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5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오늘부터 5일 동안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일정은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 순으로 오늘의 순서는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입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태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해맞이 행사를 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다음 달 제2차 정례회를 거치게 되면 올해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한해 의정활동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202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마와 중촌지역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와 노산·선진공원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365일 안전한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조절하고, 시도 1호선 확포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도시개발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농업기반조성, 농어촌도로 관리 등의 사업은 물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확대로 도시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하여 건설도시국 현황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올해보다 한층 더 발전된 사천시를 만들도록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나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6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 정종기 팀장입니다.
주요 재난안전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 박용현 팀장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및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방재팀 조현범 팀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지정 및 재난취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 류은화 팀장입니다.
민방위 대원 행사 민방위 교육에 관한 중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팀 배순영 팀장입니다.
CCTV 전공입니다.
모든 CCTV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반룡마을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들으니까 그 마을은 아예 회관하고 떨어진 마을로 방송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주민들도 도통 안 들려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까지 전달했는데도 관심을 안 가졌네요.
팀장님도 다 들었을 것인데요.
21페이지, 해양재난안전 및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번에 실시한 훈련이 포함됩니까?
해양사고라든지 도난이 잦은 바닷가에 CCTV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주변에 CCTV를 구축해서 도난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훈련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해양재난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종합안전 훈련은 재난 훈련에 포함합니다.
종류가 바뀝니다.
올해는 해양재난을 했고, 내년도는 건물재난을 하는 그 분야입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없는 곳을 찾아서 계속 설치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 사남면 자연 유원지 주변을 많이 이용하니까 안전물시설 정비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지난여름에 한 달간 폭염으로 아파트 주변이나 마을에서 간이 풀장을 운영했던 게 있었습니다.
인근 진주시만 해도 몇 군데 간이풀장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정동 체육시설에 어린이풀장이 있지만, 아파트 주변에 없는 곳을 선정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에서 취합해서 받는다고 했지요?
우리가 가진 건 콘크리트 파괴 시연이라든지 비파괴시연 등 아주 경미한 장비밖에 없거든요.
민간인들은 안에 철근이라든지 엑스레이를 찍든지, 좋은 장비가 많아요.
그래서 민간인을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310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쉽지 않을 것인데요.
부득이하게 난이도가 있는 건 실제 기술자를 불러서 하고 실비만 1일 한 8만 원을 줍니다.
최소한 우리 인력을 활용하고, 박사님이나 교수님을 많이 활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만 부 제작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작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2페이지에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1만 부인데 돈 때문에 4000부만 제작했단 말입니다.
올해 신규로 책정한 건 아니지요?
이것은 연중으로 계속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2020년도에도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입니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많은데, 이것 외에서 스마트 도시 구축, 해양재난안전 및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10억 원, 영상감시시스템 CCTV이고, 지금 레이더 장비가 있습니까?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CCTV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 10억 원 가지고는 몇 대 설치하지 못합니다.
1대 4000만 원 정도인데.
설치하니까 사건, 사고는 많이 줄어듭니다.
어린이 성폭력이라든지 엄청나게……
5년 안까지는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눈이 모자랍니까?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천 시민들 훤하게 보기에 눈이 모자라요?
(웃음소리)
이것은 범죄하고 연관이 있어서 권장사업인 것 같아요.
위원님이 도와줘야 할 게 사건, 사고와 직접 연관이 되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원격이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매일 점검을 하러 갑니다.
지금 직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터졌을 때 난이도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조 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지적으로 대규모로 폭우가 많이 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자동으로 합니다마는, 국지적으로 왔을 때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통제하지만, 직원이 현장에서 모바일로 8개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청경까지 5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원격으로 완벽한 배수펌프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규 사업 들어 온 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나중에 재난안전과 직원들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다 뺏기는데……
공감하는 게, 직원이 동계로 출장을 가면 다른 곳에 기계가 돌아가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사무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 되는데, 직원이 출장 갔을 때 다른 지역인 하탑이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가진 태블릿 pc로 보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잘되는데,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겁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 1식에 CCTV 6개소에 수석사거리, 사주교차로, 월성교차로, 선진1교차로, 금문교차로, 실안교차로인데 모든 도로에 다 설치됩니까?
