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23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사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3. 사천시의회공인조례안
4.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
5.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6. 사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7.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8.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9.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10.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1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13.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14. 사천시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5.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6. 사천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안
17.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안
18.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19. 사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20. 사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21. 사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22. 사천시문화상조례안
23. 사천시문화센타관리및사용조례안
24.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25.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6.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안
27.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8.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29.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0.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31. 사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32. 사천시공인조례안
33. 사천시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4.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5.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6.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37.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38.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9. 사천시포상조례안
40. 사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41. 사천시지방공무원복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42. 사천시여비조례안
43. 사천시사무위임조례안
44.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45.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46. 사천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47.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안
48. 사천시세조례안
49.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50. 사천시세감면조례안
51. 사천시수입증지조례안
52. 사천시제증명동수수료징수조례안
53.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54. 사천시물품관리조례안
55.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56.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안
57.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8.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59.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
60.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지조례안
61.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62.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63.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64.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5.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66.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67. 사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68.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69.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안
70.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안
71.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2.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73.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4.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75.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6.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7.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78.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79.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0.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안
81.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82.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3.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입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84.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85. 사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안
86. 사천시양계단지조성조례안
87. 사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용조례안
88. 사천시소규모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안
89. 사천시공설해수욕장조례안
90. 사천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안
91. 사천시공원사용조례안
92.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안
93.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94. 사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95.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96. 사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7. 사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98.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99.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안
100. 사천시도선운영관리조례안
101.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안
102. 사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
103.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104.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105.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안
106.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07.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08.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9.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10.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11. 사천시건축조례안
112.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개설치및운영조례안
113.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14.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115.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16. 사천시주차장조례안
117.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18.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119. 사천시수도급수조례안
120. 사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121.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22.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23.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안
124.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125. 사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26. 사천시보건소조례안
127.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안
128.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129. 사천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안
130.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31. 사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
132.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안
133.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
134. 사천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35.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
136.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안
137.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38.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및설치조례안
139. 사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40.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안
141.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확정에관한조례안
142.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143. 사천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
144.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안
145. 사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46. 사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147. 사천시리장정수조례안
148. 사천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149. 사천시통반설치조례안
150. 사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1시1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채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사천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구 송포동 출신 이채구위원입니다.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사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회 148건의 조례안과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등 규칙안 4건, 사천시의회포상규정등 규정안 8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한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조례심사가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11시20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채구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호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선이라 함을 구성원 모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위원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이채구  그러면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일삼 위원  박일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채구  박일용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 박일용 위원  저는 최성환위원을 추천 합니다.
○ 최성환 위원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채구  최성환 위원이 사양을 하셨습니다.
  박일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데 이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연장자이고 해서 제가 당돌합니다만 박일용 위원을 만장일치로 추천된 양으로 결정짓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실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일용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박일용)당선인사

(11시22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채구  위원장으로 당선된 박일용 위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채구, 위원장 박일용 사회 교체)
○ 위원장 박일용  반갑습니다. 본인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3.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계속)

(11시23분)

○ 위원장 박일용  다음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을 누구를 지명해 주시면......
○ 송경대 위원  정정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일용  다른분 안계십니까?
○ 정정상 위원  송경대 위원이 추천해주셔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송경대위원이 양해해주신다면, 저는 이것하는자체부터 하기 싫은사람입니다.
  그래서 송경대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일용  또 다른 위원?
○ 이채구 위원  정정상 위원, 이왕 말씀이 나왔는데 수고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일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상 위원이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특히 또 정정상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정정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이의가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는 정정상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의회공인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7.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8. 사천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9.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안(시장제출)
20.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시장제출)
21. 사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2. 사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시장제출)
23. 사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24. 사천시문화상조례안(시장제출)
25. 사천시문화센타관리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26.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27.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8.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9.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0.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1.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2.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3. 사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시장제출)
34. 사천시공인조례안(시장제출)
35. 사천시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6.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37.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38.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9.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0.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시장제출)
41. 사천시포상조례안(시장제출)
42. 사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시장제출)
43. 사천시지방공무원복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44. 사천시여비조례안(시장제출)
45. 사천시사무위임조례안(시장제출)
46.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47.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48. 사천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9.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50. 사천시세조례안(시장제출)
51.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52. 사천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53. 사천시수입증지조례안(시장제출)
54. 사천시제증명동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55.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시장제출)
56. 사천시물품관리조례안(시장제출)
57.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시장제출)
58.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9.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60.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시장제출)
61.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62.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지조례안(시장제출)
63.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64.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65.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66.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7.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68.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9. 사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70.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1.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안(시장제출)
72.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안(시장제출)
73.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74.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75.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76.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7.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78.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9.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시장제출)
80.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81.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2.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안(시장제출)
83.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84.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85.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입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6.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7. 사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88. 사천시양계단지조성조례안(시장제출)
89. 사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용조례안(시장제출)
90. 사천시소규모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1. 사천시공설해수욕장조례안(시장제출)
92. 사천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안(시장제출)
93. 사천시공원사용조례안(시장제출)
94.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95.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6. 사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7.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98. 사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99. 사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0.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1.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2. 사천시도선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3.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4. 사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5.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6.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107.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안(시장제출)
108.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9.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0.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1.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112.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3. 사천시건축조례안(시장제출)
114.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개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5.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시장제출)
116.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17.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18. 사천시주차장조례안(시장제출)
119.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0.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12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안(시장제출)
122. 사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시장제출)
123. 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4.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25.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안(시장제출)
126.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127. 사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28. 사천시보건소조례안(시장제출)
129.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안(시장제출)
130.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31. 사천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안(시장제출)
132.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133. 사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시장제출)
134.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35.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6. 사천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37.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138.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39.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0.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및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1. 사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2.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3.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확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4.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시장제출)
145. 사천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시장제출)
146.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147. 사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48. 사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49. 사천시리장정수조례안(시장제출)
150. 사천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1. 사천시통반설치조례안(시장제출)
152. 사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박일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0항 사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까지 14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49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위원  송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들이 150몇 건 되는 조례심의를 제대로 맡아 하지도 못했고 또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연구검토를 한 연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일용  방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고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제안 설명부터 듣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경대 위원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가능하면 단독으로 처리 안하도록 진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일용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9분 속개)

