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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5일(수)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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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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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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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개회)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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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 부터 일반회계 분야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건설수도과와 하수도사업소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회계과장 김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추천한 구정화 대표위원님과 네 분으로 결산 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 검사의견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이하 금액은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140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79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164억 17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11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예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03억 6600만 원이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2억 6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80억 6400만 원, 계속비이월 425억 43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71억 57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3억 79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7422억 1100만 원에 수납액은 7522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008억 74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14억 1500만 원이며,  이 중에 2019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1240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71억 원을 공제한 502억 6200만 원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2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18억 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6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55억 42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300억 9600만 원으로, 이 중에 2019년도로 이월된 예산 69억 2100만 원과 국도비 반납금 5700만 원을 공제한 231억 1700만 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중간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과 내용, 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현금 수지표,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과 3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4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표 실제수납액은 7522억 90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9억 5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1억 6300만 원입니다.
5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목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 라항 지출액은 5708억 7400만 원이며, 2019년도로 이월된 1253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9억 3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액 등 세부사항은 결산서 10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시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1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괄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25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사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읍면동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외 5건에 1억 21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낙동강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1건에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에서 조직 개편에 따라 총 14건에 39억 4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41페이지, 2018회계연도 우리 시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347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5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20억 3100만 원을 수납하고, 20억 88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5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으로 우리 시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설명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 총 자산은 2조 8527억 7900만 원이며, 총부채는 63억 7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964억 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99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76억 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7억 8700만 원이 발생하고, 23억 59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70억 3600만 원입니다.
507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161억 19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50억 원을 발행하고, 23억 1900만 원이 상환되어 해당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188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508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에 결산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이월사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8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토지는 26,096필지에 6839억 8100만 원이며, 건물은 391동에 2203억 7200만 원이며, 기타 공작물 1188건에 4444억 97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액은 1조 3488억 5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결산서 첨부 서류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하겠습니다.
2017년도말 현재 물품액은 189억 39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25억 9100만 원을 신규 취득하고, 8억 3500만 원을 처분하여 2018년도 말 물품 보유 현황은 206억 9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결산서 첨부 서류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통합,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3대 부문인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종합적인 재정사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산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지방자치,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연결하여 상호 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산출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천시와 출자기관인 사천 IC 도시개발주식회사, 출연기관인 청소년 육성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그 대상입니다.
내용은 결산서 첨부 서류 531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6페이지입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 중 5억 8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해양수산과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인한 남일대 해안 산책로 재해복구사업에 9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분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재해대책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에 부촌빌라 옹벽 붕괴 위험에 따른 응급공사에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분으로 하절기 가축 질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가축 방역에 4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분으로 농업재해 한파 복구지원 재난지원금 600만 원과 이상 저온 재난지원금 800만 원, 폭염 및 가뭄 재난 지원금 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재해·재난 관련 긴급 복구공사 및 재난지원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분에 지출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축조심사 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수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주요 내용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 원 이하 절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총수입은 212억 7400만 원이며, 총지출은 186억 20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26억 5400만 원으로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8200만 원이고, 건설개량이월금이 2억 3500만 원, 사고이월금이 35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및 사업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8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비용은 8억 81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요입니다.
전체 47건에 59억 원으로 시설확장공사 30건이고, 보존 수선 공사가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 재원으로 합계 218억 8100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 지출해서 합계가 18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수입, 지출해서 차기이월액은 26억 54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164억 8100만 원이며, 영업수익은 급수공사수익을 포함하여 수납액은 152억 4900만 원이고, 영업 외 수익은 타회계전입금수익을 포함해서 1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계는 15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익 수납액은 3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1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수입 결산은 수납액은 9억 9900만 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거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1페이지 사업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결산 총괄 사항으로 예산현액 126억 7224만 원이고, 그 중 수납액은 154억 6601만 원, 지출액은 98억 6865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5억 9735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금 13억 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2억 9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사업은 시설확장공사 23건, 개량공사 112건, 보존 및 수선공사 37건 등 172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규직 42명과 비정규직 1명 해서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업무 현황입니다.
