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3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9시31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최동환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수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비 부분입니다.
의회비 상세 내용은 의원 해외 여비입니다.
추경 요구액은 3600만 원입니다.
코로나 등 해외연수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팀장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이수만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요구액은 4930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물품구입비 300만 원, 부의안건 등 책자 발간 및 PPT 제작비 1000만 원, 의회 공무원 전문가 양성 교육비로 1200만 원, 제8대 사천시의회 의정백서 발간비 800만 원, 제8대 의회 앨범 제작에 800만 원, 제9대 의원 배지 제작비 100만 원, 제9대 사천시의회 수첩 제작에 330만 원, 마지막으로 제9대 개원 비품(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입니다.
관외출장여비로 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의회 회의 송출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필요한 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속기사용 키보드 구입비 500만 원, 의원 업무지원을 위한 노트북구입비 960만 원입니다.
120만 원씩 8대 구입비입니다.
이 내용은 노트북으로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양에 따라서.
만약, 태블릿 PC를 구입하면 이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방송실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 원,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5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의정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금액이 사실 적은 편인데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나 서류를 보면 대외비 해서 밖으로 나가기에 불편한 서류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사무실에 파쇄기가 없어서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데 파쇄기를 구입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9대인데 8대 의정백서, 앨범 제작이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리고 관례상 쭉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했던 의정백서나 앨범 제작은 앞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이 부분은 8대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박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잘 들었습니다.
의정팀장님!
○ 의정팀장 이수만  예.
○ 위원장 최동환  방금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이지만 먼저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예.
올해 앨범은 제작한 사항이고.
○ 위원장 최동환  9대에 이 예산을 올리는 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정팀장 이수만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9대 의원님과 의논한 의견에 따라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김민규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사업량이 8대가 있어서 8명분에 대한 것인지?  
○ 의정팀장 이수만  이 부분은 당초에 전 의원님들께 드릴 목적으로 12대를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판단하기로 기존 네 분은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 초선 의원님들께 드리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전 의원님이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예산팀과 의논해서 하든지.
만약 태블릿 PC를 구입하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명 모두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으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건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 보통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표나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자료를 굳이 출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줄이고 자연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1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책자를 만들지 않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 교육 자료를 넣고 보면서 바로 회의할 수 있게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봉남 위원  김민규 의원님은 컴퓨터를 잘하니까 되는데, 자료로 출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바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하고 적응 기간을 좀 가지고……
임봉남 위원  다른데도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것 조금 아껴서 사천시 살림이 늘어날 것도 아니고, 집으로 자료를 가져가면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알겠습니다.
양쪽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임봉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종이 없애는 부분으로 과도기입니다.
잘 병행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팀장님 부탁합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  의회에 계신 모든 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의정 수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첩 150권 833만 원이 9대만 해당합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아닙니다.
연도별로 계속해 왔습니다.
정서연 위원  연도별로 계속해 왔는데 833만 원의 금액이 9대 의원을 위해서 쓰인 금액인지?  
○ 의정팀장 이수만  2022년도 연초에 한 번 발급했고, 9대가 개원되면서 한 번 더 발간한 것입니다.
정서연 위원  833만 원이 9대에 쓰려고 추경에 된 겁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양쪽 다 포함입니다.
기존에 썼고,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서연 위원  8대는 6월 말로 끝이 나고, 9대는 7월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수첩의 수량을 조절하셔서……
저희는 이번 6개월 정도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원이 수첩을 2개씩 다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꼈으면 합니다.
내년은 처음부터 온전히 시작하니까 조금 더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조율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예.
○ 위원장 최동환  정서연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수첩 사용하는 이용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가 바뀔 때 이중, 삼중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만족도가 좋게끔 연구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이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조금 전에 의정팀장님께서 PC와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데 예산팀장님을 불러서 사천시의회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봉남 위원  노트북을 의원님들이 다 받았다고 했는데 집에 가져가서 쓰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음에 쓰고 나면 두고 갈 것인지?
가져가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그 재산은 사천시의회 재산으로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일단 끝나고 나면 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임봉남 위원  사실 8대 때는 쓰지도 않았지요?
○ 위원장 최동환  의정팀장님, 의원 국외여비가 1인당 300만 원 해서 3600만 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9월, 10월도 못 갈 것이고,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꼭 올려서 준비해야 하는지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서 아마 미국 나사나 시애틀 같은 우주항공 최첨단 도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아마 전 의원님이 다 가면 이 금액이 상당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외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국내여비로 돌릴 수 있어서 일단 편성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예산을 편성해 놓되 봐가면서 제3차 추경에서 삭감하든지, 다른 과목으로 유용할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이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기획예산팀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올린 추경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 예산팀장 류재희  삭감이라는 말씀은 반영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동환  예, 반영을 안 했거나 삭감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예산팀장 류재희  자매결연 초청하고, 재임 기념패, 개원 명패 제작, 의장실 정비, 차량구입하고, 처음에 노트북을 12대 요구했는데 8대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전체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팀장 류재희  당초 예산 대비해서 30% 추가 편성이 가능한데 30%가 안 돼서 반영을 안 했고요.
8대 재임 기념패 제작은 일단……
9대 개원 명패 제작은 개원 전에 의회에서 자체 구입한 것이고.  
개원에 따른 의장실 정비는 회계과에서 의회 청사 리모델링할 때 8000만 원이 포함되었고. 차량은 쏠라티 16인승인데 지금 정수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있어서 제외했고, 8대 때 의회 노트북은 12대 중에서 4대가 회수되었습니다.
이번에 8대만 해 주면 12대를 맞출 수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다른 것은요?  
○ 예산팀장 류재희  요구하신 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예산팀장님 말씀하신 삭감되거나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때 의회사무국에 충분하게 답변해 주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예산팀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저희 직권으로 자르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논의합니다.
또 절차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자르거나 직권으로 행사하는 건 없습니다.
소통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소통 과정을 말로만 하는 것인지?
다른 소통의 통로가 있는지?
○ 예산팀장 류재희  심의 건수가 많아서 전화도 하고 방문해서 이야기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PC와 관련한 부분은 경험해 봤습니다.
PC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올렸다는데 예산이 삭감된 그런 과정 부분이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유감입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12대 중 이미 회수한 4대가 있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8대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예산팀장님, 회수되었다는 것은?
○ 예산팀장 류재희  8대 때 사용하다가……
○ 위원장 최동환  사천시의회에 있으면 회수된 게 아닙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낙선된 분의 것으로 4대가 회수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의회에 존치하는데 파악을 못 했다는 뜻입니까?
○ 예산팀장 류재희  8대 때 노트북을 12대다 회수하지 못하고 4대만 회수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노트북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사천시의회에 있는 것도 존치하는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의회사무국 부분은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  예산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다른 부서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의회 노트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보태면, 시대가 자꾸 빠르게 변화하여 성능하고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데 4년 전에 쓰던 것을 회수해서 4명의 의원에게 드리는 게 맞는지도 의문스럽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이 쓰던 것을 쓰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팀장 류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사용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해서 다음에는 개인별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답변 부분은 충분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장님, 되었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7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 및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