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1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
○ 심사된 안건
1.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2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1.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본 건의안은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시 항공산업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조선 산업의 불안과 함께 SPP의 직장 폐쇄로 인하여 우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천시의회의 KAI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가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이 위축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천시민은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와 항공 MRO사업 등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람들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는 명백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되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건의함과 사천시 항공 MRO사업대상자가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건의함과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사업자로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사천시 항공산업과 관광을 동력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은 항공국가산업단지 승인과 배후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점점 기반이 다져지고 있으며, 국가 미래 50년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우리 사천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SPP 조선의 직장 폐쇄 여파로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력을 잃고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KAI의 방산비리 의혹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시민들은 지역경제와 국가 발전의 희망이라고 믿고 있는 항공산업의 위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산비리와 같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적폐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국가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이 위축되거나 퇴보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KAI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로써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정과제인 항공산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미래 항공산업 육성이 지연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사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민은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와 항공 MRO사업 등이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해당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지와 호응을 바랍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전 의원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는 명백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되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건의한다.
하나. 우리 사천시가 항공 MRO사업대상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건의한다.
하나.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사업자로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한다.
2017년 8월 16일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제68호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KAI의 방산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위축되고 있어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KAI의 방산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항공 MRO사업대상지로 우리 시가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사업자로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김홍덕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