총인구 11만 7207명 중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11만 1308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94.97%이며,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5만 4319t이며,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5만 4299t으로 하수처리율은 99.9%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가 톤당 2463.66원이며, 평균 공급단가는 598.19원입니다.
15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549만 원 정도가 증가한 97억 9962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6억 1923만 원 정도 증가한 72억 6853만 원입니다.
16페이지, 기타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 하수도요금 현실화 51%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30%씩 요금을 인상해 오고 있지만, 작년 현재 현실화율은 24.28%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시설확장공사 23건, 개량공사 112건, 보존 및 수선공사 37건 등 172건에 124억 497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72건에 대한 집행내용은 1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사천읍, 사남면, 축동면 일원에 174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4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슬러지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성과로 정기예금의 적정관리로 5200만 원 정도 이자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은 전기 대비 6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995억 원입니다.
35페이지, 주요 경영개선사업으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2005년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인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적자 폭을 개선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하수처리 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악취 및 배수 불량으로 인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39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예산 수입으로 합계 160억 7849만 원이며, 세출 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 지출로 합계 98억 6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34억 5400만 원과 수입 120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98억 68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이 55억 9735만 원입니다.
40페이지, 총괄 표와 사업예산결산 총괄 등은 설명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결산 세부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승인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회계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총부채가 64억 원이라고 하시던데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현재 총부채는 564억 원이고, 부채가 188억 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순자산하고 총부채를 이야기하실 때 부채가 64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564억 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렇지요?
말씀 잘못하신 것이지요?
○ 회계과장 김태기  부채가 564억 원이고, 채무는 188억 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님!  
현금 명세서를 보니까 농협하고 경남은행인데, 지난번에 경남은행은 부산은행에 통합되어 사천시나 경남 쪽에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실질적인 자산이 저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경남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 금융권은 농협하고……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회계과장님!
결산서 327페이지 이용과 전용·이체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용은 1건도 없죠?
○ 회계과장 김태기  예.
○ 김경숙 위원  전용이 7건입니다.
이용이 복잡한 입법 과목이라서 이런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입법 과목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김경숙 위원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일부러 사용을 못 하신 것이죠?
○ 회계과장 김태기  그것은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참 힘든 사항입니다.
입법 과목이어서.
○ 김경숙 위원  힘든 사항이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법 과목이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해서 안 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전용이 7건입니다.
7건은 행정과목이지요?
○ 회계과장 김태기  예.
○ 김경숙 위원  행정과목이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해결할 수 있는데, 주로 11월, 12월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예산 전용 사항은 329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바다케이블카 관계입니다.
1월, 6월, 9월에 집행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크다 보니까 전용을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쓰는 쌈짓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면, 32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관리가 총 44억 원이네요, 그죠?
○ 회계과장 김태기  거기서 전용한 건 1억 2100만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곤양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경사지 법면 정비 사업비 부족입니다.
사업 부족은 행정착오나 업무 미숙이 아닙니까? 전용되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업을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 김경숙 위원  상괭이나 사천바다 케이블카, 유람선 운항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어떤 사업입니까?
전용할 정도로 사업이 많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그 당시에 바다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나서 연계사업을 계속해야 하므로 상괭이나 그 근처에 유람선을 운항한다든지 하면 용역을 해야 하므로 긴급하게 전용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 김경숙 위원  전용 승인 일자도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은 당초예산 해서 업무가 시작되는 벽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전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전용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꼭 해야 한다면 전용보다 이용하십시오.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쓰면 질타를 안 받습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잘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참고하시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남동발전 등 GGP에서 예산을 받았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해년 해마다 정기적으로 책정된 금액이 우리 시로 넘어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받아서 읍면동별로 배분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언제 배분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어제인가 오늘인가……
○ 김경숙 위원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평소 3월, 4월쯤 되면 예산을 줘서 진행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예.
○ 김경숙 위원  올해 예산이 늦어진 이유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한 대립 때문이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자체 예산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산자부 승인 과정에서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1·2호기가 폐쇄되는 바람에 1·2호기 폐쇄 예산은 삭감하고 받았습니까?
