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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4월 12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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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에어쇼 사무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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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 현장방문
  - 대방사거리~각산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
  -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 축동 대길문 교차로 개선사업지
  - 지방도1001호선(검정~검항)확포장 사업지
  -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지
1. 사천에어쇼 사무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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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 대방사거리~각산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
-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 축동 대길문 교차로 개선사업지
- 지방도1001호선(검정~검항)확포장 사업지
  -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지

(11시50분 현장방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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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5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된 안건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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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에어쇼 사무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에어쇼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으므로 해당 동의안에 관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출석 요청한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이사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작년 9월 1일 자로 왔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향이 사천으로 운이 좋아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임기 3년 동안 사천시 문화예술 발전이나 사천시 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인사를 늦게 드린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먼저, 이사장님 인사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주항공과에서 에어쇼팀이 있어서 에어쇼 추진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한다는 데 조직 구성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사무국을 하나 더 두고 거기에 팀을 2개 둔다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국장이 두 분이면 쉽게 말해서 배 선장이 두 분입니다.
조직 간 불협화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업무를 분리해야…… 그게 염려스럽고.
우주 유입 기관 조직 평가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각 공공기관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정원 수를 줄이는 정책인데 늘리는 부분하고, 17억 원의 예산을 그대로 문화재단에서 가져가서 에어쇼 문화행사를 하는데 국장을 두 분 두고 팀을 신설하기보다 차라리 에어쇼팀에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시에서, 많은 고민과 여론 수렴을 해서 아마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저도 썩 반기지는 않습니다.
에어쇼를 재단에서 해야 할 당위성이 약한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용역을 했으니까 일단 재단으로 사무가 위임된다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정관, 규정을 다 손을 봐야 하는데, 용역이 아직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정확한 업무 인계서가 없으니까.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국장 체계에 팀이 3개가 있습니다.
에어쇼가 온다면 조직 개편을 전문화된 본부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영 기획 본부하고, 에어쇼 추진 본부를 둔다면, 사실 사무국 관장은 경영기획팀이 있는 쪽에서 사무국 전반을 책임져야 합니다.
2개의 본부 체계를 둔다면 예산회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관, 징수관은 대표가 맡는 게 맞고,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은 예산회계, 경영 관리를 할 수 있는 팀에서 맡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에어쇼 추진 본부는 전문화된 본부 체계로 거기에서 행사를 집행하거나 기획한다면 일원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체계가 없어지고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본부 체계로 전환하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병준 위원  문화재단 관련한 경험도 많으시고, 조직 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에어쇼 할 때 도비 3억 원, 시비 14억 원 해서 17억 원인데 공군부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엊그제 과장님께 여쭈어보니까 KAI에서 1억 원을 지원하면서 100억 원 이상의 생색을 내려고 했다는데, 앞으로 재단에서 하면 KAI 부분은 배제해도 된다고 봅니다.
에어쇼 할 때 보니까 KAI 사장님이 축사하는 부분을 빼 주십시오.
진짜 문화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대교에서 에어쇼 하는 것 좋습니다.
에어쇼를 한다면 기존 공군부대에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부대는 국가 기밀이 있다 보니까 출입 문제나 행사에 제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행사하면서 관광객이 체류하고 시민들이나 즐길 수 있게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그것은 참고해서 문제가 있으면 좀 시정하고, 제 의견이 들어가고, 의견수렴을 해서 짝수 연도, 홀수 연도가 균형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오늘 이 자리는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의 의견만 듣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안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사전에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님 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안 상정에 대해 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 말씀 중 2022년 9월 1일 자로 대표이사를 맡으시면서 건설항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만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한참 흘렀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관광상임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 벽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딱딱한 분위기에 초청해서 청문회 형식은 아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판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이지만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분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사천문화재단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시장님 주재로 공식적으로 간담회도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시장님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했다면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있을 것이고, 비용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가지고 오는 게 맞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간담회 주관을 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 우주항공과 주관으로 의견 조정 수렴 정도로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에어쇼에 관한 문화행사를 만든 절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아마 행정적인 절차를 담당 과에서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몇월 며칠 무슨 간담회를 한 내용이 없네요?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재단에는 있을 수가 없지요.
절차나 이행 과정은 아마 담당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전달해 주었고,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이네요?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처분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이의 제기도 많이 했었고, 또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의 고유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 행정에서 맡아달라고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우주항공과하고 협의했고, 그다음에 에어쇼를 맡게 된다면 우주항공산업이나 관련 콘퍼런스, 포럼 부분은 시가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조체계가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 재단에서 만든다면 인력 채용이나 업무 분담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절차가 이행되어서 인력 채용 기간에 전 업무를 맡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에 관한 부담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최동환 위원  올해는 너무 바쁘고, 행사에 관해 질적인 내용을 담보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 하고 있습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업무를 파악 중입니다.
기존에 노하우가 우주항공과에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 5월이면 급하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11월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에어쇼 추진팀에 축적된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 기술과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마 올해 행사를 갑자기 안 한다거나 못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최동환 위원  행사하라고 하겠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맞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문화재단대표님이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고민스러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쪽에 위탁 주려는 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말씀이었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맞습니다.
○ 김규헌 위원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노력하지만 기존 문화재단하고 운영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에 에어쇼팀이 있는데, 기존 그분들의 통제가 어려웠습니까?
엊그제 과장님 말씀과 차이가 나는 게 과에서 힘이 드니까 문화재단에 밀어붙이기식인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그런 부분에서 힘들 것 같으면 굳이 어렵게 받아서 고민하기보다는 결정해서 기존 방식대로 과에서 더 보충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시에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조직의 연속성이나 전문 지식 축적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에서는 민간위탁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사천문화재단은 민간재단법입니다.
민간 위탁하면 관에서 하는 행사보다 질이 좀 다르고 전문성 축적이나 유연성 있게 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화예술 영역과는 좀 별개지만 축제라는 교집합 부분이 있고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같이 협력하면 에어쇼 추진 본부가 생길 때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덤터기로 받으라고 할 때 그냥 못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협력,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헌 위원  문화경영본부, 에어쇼 본부로 나누면 에어쇼 본부에서 하는 일은 자기들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문화 경영에서 이중되는 것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이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체제를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본부, 문화사업본부로 그냥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시너지가 일어날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조직 체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해 주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대표자님, 경영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나중에 사업하고 나면 결산하고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행정관광위에서 문화 경영을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에어쇼 본부의 일은 건설항공위원회에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가칭 에어쇼 추진 부부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회계 예산은 분임 재무관이나 지출원을 2명을 두지요?
그렇지요?
경영을 맡은 본부에서 같이 업무보고와 결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헌 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장님, 시장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셨다고 했는데, 논의하셨으면 문화재단에 에어쇼가 넘어와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에어쇼를 줘서 정말 잘하겠느냐는 그런 뉘앙스가 드는데, 앞으로 넘겨주시면 대표님 잘하셔야 합니다.
시장님과 과장님이 다 모여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단 말입니다.
앞으로 사천을 위해서 더 빛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잘하셔야겠습니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병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앞으로 대표이사님의 비전과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 넘겨준 것처럼 물으면 이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 위원장 전재석  그런 뜻이 아니고.
○ 최동환 위원  대표님 말씀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고, 시간에 따라 될지 모르겠으나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 생각과 비전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에어쇼 사무 위탁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포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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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무관최민수
  정책지원관하명균
  정책지원관송유라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도시과장강호명
  도로과장정재화
  건설과장허원권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우주항공과장이숙미
○ 기타 참석자(1인)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