○ 위원장 박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149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입니다.
  사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비롯해서 149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0일자 법률 제4948호로 공포된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폐지되고 삼천포시일원과 사천군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천시가 설치되므로써 이에 적용할 조례제정이 불가피해서 새로 조례 149건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정 방향과 주요골자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에 걸쳐 종전 삼천포시의회와 종전 사천군의회에서 148건이나 되는 많은 조례를 짧은 기간에 심사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심사 이후에 상위법률개정으로 조례제정이 불가피해서 사전심사없이 1개조례를 추가하여 149건의 조례를 의결요구하게 됐습니다.
  한편 종전 양시군의 조례를 대부분 변경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는 가급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고 금번 조례심의 의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49건의 내용을 모두 설명드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울뿐만 아니라 시기성을 감안할 때 시급히 의결되어야 할 처지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이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전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조례 보유현황과 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보류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삼천포시에서는 120건, 사천군에서는 118건의 조례를 보유하므로써 양시군 총238건으로 그중 공히 내용이 같은 조례가 85건, 양시군 지역특성으로 내용이 다른 조례는 삼청포시가 36건, 사천군이 33건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천시의 출범으로 새로운 자치법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천시설치준비단에서 조례 초안을 작성 양시군의 조정심의위원회와 전문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149건의 조례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중 기구설치와 법개정으로 제정되는 조례안 8건의 조례명은 사천시민간자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 사천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기획단설치조례,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 사천시하수처리장사업소설치조례이며 폐지되는 조례10건은 사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사천군철도이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사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사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사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삼천포시급수선운영조례,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 삼천포시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 사천군탁아소수탁표징수조례, 사천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이며 보류된 조례 두건은 사천시기조례와 사천시민의날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기조례와 사천시민의날조례 등 두건은 시민의 여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 했습니다. 추후 조례안이 확정 되는대로 의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제출된 149건의 조례안은 사천시가 새롭게 출범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조속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일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외 148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149건의 조례안은 95년 5월 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20일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14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지난 95년 5월 10일 사천시가 설치됨에 따라 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에 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 149건과 법규와의 관련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 사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외 14건, 지방 재정법에 5건, 지방공무원법에 4건, 지방세법에 3건, 국내여비규정에 사천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 외 1건입니다.
  이상에 대하여 해당법률과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는 지방공기업법에 3건, 국민체육진흥법에 1건, 공직자윤리법에 1건,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1건과 기타 법령과 규정등에 113건 등 총 149건의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 법령에 위해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일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말씀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위원  최성환위원입니다.
  조례안에 135페이지입니다.
  사천시정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인데 거기 보는 것 같으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서 정하는 사천시청소재지에관한규정은 신청사 건립시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는 것 같으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리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사실상 상부기관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도농복합형태의특별법의 종합지침에 의하면 사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에 상부에서 승인보다는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반영된걸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의회승인 이전에 저희들이 이미 도에 승인 요청을 내놓고있는 상황입니다.
○ 최성환 위원  제가 하는말은 단서조항이 지금으로 봐서는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로 못을 박아놨습니다만 이게 부칙에 단서조항은 붙여놨는데 신청사 건립시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만약 신청사가 다른데 건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당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시군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 최성환 위원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질의하는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도농복합형시의 설치 특별 종합지침에 보면 영구적인 청사는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로 표기할수 있습니다만 임시 청사의 경우는 부칙에 적용시기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의 교육도 그렇게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일용  다른 위원 말씀할 위원 안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단서규정에 관해서는 업무관실에서도 질의를 하고 해서 법적인 요건이라던지 형식을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 송경대 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관한 내용을 심의 할려고 하면 조례건수가 149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히 심의 할려면 시간이 약간 소요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회기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일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4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도 없어서 다음회기때까지 유보하자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위원  송경대 위원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 이채구 위원  저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박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0항 사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까지 이상 14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본 안건은 다음 회기때까지 유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다음회기 때까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폐회)

○ 출석위원  6인
  정정상   최성환   송경대   박일용
  서일삼   이채구
○ 출석전문위원  3인
  전문위원박명돈
  전문위원배수명
  전문위원이호래
○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박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