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8일(목)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95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억 9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42억 1100만 원 증액된 9476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7100만 원 증액된 574억 6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되고, 세출예산은 총 16건에 17억 1042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12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 총액은 381억 4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별 세부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삭감은 일반회계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의전용 물품 구입 및 의회수첩제작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종합심사하여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심의는 다 마쳤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하시면서 그동안 감회라든지 시민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김민규 부위원장님부터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예결산 심의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6년도 예산안은 기존 25년도 예산안보다 한 10% 증액 정도 됐지만, 중요한 것은 2025년도 제3차 추경에 대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새롭게 진행되는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매칭 사업 부분에 대한 증액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시가 행정을 운영하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감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26년도는 선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선출직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내년도 사천시 운영에 대해 시민의 약간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선거 기간을 치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 공백 그런 부분들이 시 집행부가 기존 사업계획이 예산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는 사천시가 예산을 기반으로, 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수 위원님.
우리 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전년도 대비 한 10% 증액된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천시의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시가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의미 에서 아마 10% 정도 증액된 것 같고, 그리고 물가 상승비 이런 부분도 곁들여지면서 1조를 좀 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예산심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9대 전반기를 마치고, 어쨌든 9대 의회도 그렇고, 시 집행부 선출직 시장님도 새로 시작하는 뜻이므로 7월부터는 새로 시작될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시정 활동을 펼칠 수 있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좋은 비단길을 깔아준다는 의미에서 예산 삭감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 시민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임봉남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도 공부 너무 많이 하셨고.
김민규 위원님, 예산을 다 깎자고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사천시가 발전되고 사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번에는 안 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병준 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이 1조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안에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 1조 50억 원이 넘는 예산 중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의회 물품비 1000만 원 외 전부 통과시켰습니다.
사천시 열두 명을 대표해서 다섯 명이 예산결산 위원으로 선발돼서 사천시 행정부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등을 잘하라고 했음에도, 제가 느낀 부분들은 눈감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사천 시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상당히 겁이 납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이 사천 시민에게 올곧게 바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평가는 사천 시민이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사천 시민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천시청에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마음대로 쓰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올 것 같아서 사천 시민의 눈이 따갑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천 시민 여러분께 상당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으로서 떨리는 마음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열두 명 중에서 한 사람의 역할을 잘해야 함에도 사천 시민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2026년 당초 예산안이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일 2025년 12월 19일 10시에 사천시 예산 관련하여 심의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의 신청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1조 예산안을 가지고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만약 내일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사천 시민의 삶이 더 좋아지고 행복할 수 있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천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을 잠깐 가지고 예결산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지금 2시 5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들을 각 과장님과 국장님, 팀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나눈 결과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이 우리 위원이 상당히 잘못했다는 뉘앙스로 발언해 주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런 의견을 표출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속기를 진행하니까 이렇게 또 발언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그런 이의제기 부분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내일 본회의에서 이의제기한다고 말씀하시면, 원래는 오늘 예결위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 끝나고 나서 본회의에서 또 이런 부분을 말하면 예결위에서 상당하게 잘못된 예산이라고 본회의에서 지적한다면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장님, 여기에 같이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동환 위원님이 그런 이의 제기하셨으니까 오늘 예결산위원회 여기서 끝내지 말고, 계속 진행해서 잘못한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논의를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가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5분의 1입니다.
어쨌든 투표했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논쟁이 있을 것 같아서 사안별로 거수를 통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본회의마다의 권한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서 열두 명 의원 중 1명이 이의가 있으면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아까 제가 손을 몇 번 들어서 수긍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간 감정이 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는 회의마다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하면 됩니다.
권한을 넘어서면 또 다른 불상사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고.
아까 본회의 때 이의가 있다고 신청해서 제가 손을 들었을 때 의장님이 발언 기회를 안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의사 소진을 신청할 겁니다.
의장님이 회의 진행의 총결정자이므로 발언권을 안 준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시민 보는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일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사실 예산 관련한 내용은 예결위 안에서 권한은 끝났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돌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파산하고 또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기 소회를 발표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그 이상의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본회의 가결도 해 봤고, 예결위 위원장도 해 봤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부탁드리지만, 다섯 분의 생각은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쪽으로도 흘러가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따라갑니다.
투표해서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지만 제 나름대로 자신 또는 시민한테 좀 부끄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별 삭감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결정이 난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최동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각자 의견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의결한 부분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사천시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이고, 각 지역구가 있습니다.
각 지역구 시민이 필요한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많이 느꼈고.
1조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일일이 보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고,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없는 부분은 4월에 1차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1차 추경 때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각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견제ㅁ와 감시를 위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서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오늘 회의 내용 있었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죠?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강명수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