6개소를 설치하되 이쪽에 3대, 저쪽에 3대 설치하면 안 됩니까?
교차로 부분에 사건, 사고가 자주 납니다.
이것을 경찰서와 호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CCTV나 과속카메라는 분석 자료가 다 나옵니다.
교통안전시스템을 분석해서 우리 시 전체적인 차량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한 자료를 근거 토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만 쭉 설치를 못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스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령이 다 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방송시스템을 행정과에서 마을 단위로 교체해 주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지지역에 재난문자 발송이 되지 않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44개 마을인데, 44개 했습니까
앰프가 아랫담, 웃담으로 다 있습니다.
회관에서 방송하면 다 전달되는데, 그 시스템하고 무선방송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지?
방안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마을 이장이 어디를 가서든지 방송할 수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 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안전문화 운동 정책에 대해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
예산 3000만 원 중 시민안전봉사대 활동 200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 100만 원, 안전문화 운동 홍보 900만 원인데, 시민안전봉사대가 나와서 봉사하면서 홍보물인 물수건도 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은 그분들의 활동비입니까?
그리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안전봉사대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도시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강진하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허원권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강순철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지태식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과를 보고 협의해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본인들이 매수를 희망하면 잔여지를 다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희망하면 당초부터 잔여지를 포함해서 보상액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7평이 들어간다든지 8평이 들어간다든지 삼각형으로 딱 잘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이 다 뜯어져야 한다는데……
그곳을 우회전하니까 가곽이 좀 있어야 하지 을까 해서 다시 가곽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일부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건물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과 좀 다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구태여 7평을 편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7평이 들어가는데, 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을 통지해 놓은 상태인데 불만이 있으면……
가각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처리해 주시고.
2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잔여지 일제 조사 및 용도 폐지는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 2차, 3차 뒤쪽으로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 부분 연결 작업을 1차로 하고, 부경사우나 앞이 좁아서 불편한 부분을 넓히고, 지금 1호선을 회전교차로에서 사천교까지 4차선으로 넓히는 작업입니다.
아마 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데, 회전 교차로에서 국도 3호선으로 연결되는 농협인 회관 앞 도로는, 그 선으로 진입하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 차선이 없어지고 1차선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위험에 처했었고.
접해지는 부분은 다 4차선이 되게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동성정비소 자리입니다.
그 부분도 그 부지를 일부 포함해서 우회전을 하나 만드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부경사우나 쪽으로 협소하다고 했는데, 사천교에서 우회전해서 부경사우나를 지나서 읍내로 진입하려면 또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혹시 해소될 수 있을지?
도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기다려 보고 개선해 나가자고 했는데, 과에서도 그 부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부분은 향촌동 주민이 원하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위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GGP(고성그니파워)하고 3자가 같이 협의하고 있거든요.
아마 11월 중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면 사업비가 1.5배 정도 더 드니까.
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1년부터 2020년간 계속 구상을 해 오고 있다는 겁니까?
신규 사업은 좀 지양하고 계속 사업에 집중해서 준공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때 행정절차 밟는 경비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21일까지 의회에 통지해야 하거든요.
아마 그 전 주에 우리한테 통보할 것 같습니다.
옥외발전기금은 업자들이 발전 기금을 하는 겁니까?
그 일부분을 반자동 게시대 하는데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일제 정비할 때 있고 그냥 놔둘 때도 있던데, 일제 정비 기간에만 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손이 모자라서.
토요일, 일요일에 달고, 우리는 월요일 떼는 식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이 앞에도 KCC에 과태료를 매겼는데, 보통 500만 원 정도 매깁니다.
그렇게 해도 또 토요일 되면 붙입니다.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될 수 있으면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요.
