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9일(목) 10:00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경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10시28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려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짧은 소회를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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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했던 그 부분을 행정기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내용이, 의견이 있었다는 걸 한번 전달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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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인사청문회라는 게, 최초지요? 처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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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최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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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참 잘 시작했다고 보고, 이래야 들어오는 사람도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저는 칭찬하려고 발언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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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아까 윤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타 지역과의 정관, 규칙 이런 거 비교해서, 좀 더 전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선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또 이번 인사청문회가 그냥 의회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통과될 뻔했던, 인사청문회 없이 지나갈 뻔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의회와 소통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당연히 준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은 다시는, 행정에서 올 6월에 출자·출연기관 청문회 있으면 미리미리 의회 조례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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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첫 인사청문회였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앞으로 추후 있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좋은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연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질의가 없었고, 자료 요청도 많은 편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자료 요청이라든지, 답변 요구 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너무 짧다고 생각하기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요청에 대한 부분들, 진행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의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이며, 둘째 집행기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확립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장님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인재를 가려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천시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첫 시행이다 보니, 운영 면에서 일부 애로사항과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이번 경험은 앞으로 시행될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해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인사청문회 준비에 밤낮으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검증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주신 박동식 시장님과 사천시시설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전재석
최동환
○ 청가 위원
정서연
○ 출석 전문위원
임수정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