그대로 예년과 같이 다 받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예.
○ 김경숙 위원  그쪽에서 1·2호기 폐쇄하는 돈을 빼고 준 겁니까?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그 금액까지 확인하지 못 했고, 읍면동에 배분된 것만 확인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3·4호기도 내년, 내후년에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야무지게 챙기지 않으면 사천시 고유 권한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챙기지 못할 경우에 처한다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어차피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정해지므로 올해까지……
○ 김경숙 위원  발전량의 몇 퍼센트를 줍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그 확인까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목, 예산 편성 절차가 내년도 사업비가 오면 계상해서 2019년도에 신청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예.
○ 김경숙 위원  사천시에서 그 사업비의 적법성, 효율성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경우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여전히 이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 의원님하고 내년도 사업은 반드시 의논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읍면동에서 의원님과 의논된 사업으로 보고……
○ 김경숙 위원  챙겨 주시고, 방법적인 부분에서 저의 의견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논외로 하고, 발전소 돈이 전체적으로 한 28억 원 가까이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예.
○ 김경숙 위원  그 금액이면, 사천시의 재원적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동에 2억 5000만 원, 2억 4000만 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을 적게 해소하거나 아니면 다소 중복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정말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동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아니라 그냥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게 맞을 것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전년도에 사천시 관내에 관정을 몇 개 준비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분야이고, 농업용 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건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한 관정입니다.
작년에 마을상수도 관정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숙 위원  지하수를 먹는 지역이 향촌동 구실이나 이금동에 좀 있잖아요.
그런데 개선하고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구실은 자기들이 원해서 작년에 공사해서 했는데, 와룡산을 끼고 있는 이홀이나 다른 동네에도 상수도를 건의하지만, 부정적이어서 아직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마을상수도를 먹는데, 이분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 부담금 때문이겠지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김경숙 위원  본인 부담금을 낮출 정책적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지금 특별회계 현실화 율이 8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 부분을 분담하는 금액이 16억 8000만 원은 기본으로 있고, 나머지는 공사비거든요.
예전에는 한 가구당 100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은 한 50만 원 단위 정도로 되도록 일정 부분 시에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민의 권리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힘을 모아 주시고.
마을상수도 관정은 특별회계에서 한다는 것이죠?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작년에 하나도 없었다?
올해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현재도 없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부분은 수질이 안 나올 경우 급하게 하는 것이고,  모터가 고장 나는 부분은 수시로 수선 하는 부분이므로……
물이 안 나올 때 다시 관정을 판다든지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민의 민원을 접하고 있어서 과장님 있을 때 질의한 것이고, 특별회계와 무관하지만, 전년도 사천시 관내에 농업용 관정을 몇 개 정도 준비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작년하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농업용 관정은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40공 정도이고, 올해도 건의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정에 대해 해 주려고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안 된다 해서……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안 되는 부분이 관정과 관정 간 간섭거리를 한 200m로 봅니다.
○ 김경숙 위원  담당팀장이 거짓을 말씀하셨어요.
「지하수법」이 있다고 했는데, 200m 이내는 다른 관정을 팔 수 없다는…… 다른 채널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한테 그런 거짓말하면 됩니까?
관정을 파다 보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농사를 짓는데 용수 부족, 가뭄이 해결 안 되는 것은 예비비에서 전용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김경숙 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발전소 1·2호기는 올해까지 폐쇄가 됩니다.
3·4호기는 2023년도에 끝납니다.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금은 그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대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수도과장님!
상수도가 생산만큼 공급이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생산하는 것은 곤명에서 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에는 차질이 없고, 공급도 원하는 만큼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누수는 하나도 없고, 생산만큼 되는 상태네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현재 유수율이 82%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누수로 봐야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유수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첫째는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인데 노후관 교체도 1년에 약 10억 원 정도로 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유수율도 0.1%씩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건설수도과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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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11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재화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전문위원이성규
  의사팀장강대연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회계과장김태기
  건설수도과장유재기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