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철용․구정화 의원)
1.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최용석·김영애·이종범 의원)
(10시31분 개의)
먼저 지난 12월 14일 경상남도 인사 발령에 따라 제20대 부시장으로 취임한 양기정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우선해야 할 일이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면서 우리 시의 중심 두 가지인 항공국가산단 추진과 바다 케이블카 사업을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열중해서 인구 20만 강소도시 사천시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과의 협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을 꾸짖어 주시면 늘 메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정철용․구정화 의원)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정철용 의원, 구정화 의원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철용 의원, 구정화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동서, 선구, 남양 선거구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초선 의원으로 1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 감시하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예산안 심사권, 결산 승인권과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는 등 제도적으로 그 권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직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당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부끄럽게도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많은 갈등과 번민, 그리고 자괴감에 빠진 날들도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특정 단체나 사조직을 위해 생색내기용 조례 변경이나 제정에 열 올리지는 않았는지, 재정 건전성을 헤치는 선심성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앞장서지는 않았는지,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에 먹고 쓰는 데 지원하는 비생산적인 예산 확보에 낯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애쓰지는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봅시다.
특정 소수의 사익보다는 다수의 공익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경상보조 등 2015년의 지방보조금 예산이 338건에 약 140억 원이며, 2016년에는 366건에 약 150억 원입니다.
한해 사이에 무려 28건에 약 1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특정 단체, 기관, 조직 등의 예산증액을 미리 약속하고 그것이 부결되면, ‘어느 어느 시의원이 반대해서 깎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십자가를 지워 버립니다.
시의원이 죄인입니까?
시의원이 예산 삭감해서 제 주머니 채우려고 삭감하겠습니까?
제발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특히 먹고, 쓰고, 놀러 가는데 지원되는 그런 예산 등등, 제발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시민이 이해하기 곤란한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편성치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아서 해 달라’는 속뜻은 알아서 잘해 달라는 사안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알아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안별로 알아서 잘 대응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한편으론 이해는 됩니다.
집행기관이나 시의원이 특정 단체의 압력에 누가 과감히 거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 등 대의명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삭감된 예산 관련 당사자나 단체들의 항의성 전화나 방문 또한 주무부처의 묵시적 선동이라 생각됩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런 구태는 새해부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기관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새해부터는 조금, 아니,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도 어김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무려 5차례에 걸쳐 제출된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무려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는 동안 해당 부서에서 그 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안은 해당 지역의 많은 주민은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님들조차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처음 계획 그대로 상임위에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는 식의 오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우선 되어야 할 조례 제정이나 변경이 무시되고 집행기관이 먼저 일방적으로 알아서 실행한 뒤,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사실은 분명,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또한 의회를 집행기관 뒤처리하는 기관쯤으로 여기는 방증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다소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 계신다면, 시민과 우리 시의 먼 미래를 생각하는 충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엔 12만 사천시민이 웃음 짓는 희망의 한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전국 10가구 가운데 1가구 정도가 다문화 가정일 정도로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174만 1000여 명으로 약 3.4%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도 2013년 540가구에서 2015년 577가구로 늘어나면서 베트남 260가구, 중국 179가구, 필리핀 61가구, 일본 35가구, 캄보디아 9가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는 물론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운영 등 11개 사업에 약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다문화 및 저소득모자가족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펼쳤지만 전년도 보다 오히려 지원은 1000여만 원 줄어 4억 173만 원, 2015년에는 14개 사업으로 늘었지만 예산은 2013년과 비슷한 4억 1583만 원에 그쳤습니다.
