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2.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2.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윤철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 부분이 있고, 2024년도 당초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잘 챙겨봐 주시고,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까 챙겨놓았다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내용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3년도 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2.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천시 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총 4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 시 25일간 회기 운영을 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21일을 계획하고 있어
6일의 회기 연장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1까지 2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7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은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오전 10시에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의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은 10시에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8일까지는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2월 19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20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과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3년도 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내년에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결산위원회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선심성 예산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서민층 복지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축소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이라서 제대로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신중하게 검사해서 사천시장님의 시정 지표대로 행복한 사천이 되도록 위원님과 같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을 때 출자출연 기관에 관하여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월 11일 여성가족과 제안설명 다음에, 청소년복지재단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14일 문화체육과 제안설명이 있을 때 사천문화재단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항공위원회도 12월 15일 미래농업과 제안설명 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12월 14일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사가 안 되는 분야가 사천체육회입니다.
사천체육회도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약 2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세부 내용도 문화체육과 심의 때 사천체육회 회장님이 오셔서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심의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의회운영위원회 권한은 없지만, 협조에 답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한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면, 제가 했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10초간 고민 좀 해 보십시오.
다섯 분 계시다가 두 분이 빠지니까 섭섭하지만, 그래도 두 분이 계시고.
당초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하루…… 24시간 기회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1개 과는 오전, 1개 과는 오후로 상임위원회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500억 원, 600억 원, 1000억 원으로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박병준 위원님과 김민규 위원님께서 지적 했던 시민의 삶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박동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준비한 중기발전계획 내용을 보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지도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중기발전계획 자료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가 있으니까 달라고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기획실에 있습니다.
달라고 해서,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잘 따질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병준 위원님.
예산안을 삭감하면, 그 예산이 그대로 예비비로 있다가 1차 추경 때 살리면 다시 온다든지, 살리지 않으면 결국 예비비는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것인지?
다른 항목으로 1차, 2차 때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비비가 2024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 있는데, 예비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계속 비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월해서 계속 저장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의 쓰임새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시장 공약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50억 원 지출해야 할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 없었으면 시장 직권으로 했는지, 예비비 쓰임새가 그렇게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써도 되는데 굳이 예비비로 쓰는 건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메일로 받은 예산이 당초……
2023년도 추경 예산도 있는데, 5페이지 예산총칙 아랫부분에 1조, 2조, 3조, 4조, 5조, 읽어 보면, 글을 적게 해서 잘 보이지 않게 적어서, 예를 들어서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9200만 원으로 한다, 쭉 내려와서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내시가 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특정 목적기부금, 외부 기관 전입,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얼마든지 간에.
쓰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12월 21일 본회의에서 땅·땅·땅 통과해 주면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냥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고 난 후에 보고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방금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전에 하려면, 이 내용을 다 없애버리면…… 사실 집행하기에 사천시의회가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부분들은 승인해 주고 난 뒤에 지출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을 넣는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끔.
나름대로 방법도 있습니다.
예산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성질별, 조직별 등 있습니다.
어렵게 적어놓았는데, 다 돈입니다.
들여다보면 잘 모르겠는데,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판단하셔서 심의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교육받고, 엊그제도 교육한 내용도 미리 듣고 공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손발을 묶으려면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 아랫부분의 예산총칙에 1조부터 9조까지 있는 내용을 싹 없애면 됩니다.
예비비 10억 원을 쓰려면 우리에게 허가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목적세가 내려오면 목적사업비 부분도…… 다른 시군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완 장치만 잘해 놓으면 좋겠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이 자리는 우리 위원만의 자리가 아니라 전문위원이나 팀장님이 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타토의 전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연계성이 있고, 그러면 보고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문화체육과에는 체육회도 들어와 있어서 그렇고, 문화체육과가 끝나고 나서 이어서 바로 문화재단하고 체육회 순서로, 처음 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집행기관에 알려주면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해 보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할 때만 불러서 하기보다는 예산 편성 때도 그 명분을 같이 공유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원만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로 말씀하실 분?
전문위원님?
더 발언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한윤철
의정팀장이중기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