라서 89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게 일자리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 교부세입니다.
일자리 예산에 많이 배정해 달라는 정부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았습니까?
○ 예산담당 박상오  예, 이렇게는 못 합니다.
○ 김영애 위원  89억 원 중에 7억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박상오  7억 원 중에 직접적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인건비로 나가는 게 4억 원 정도이고, 간접적인 일자리사업이 3억 원 정도입니다.
○ 김영애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예산담당 박상오  알겠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구정화 위원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예, 구정화 위원님.
○ 구정화 위원  이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70% 정도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12월말까지 그 부분이라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지는지 ……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실제 공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까지 하지 말고 우선 보상비 정도로 하고, 내년도 케이블카사업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집행에 대해서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공백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휴가, 병가, 배낭여행 등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 한 분이 쉬면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정규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다른 정규직원으로 대체하지만, 공백기간에는 일시 사역인부를 통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책임이 따르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할 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편성된 예산이 연말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일시 사역인부는 아주 보조적인 부분에 한해서 하고, 정규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제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 왜 추경이 필요한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잘 세우면 추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알겠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실장님, 사천대교 밑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사주천년교, 항공크러스트 연결도로, 이번 추경예산을 짜면서 편성하실 때 균형예산을 고민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바다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균형 편성에 약간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바다 쪽에는 쭈꾸미 예산도 있는데, 서부나 읍 쪽에는 준설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주요사업은 규모가 좀 커서 그렇지, 읍면에도 작은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읍면에는 2000∼3000만 원짜 사업입니다.
동에는 20억 원∼30억 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읍면에는 주민들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동지역은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봉균 위원  본예산에는 균형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알겠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범 위원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김봉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케이블카 관련하여 예산 배정의 80%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민선 6기 3년을 지나면서까지 케이블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상업 운행을 할 텐데, 내년도 본예산은 읍면에 80%가 배정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케이블카사업을 했는데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종범 위원  내년 3월이면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는 읍면지역에 80%의 예산이 배정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지금 케이블카시설은 된다고 해도 주변 도로 등에 투입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확충이라든지 또 다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 이종범 위원  읍면의 시민은 시민이 아닙니까?
관광객을 위한 불요불급 예산은 써야 되고, 읍면지역은 인구가 적다고 소외시키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의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다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제2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 일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내년도 본예산도 균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런데 예산 규모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용 위원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235페이지, 건설수도과 예산을 보면 80%가 아니고 99%가 읍면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역 이기주의에 집착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읍면동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통합돼서 가는 일인데,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볼 때 케이블카가 잘 되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지역에 양보를 좀 해주시고 상생하는 길이니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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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8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김대균
  전문위원김홍덕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서기홍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 회의록 서명위원
  행정위원장윤형근
  산업건설위원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