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3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09시32분 개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6월16일 날은 해양수산실, 6월18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6월19일 교통관광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녹지과, 6월20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월21일은 합동으로 읍·면·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6월22일은 현지확인 및 보고서 작성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별도 자료제출 목록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는 대상기간은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업무 추진사항 위원회에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별도 목록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부시장, 해양수산실장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소장들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대한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실과소 공통 주요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주요 사업계획과 실적,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2번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건당 5,0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당면 민원사항,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5번은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6번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7번은 용역발주 현황 및 운용현황, 8번은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현황, 10번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보면 글 자체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제시한 목록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목록을 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글씨 자체를 조금 틀리게 했습니다.
2페이지 해양수산실 소관입니다.
2001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2번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태, 3번은 어항수축사업 추진현황, 4번은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현황, 5번은 어로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6번은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7번은 간이소각로 현황 및 운영실태, 8번은 공유수면 관리현황, 9번은 어초시설현황, 10번 불가사리 퇴치사업 확대추진 실적, 11번 우리 연안 토속어종 보존대책 추진실적, 12번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번 지역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 2번 중소기업 창업 민원규제 완화조치 사항, 3번 외국기업투자유치의 지역 경제 기여도 분석 내역, 4번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현황, 5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현황 및 운영실태, 6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7번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8번 지역특산품 판매로 및 수출증대사업 추진사항, 9번 노동자 인구 유입 확대 대책 및 추진사항, 10번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조성 사업 추진사항, 11번 TIC 조성사업 추진사항, 12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추진사항, 13번 신용카드 발행 실적, 부진했다면 부진 사유, 14번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실적, 15번 노사정협의회 운영 실적 및 노사분쟁기업체 실태, 17번 동부권 개발의 물류유통단지 계획안인데 17번 사항은 서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번 공사추진 현황, 2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3번 도서 낙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4번 재해위험지 현황, 5번 재해위험지 정비 및 개보수사항, 6번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추진사항, 7번 사천대교 건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대책 문제점, 8번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 9번 도로점사용 허가현황, 10번 국도3호선 건설공사 추진사항 및 문제점 국도3호선 교통량, 조사 일시, 조사자, 대방-창선간 대교 개통시 예상 교통량, 11번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12번 시내도로 재포장사업내역, 13번 남해상수도관로 도로굴착 허가 경위, 14번 자전거전용도로 건설현황, 15번 항공기능대학주변 재해대비 상황 내역, 16번 하천 제방을 차도로 사용하는 실태, 17번 지하수 신고에 대한 자료, 18번 군도9호선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1번 도시계획도로공사 추진현황, 2번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현황, 3번 건축관련민원발생현황, 4번 사천읍 선인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 및 대책, 5번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6번 건축관련 신고, 허가 처리현황, 7번 도시계획사업 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 8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추진사항, 9번 공사중단 APT 처리대책, 10번 도시계획시설관련 공고 내역, 11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사업 계획, 12번 사천시도시계획재정비 추진실적 및 전망, 13번 우리 시 그린벨트 해제 추진현황, 14번 실안유원지 도시계획 결정 고시 내역, 15번 각종 홍보 플래카드 정비 실적,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1번 자동차 등록현황, 2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3번 도심 교통난 해소대책, 4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현황, 5번 관광이벤트 개발 시행 및 관광객 유치 홍보실적, 6번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 보수 및 관리현황, 7번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 8번 연륙교 주변 관광 개발계획 및 추진사항, 9번 무단방치 차량 처리현황, 10번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 11번 유람선형거북선 운항에 따른 시비부담 예상액 내역, 12번 공항택시 관련 민원처리 상황, 13번 경차주차료 할인제도 실시 현황, 14번 농어촌버스 노선조정 추진 실적, 15번 항공기 직항로 개설 추진현황, 16번 거북선형유람선 용역 발주시 선진 앞 바다 수심 측정 사업, 17번 시외버스요금조정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1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2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현황, 3번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현황, 4번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현황, 5번 공공용지 합병조사 정리사업 추진사항,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1번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2번 누수방지 종합대책, 3번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사항, 4번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 5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사항, 6번 농·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 7번 사천읍 신 배수지 건설사업 추진사항, 8번 수돗물수질검사 결과 내역서, 9번 수도요금 업종별 요금 비교표, 10번 벌리, 향촌지구 하수관 설치공사 추진사항, 11번 사천읍 전화국 앞 구 농업기반공사 수로에 개설한 복개에 대한 자료, 12번 상하수도기동처리반 운영 실적, 13번 고읍리취수장 관리 실태 및 사천읍정수장부지 감정내역과 향후처리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1번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현황, 2번 도시공원 조성 종합개발계획 및 사후관리 현황, 3번 임도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상태, 4번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사항, 5번 사방 및 조림·육림사업 추진현황, 6번 2001 산림부분 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7번 공원부지 매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8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9번 가로화단 관리현황, 10번 국도3호선 벚꽃나무 보식 현황, 11번 가로수 후박나무 식재 사업비 및 고사 내역, 12번 산성공원 일원화 개발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1번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2번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현황, 3번 노인보건사업 추진사항 및 치매환자 대책 방안, 4번 이동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5번 식품 무허가, 퇴폐·변태업소 지도감독 실적, 6번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7번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8번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 9번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태, 10번 마약류 관련 단속현황, 11번 홍역 예방 접종 추진현황, 12번 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 13번 학원, 유아원, 어린이집 급식 실태 지도 실적, 14번 관내 장려식당 육성 실적, 11페이지입니다.
1번 농지전용허가 현황, 2번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 3번 농지불법전용 행위 지도단속 실적, 4번 농산물 공판장, 간이집하장 등 유통시설 설치사업 및 관리현황, 5번 정부양곡보관관리 수급계획, 6번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항, 7번 농가부채 및 경영 안정대책 추진사항, 8번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 9번 휴경농지현황 및 경작대책 추진사항, 10번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현황, 11번 영농조합 법인 운영 실태, 12번 농기계보관창고 지도 점검 내역, 13번 농업, 농촌발전계획 추진 실적, 14번 범용신기종 훈련장비 구입비 집행내역,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트랙터 구입집행내역과 정동면 유리온실을 추가로 요구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번 지역특산 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 2번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 운영현황, 3번 토양, 식물체, 관개수 등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실적, 4번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현황, 5번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 6번 농심과 전통을 살리는 여성조직 육성 추진사항, 7번 오리농업 운영실태 및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1번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추진사항, 2번 농산물 수출실적 및 향후대책, 3번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종자 알선 공급, 4번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 5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 6번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7번 가축방역사업 추진사항, 8번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및 추진사항, 9번 봄가뭄 피해 조사 실적, 10번 남강댐 숭상 후 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실적, 11번 과수 동해 피해 조사 실적,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
1번 기본현황, 2번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3번 집단민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고)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토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하는 현장확인과 감사시 현장확인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입니다.
동 지역에 있는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호박나무입니까?
시장이 지역순시를 하러 왔을 때 통영에서는 2만원, 사천시에서는 3만원을 받는다고 시민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