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8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시장 제출)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전문위원 정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97호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은 사천시 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전 사천군 시절에는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천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2007년도에 명칭이 변경되어 10년 가까이 내버려 두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다른 센터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성폭력가정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공립대부조례에 의해서 빌리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빌린 것이나……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공유지 대부조례에 대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부터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건물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센터도 어린이집 건물을 빌리는 형식이지……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대부조례에 의해서 대부합니다.
○ 구정화 위원 시유지인데, 건물 명칭은 사천 어린이집 건물을 대여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똑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 구정화 위원 여태까지는 복지관 건물로 빌렸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뀜으로써 어린이집 건물을 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부속 건물로 빌리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건물을 빌려도 가능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천어린이집은 사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빌리는 것과는 상관없고, 성폭력가정상담소만 관련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종합복지관 내 어린이집도 대부 형식으로, 센터도 대부 형식으로 하는 건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어린이집에 관한 규정 속에 센터를 빌리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지금 빌리는 데는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98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10페이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전면 감면으로 개정된 게 맞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구정화 위원 신설되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재량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시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도 전액 면제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구정화 위원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종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 구정화 위원 종전에도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오는 전지훈련팀에도 전액 감액했는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추진할 때 있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지훈련팀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전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겨울전지훈련 때만 한시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영장 입장료 때문에 민원 받으신 적이 있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당초에 좀 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지금도 있는데……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어떤 내용입니까?
○ 위원장 윤형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수영하는데 6만 원, 헬스장 사용하는데 1만 원 해서 7만 원의 비용부담이 되고, 많다는 이야기를 최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연세 드신 분들은 50% 할인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윤형근 할인되어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수영장 요금은 안 올리는데 헬스장 때문에 구분해 놓아서 그런데, 지금 수영장만 등록되어 있지 헬스장은 별개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헬스장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욕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헬스장 시설을 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있는 헬스장이 자꾸 문제가 되면 이용도를 파악해서 없애 버리든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실상 헬스장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놔 둔 것인데……
○ 위원장 윤형근 시민들의 공공이익을 생각하면 더 보완해서 확실하게 해 주든지, 그렇게 되면 개인 목욕탕과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은 반발이 생길 것이지만 저대로 놔두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평불만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요금도 깎아달라는 등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헬스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업자를 이해시켜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든지, 계속 저 상태로 유지되면 시달리는 건 시의원들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의원들한테 자꾸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집행기관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확실한 대안을 갖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신경 써서 시설을 갖추어주면 업자들이 들고일어나고, 끊임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해요.
수영한 후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집으로 돌아가게끔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몇 개의 시설을 갖추어놓은 것인데, 일반 헬스장과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지금 헬스장을 하는 기존 업자들이 반발할 것이고……
○ 위원장 윤형근 이것은 헬스장 의미가 아닌 수영하기 위한 스트레칭 준비 단계 정도만 해서 다 없애 버리든지, 연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한 것만 설치하고 아예 헬스장을 없애면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헬스장 운영을 하려면 정당한 시설을 해놓고 정당한 돈을 받아서 하든지 일반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하든지.
수영을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밖에 안 되고 헬스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 정확한 방침을 세워서 정확하게 운영하시란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데도 지금 수영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곤혹입니다.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하지 전체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가서 보면 헬스장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헬스장이지요.
차라리 헬스장을 없애고 수영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기구만 몇 개 갖다 놓으면 문제가 더 발생 되지 않을 것인데 고민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안내 간판을 해서……
○ 위원장 윤형근 아예 헬스장을 덜어내어야 많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솔직히 바로 덜어내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수영을 하기 위한 스트레칭이라는 것만 광고하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수영을 하기 위해 간단하게 스트레칭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헬스장으로 생각하는 몇 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헬스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수영하기 전에 혹시 심장마비 대비해서 잠깐 스트레칭하고 들어가는 의미로 만들어야지요.
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헬스장보다 거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분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시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99호 2018년도 출연금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 정지선 위원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질의합시다.
○ 위원장 윤형근 예, 구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다른 출연금은 전혀 늘지 않았고, 문화재단 출연금은 두 배로 늘었거든요.
침체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늘지 않았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은……
일반예산 부분은 각 부서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고, 오늘 이 부분은 재단출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은 검토하실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예.