25페이지, 고읍-예수 간 교량가설은 위치가 KCC 아파트하고 연계되는 교량이죠?
강변 부분에 단독 교량을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별도로 발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KCC도 되고, 앞에 동계 아파트도 1·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곧 착수한다고 하니까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교량을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도로, 수도 부분들.
이 교량에는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게 없고, KCC는 부담 구역이 되어서 그 비율에 따라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정동면사무소에 가서 주민공청회할 때 들었는데, 거기에도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날 같이 논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하는 것으로?
정동면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해서.
사실 우리가 놓고자 하는 교량하고 위에 교량은 거리가 가까운 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상 삼천포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도시계획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남양 양계단지 쪽인 실안으로 우회하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사실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도로를 확장할 게 아니라 삼천포로 들어오는 도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남양아리안아파트 학군은 대성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임도나 도로 확장이 안 되어서 불편함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입니다만,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하는데 발전소로 드나드는 공사 차량의 사고 위험성도 있고, 용산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인도가 한쪽 면만 있어서 걸어서 가는 학생들이 위험하고, 용강주공아파트나 용강현대아파트, 수영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습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개설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화력발전소 우회도로개설 사업은 보상 금액을 한 260억 원 정도 보고 18m 도로로 축소하면서 저쪽 공사비를 220억 원 정도 보는 겁니까?
추진계획에 있지만, LH에서 하는 토지 은행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괄 매립해 주고, 이자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연차로 갚아나가는 제도인데 12월에 국토부에 신청할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50억 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내부적으로 5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보상하고 추진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LH 하면, 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보상을 안 하겠습니까?
예산 200억 원이 갑자기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안 될까 싶습니다.
고성화력발전소 준공 이전에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협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서 걱정됩니다.
우리 시에서 물러날 부분은 물러나더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도교-벌리신호등 간 개설사업에 보면, 아래 도로 밑으로 확장되는 게 맞죠?
지금은 회전하는데 문제점이 있지만, 그 건물 전체를 보상하는 문제점, 필요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밑으로 확장하면, 3층 건물을 보상하고 7평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매입해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도로가 좁아서 대교 쪽에서 건너오는 대형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로파손이나 가정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놓고 나서 운행하다 보니까 막히는 도로가 전혀 없거든요, 불편함이 없어요.
전에 고성 오산선에서 관광버스가 오면 도로가 마비될 것이라는 생각했었는데, 지금 케이블카를 운행하는데 불편한 도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확장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보상 금액이 적다는데, 과장님이 보상 금액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사는 사람은 적게 주고,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듯이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 확장되는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지할 수 있는 건 폐지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 요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변경이나 결정 사유에 사업량이나 규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결정되는 겁니까?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항공 MRO 이주단지나 장애인 용도변경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밑에 5개소 해 놓은 부분은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은 면적,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장기 계속으로 2년에 걸쳐 내년에 1억 6100만 원을 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사업비를 4억 원 요구하셨거든요.
해마다 이런 쪽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5년 단위로 해야 하는지?
정보는 자꾸 변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대다수의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4000만 원 하든지 데이터를 해 주는 그 예산은 또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잔여지 일제 조사 및 신규 사업, 용도 폐지 추진, 도시과 내 팀을 중심으로 별도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19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 11개 노선 2743m가 나가는데 224억 6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1개 노선이 완료된 겁니까?
신규가 있긴 있네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내년부터는 일몰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규는 지양하는 내용이지만, 신규는 늘 있습니다.
주민은 중로, 대로보다 자기 집하고 연결되는 소로, 작은 도로를 원하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건의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선택과 집중해서 추진 사업 위주로 완료하겠다……
경상남도와 전국 다른 지자체를 보셔서 우리와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수사례,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여러 수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지자체의 우수사례 자료를 별도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사천시 구현을 위해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대지만 해당하고 잡종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보상을 미처 못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아직 도시계획시설 선만 되어 있고 공사가 안 된 부분은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은 어차피 LH에서 돈을 빌려 와서 우리가 이자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겁니까?
그 이자 부분을 국가에서 해 주면 안 좋겠냐는 그 법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빌리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건립 시 도로가 6m에 접해진다고 할 때 6m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구역에서……
중간에 이용하는 도로가 확장되든지, 주도로가 연결되어 변형되어 부도가 날 경우, 그대로 방치해 놓은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보증서를 받지 말고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건축파트에서 준공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하면 우리가 다시 내어주면 되거든요.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큰 도로가 있지만 한국항공 직원들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가 좁은 2차로입니다.
흥한에르가 1차까지는 도로를 확보했는데, 2차는 부도가 나서 안 됩니다.
주택보증회사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하겠지만 현재 주민이 겪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사전에 돈을 납부받았으면……
지금 우리 시가 그 업체 하나로 담보물이 잡혔단 말입니다.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 맞죠?
거기에 아파트를 내주었는지.
도시계획도로만큼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와 도시과가 그것에 대해 협의해서 앞으로는 능력이 안 되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KCC가 정상적으로 잘 건립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언제 부도가 날지 모릅니다.
아파트 업자들은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주태조합아파트인 쌍용 예가, 동계 1·2…… 구입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있었는데도, 한 1억 원씩 물려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먹튀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고, 아파트 부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납부제로 합시다.
조례가 안 되었으면 조례를 제정하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하신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연승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20세대 미만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전국 40군데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진주는 20세대 미만도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가구 미만이면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실제 여기에 사는 분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리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8일 발언할 것이라고 신청까지 해 놓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와룡아파트, 비룡아파트는 상가건물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천시가 ‘시민이 먼저’다 시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 법이 안 되어도 잘 연구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룡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5층인가, 6층까지 있는데 시세로 350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살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 된다고 합니다.
외벽 도색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계장 두 분하고 쭉 둘러보았는데, 비가 오면 방안에 물이 새어서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있습니다.
엊그제 현장을 네 번째로 갔어요.
4동이 물이 새는데, 물을 잘 잡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약 1200만 원이면 물을 잡고, 금이 간 벽도 물이 안 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선거법만 아니면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주거가 형편이 없습니다.
비룡아파트 칠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사천 시민이 먼저라는 구호를 참작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해 주었을 때 문제점을 검토 중이고, 최대한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소속이 아니고 국토부 소속입니다.
우리도 국토부에 질의하면, 회신이 오기로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또 지자체로 미룹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전 읍면동에 30동이 신청되었으면, 우리가 도에 신청합니다.
도에서도 전체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30동까지는 안 내려오더라도 20동이나 25동까지 내려오는데, 선정 과정은 그렇습니다.
사천에서 50동을 신청하면 도에서는 70%나 80% 정도 나름대로 분석하는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정해서 몇 동 이내로 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풀이 많이 자라니까 옆집에서 제거하다가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곤양, 곤면, 서포 쪽으로 가면 공가가 많습니다.
도로변에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철거하고 싶어도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시에서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합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사천초등학교와 가까운 선인1리에 있는 약 270평 정도 집인데 이웃 주민이 알더라고요.
거주지를 알고 있어서 이장님께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역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병둔마을 새마을금고 뒤쪽에도 빈집이 있어서 풀을 많이 베 주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번을 가지고 추적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 건축 민원 사전설명회입니다.
장전2리에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아서 그런 집회를 한 겁니까?
건축과와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복합 민원으로 들어오면 사전에 허가가 들어오기 전부터 예상되거든요.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사전에 이장들한테 연락해서 주민을 모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화해도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건축 직원은 꼭 하고 싶고, 마을에서는 반대하고, 행정은 중간에서 어느 장단도 맞출 수가 없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접수가 된다는 건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허가는 문제가 없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중간에 시에서 건축주하고 마을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사업인지 중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에 장기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그냥 개인 주택은 아니지요?
그 사업을 하는데 위치를 못 잡아서 면 청사 3층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별도입니다.