○ 구정화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으로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셨고,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벤트성 축제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모든 행사를 줄여 가는 데 공감했는데, 우리는 행사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혹시 선거로 인해서, 선거 결과 때문에 불용처리가 될 우려가 있지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런 건 아니고, 매년 하는 행사 중 선거 중에 피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피하면 행사 축제는 가능하고,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은 행사를 마치고 나면 사후 평가보고회를 가져서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대표님께서 경영쇄신, 경영혁신,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전국 지자체를 보면, 50여 개의 문화단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힘들게 지역출연금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총체적 위기에 다 빠져 있다는데 거기에 우리 시 문화재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예산만 늘려서 기대하긴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한 쪽 분야에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시장님 의지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마치고 나서 사후 평가회를 가져보면 거기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받는 것이지 시장님의 의지라기보다는 평가결과 순수하게 단체 위원들께서 제안한 의견들을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가 지적하고 우려했던 점, 여태까지 진행된 것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우려를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들을 잘 성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다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부 기관에서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데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출연금은 조례나 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관여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우리 예산 여건에 맞추어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당부드린 대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양해가 되면 행정과 부분은 마지막으로 돌리고, 다른 보고를 마치신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31페이지에 Media Facade 설치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건물에 LED 빛을 쏘아서 하는데……
○ 정지선 위원 빛을 쏘아서 하는데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전체적인 예산만 해 놓았지, 10월 16일부터 전국 공모프로그램 공고를 냅니다.
그쪽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 정지선 위원 아직 나온 게 없다? 그죠.
그리고 계장님 이것 주셨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
○ 정지선 위원 2페이지, 정책자문위원을 신설하는 모양이지요?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
○ 정지선 위원 지금 문화재단 이사님들은 어떤 분들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이사들은 공모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재라든지 일반적으로……
○ 정지선 위원 사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이지요?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
○ 정지선 위원 그러면 여기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문위원은 문화재단 이사 모집을 15명 정도 하는데 4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사 모집을 신청했는데 선별 과정에서 떨어진 분들이 사천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는 의욕들이 강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자문위원들도 사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네요, 그죠?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
○ 정지선 위원 재단이사까지 합하면 인원이 사오십 명 됩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35명이고, 이사는 15명입니다.
○ 정지선 위원 3페이지에 소송비 강제이행금 포함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당초 2016년 입사된 인원에 행사운영팀장이 있었는데 지방자치재단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대표이사, 사무국장, 행사운영팀장, 팀원 4명을 해고 시켰습니다.
자진해서 나간 분이 2명 있었고, 행사운영팀장을 1명 해고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위주로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 져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다면 그분이 근무해야 할 기간 급여라든지 소송비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거기에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 소송비용하고 합해서.
○ 위원장 윤형근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 출연금하고 보조금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거기에 대해 언급을 안 하시네요.
기획예산담당님,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총예산의 몇 % 정도 보조금 이행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예산의 1%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한번 파악해서……
○ 위원장 윤형근 문화재단이 사실상 강의태 대표님이 오기 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 재작년은 문화재단예산을 아예 없애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강의태 재단 이사장님이 오고 난 후 프러포즈 관계 등 많이 발전되고 좋아진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전에 위원 중 이것을 보조금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7억 1800만 원 인건비와 직접비는 인정하겠는데……
나머지 행사에 쓰는 것에 대해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의태 재단 이사장이 오기 전에는 너무 허술하고 눈 가리는 식의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할 때 우리가 단체에 위탁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은 민간이 하는 일이나 사업 등 민간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런 데는 그런 사업을 권장하거나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고유사무라기보다는 민간단체 주도로 시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 출연해서 시행하는 게……
○ 위원장 윤형근 사실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신규사업에 구암제 행사나 전국 수궁가 경창대표는 작년까지 문화원에 보조해서 한 행사였습니다.
지금은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 위원장 윤형근 그 부분도 보조금으로 안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법에 보면 재단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출연해서 보조해 주고, 문화원에 보조해 주던 부분들은 삭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입니다.
보조금 집행하고 반드시 정산서는 저희한테 내고, 그 집행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조금 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물론 출연금일지라도 의구심이 있으면 불러서 따지기도 하고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에 의해 재단 쪽에서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산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겨서 위원들이 보조금이나 출연금 정산자료를 요청했을 때 명확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십시오.
보조금에 대해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 정지선 위원 구암제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신청했으니까……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다 한 사업이니까 다시 중복되지 않겠죠?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
○ 정지선 위원 지역문화, 예술사업, 야외 영화, 공모사업이 앞으로 중복은 안 될 거죠? 안 되리라고 봅니다.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
○ 위원장 윤형근 시민의 이야기를 그냥 흘릴 수 없습니다.