재생과에 지원된 예산하고 행정과나 우리 과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다릅니다.
예산을 섞어서 하는 사업이고.
정동면은 면 청사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때 행정과에서 입지나 모든 조건을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건축과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면장이나 이장들이 모여서 면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면적, 층수 관계는 사전에 조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동면은 2층으로 1000㎡ 미만이고, 정동면은 예산이 31억 원, 용현면은 46억 원으로 1500㎡에 16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3층 건물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없습니까?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땅을 확보해서 재생과에서 오동지 교류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 건축과장 한윤철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 다 끝났습니까?
○ 박종권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어깨에 짐이 되는 신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공공건축가제 운영 추진계획은 공공건축과에서 선정, 참여하는 것으로 관내 대상 건축물이나 시설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이 내용을 보면, 시에서 9월 30일에 5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현면, 정동면, 시립도서관을 짓는 게 선정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공공건축가를 1명씩 위촉합니다.
지금 건축과에 12개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공공건축가별로 전문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공공건축가를 만나서 12개 사업에 대해 지정할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는데……
○ 건축과장 한윤철 공공건축가가 지정되면 설계 단계부터 조언을 받으면서 모든 건물 디자인도 그렇고, 시에서 좀 더 발전된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 김봉균 위원 과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이것은 위원회 할 때 수당이 조금 들고, 큰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 김봉균 위원 신규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안 들 듯이 하면서 어깨에 짐이 좀 되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도시과에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용자 부담으로 들어오는 개설 비용을 받습니까?
보증금만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하고, 사업자 자체 부담으로 설계가 들어오면 우리가 도시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에서는 기부채납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뜻이 아니라 건축 허가와 병행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물론, 도시과와 협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 건립 중에 부도가 난단 말입니다.
상상 밖의 부도가 나서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지금 주거단위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 외지이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도심지 인근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사업자들이 부도가 나면 그 도로가 방치된다고요.
그건 시도 손을 못 댑니다.
맞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럴 때 도시과와 협의해서 미리 그 공사 금액만큼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그렇게 되면 사전에 진입도로라든지 도로부터 개설하는 내용이……
○ 위원장 최인생 도로부터 개설하면 공사 차량이 드나드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부지를 보상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비만큼 예치하든지, 부지 보상이 안 되었으면 감정해서 부지 보상하고 공사비를 다 같이 예치시키든지 하면 시민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사업 승인이 들어오면 도시과와 한 번 더 협의해서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례가 없으면 제정하든지, 현재 건축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현재 용강지역, 송지지역, 정동1지역, 정동2지역, 풍정 주택조합…… 건축허가가 다 나갔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다 나간 것은 아니고 ……
○ 위원장 최인생 조합주택만 되어 있지요?
승인만 되어 있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설립인가만 되어 있는 게 있고, 거의 인가만 되어 있고, 주택허가가 나가고 건축사업이 승인 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단지 주택조합인가만 나 있다?
○ 건축과장 한윤철 사업하기 전에 먼저 주택조합을 설립하면 시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국계법에도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절차 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게 문제인데, 주택조합을 설립하면서 먼저 돈을 받고 진행하다가 먹튀를 하거든요.
보통 외지인이 조합을 구성하자고 들고 온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조합장이고, 관리이사로 구성되어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먹튀를 합니다.
법적으로 민·형사의 저촉을 안 받게끔 인건비 다 빼먹고, 차량구입비 다 빼먹고, 이런 식으로 50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 건축과장 한윤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시사토론회에서 한 시간짜리로 주택조합 문제에 대해 적나라하게 방송되었는데, 우리도 도에 한 번씩 가면 주택조합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에 대해 자꾸 이야기합니다.
주택조합을 안 하더라도 아파트를 짓는데, 계속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주택조합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시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구단위는 다 인가가 났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지구단위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가 거의 정리가 되었고, 허가가 들어와서 사업승인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어도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는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수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건설도시국장정태현
재난안전과장채영석
도시과장유재기
건축과장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