지난번 처럼 인사 자금을 어떻게 유용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제대로 해 주시면 굳이 보조금, 출연금을 갖고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야기되었던 문제가 재단 이사장이 새로 옴으로써 덮어졌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사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천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관해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관해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인재육성재단 이사님들도 회의수당을 받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나갑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님 외 다른 실과장님들은 퇴실하셔야 좋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정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형근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질의가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출연금에 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아까 질의한 Media Facade 설치는 계획된 것도 아니고 여기 건물에 한다고 해도 야간 볼거리인데 1년에 몇 번 보겠습니까?
행사 때 한 세 번…… 꼭 설치해야 하는지……
○ 구정화 위원 Media Facade가 밤 예술이라고 하는데 1억 원 해 가지고 조잡하게 되지 않을까 봐 조금 우려가 되어……
○ 전문위원 정순영 오늘부터 공모를 받습니다.
○ 정지선 위원 여기서 1년에 야간행사를 몇 번 하느냐, 1억 원 갖고 하는데 그대로 승인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 시 주변에 볼거리가 너무 없어서……
○ 정지선 위원 아직 좀 있다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
○ 김영애 위원 사천시 명소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 구정화 위원 축제 때만 할 것 같은데요.
○ 정지선 위원 여기서 야간행사를 몇 번 하느냐는 말이지.
○ 위원장 윤형근 그날 설명 들을 때는 시청만 하는 게 아니고 프러포즈 사업도 일부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정지선 위원 그러면 프러포즈는 어떻게 할 건데요?
○ 위원장 윤형근 어떻게 하느냐는 모르겠지만……
○ 정지선 위원 시청 주변은 근린공원입니까?
○ 구정화 위원 시청 건물을 이용한 조명을 넣어서…… 해 놓으면 괜찮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 김영애 위원 나쁘지 않아요.
○ 정지선 위원 나쁘지는 않은데……
○ 김영애 위원 동강아파트에는 LED 효과가 엄청 크더라고요.
밤에 LED가 켜져 있으니까 그 아파트가 엄청 달라 보입니다.
○ 정지선 위원 아파트와 시청하고는 조금 다른 게 차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공연장 그늘막 설치는 매년 할 때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 김영애 위원 한번 하면 거두었다가 재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출연금은 딱 정해진 금액인데 그러면 다음에 삭감시켜서 올라온다고…… ○ 김영애 위원 3000만 원을 주고 사서 보관했다가 다음 행사 때 그대로 쓴다고……
○ 정지선 위원 다음해에 출연금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오느냐는 말이지, 이것을 출연금으로 넣는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정순영 처음이니까 만들어 놓아야……
○ 정지선 위원 만들어 놓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 이것이 출연금으로 정해지면……
○ 김영애 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 정지선 위원 출연금이 정해지면 그대로……
○ 김영애 위원 매년 바뀌잖아요.
○ 정지선 위원 바뀌는데, 이것이 증액되지만, 삭감시켜서 올라오겠냐는 말이지.
○ 김영애 위원 내년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빼라고 해야지요.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정지선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부분하고, 만약에 그늘막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면 내년 출연금이 안 올라올 것입니다.
3000만 원은 적다고 봅니다.
이번에 설치해 주면 향후 수리나 분실이 아닌 이상 몇 년간 안 올라올 것 같으면…… 3000만 원 가지고 그 넓은 곳을 하기는 부족합니다.
수년간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올 같으면 더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합니다.
3000만 원이 삭감될까 염려되어 올린 것 같아요.
사실 그 광장을 그늘막으로 가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새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 구정화 위원 이것은 와룡문화제 그늘막입니다.
○ 김영애 위원 사천시청 노을광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프러포즈에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 김영애 위원 자기들이 견적을 뽑아보고 했을 것입니다.
대충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것은 맡겨 놓읍시다.
○ 위원장 윤형근 제 생각은 조명시설을 삭감한다면 공연장 그늘막 설치는 좀 더 확실하게 이동도 해야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우리가 지적한 부분은…… 예를 들어 그늘막에 돈이 좀 부족하면 돈을 당겨서 쓰는 게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정순영 예, 출연금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의견에 대해……
○ 정지선 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Media Facade를 해 주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될 문제는 아니니까 다수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억 원 갖고 과연 괜찮은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야간행사가 1년에 두세 번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그런 정지선 위원의 소견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100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러 들어오신 분 중에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병화 소장님과 박명영 과장님 옆에 계신 세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강두리 오영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 농촌개발담당 강민구 지역개발과 농촌개발담당 강민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송포 중계펌프장은 송포동에 침수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 농촌개발담당 강민구 그 부분은 옛날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기계시설, 전기시설이 전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현실이므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계속 사용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립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출석공무원(7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사회복지과장정태현 체육지원과장신현경 회계과장강두리 지역개발과장박명영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