사업수가 늘면 예산지원도 늘어야 하지만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내 다문화가족 지원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2013년 약 2억 8000여만 원에서 2014년 2억 7000여만 원, 2015년에는 2억 4000여만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래서는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우리 시의 지원이 소홀해지거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취업지원 강화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자녀 약 10만 명이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동료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주로 언어교육 및 여성 멘토링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활성화 등 우리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 577세대 중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할 때 1100여 명의 청소년에 대해 우리 시는 과연 이들이 사천시를 고향으로 생각하며 꿈과 미래를 펼치도록 여건 조성과 교육 풍토를 마련해 주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이민대책위원회(가칭)'를 설립하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천시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다문화지원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지원센터를 확대 강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다문화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 다문화 사업을 지자체와 지역 이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들어선 상황을 반영하고,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그들을 지역사회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우리 시에 뿌리내려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는 포용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천시의 더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해를 설계하시며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최용석·김영애·이종범 의원)
(10시45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김영애 의원, 이종범 의원 네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 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 드리니 제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김영애 의원, 이종범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나선거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120일간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으로 경상남도 내 유권자 14%를 넘어서는 36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우리 도민들이 준 권력으로 100년이 넘게 서민 건강을 지켜 온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경상남도의 공공의료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만들어 낸 사회적 합의이자 교육복지정책인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동심을 멍들게 하고 경남도 내 교육현장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수수라는 불명예스런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준표 도지사의 소환청구 사유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시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통제 장치의 하나로,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민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두고 현직 공무원이 나서서 주민소환 운동의 의미를 폄하하고 활동을 중단하라는 압박까지 하는 실정이니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인사권자인 홍준표 도지사의 부추김이나 방조 없인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하여 시·군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도지사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 또한 사려 깊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듣도 보도 못한 관변 단체들까지 나서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의 중단을 요구하며 법과 주민들의 권리에 도전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맞불 작전으로 박종훈 교육감을 소환하겠다며 현재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소환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전교조 등 진보 세력 측근 인사를 수시로 채용하여 교육청을 사유화하고 있고, 2015년 대입수능에서 학생 1-2등급 비율은 줄어들고 7-8등급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 경남교육행정은 희망이 없다.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고 박사학위 논문에서 남의 책을 상당히 베껴서 표절 의혹이 있다.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 거부로 무상급식이 어렵게 되자 도내 유치원장과 각급 학교장 1000여 명을 모아 놓고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경남 공교육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남교육을 살리기 위해 박종훈 교육감을 소환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환 사유의 옳고 그름은 도민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 한 학부모는 “이러한 사유로 주민소환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선출직 공무원 한 명도 빠짐없이 소환해야 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12권짜리 전집으로 소환사유를 적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치 짬뽕이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 소환 운동을 벌이는 대표적 수임인이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FC 경남의 대표이사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 관변 단체를 동원하는 등 불법적 활동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환법을 어기고 수임인이 아닌 자가 서명을 받을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사천시민이 이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시가 더욱 신경 써 주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 시 관내에선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시 의회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2016년 사천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발전과 성숙은커녕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비통한 심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집권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난 8년간 부자들에게 감세 조치를 시행한 폐해가 우리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와 닿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 확충은 한계가 있고 중앙 정부의 교부금이 늘어야만 하는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6000원이던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하라!’ 주민세 인상률이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직접 와 닿는 ‘상하수도 요금 30∼60% 인상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깎겠다.’고 하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4년 기준 사천시 담배소비세 세입이 68억 원입니다.
2016년 추정 세입이 7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 주고 우리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1조 2000억 원을 털어 갔습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참 나쁜 정부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사천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농어업 발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0억 원씩 적립하여 지금까지 총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당초예산엔 5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2007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3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이 기금으로 매년 농어업인들에게 1% 저금리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청양고추 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 기금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 주었습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항공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개방 농정 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농어업인들의 어려움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리가 따르더라도 정상적인 기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굳은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기금 마련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방향과 계획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도에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10년 동안 1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시 한․미 FTA의 발효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와 맞물려 시의회에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기금 적립 기간을 4년 단축해 2017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함에 따라, 시에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7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3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현재까지 기금 30억 원과 예금이자 7200만 원을 포함한 30억 7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농어업인 34명에게 8억 18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앞으로 매년 10억 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당초 2017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도에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와 항공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대형사업 추진으로 농어업발전기금 적립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축소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향후 시 자체 예산을 고려 기금 조성 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19년까지 예산 2017년 10억 원, 2018년 20억 원, 2019년 35억 원을 확보하여 기금 100억 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1월 회기에 쌀값이 폭락했는데, 대책 촉구안 결의에 동의해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난 11월 14일 13만 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들이 서울에서 민중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집회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한 달이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1시02분 동영상 상영)
동영상 그대로 다 틀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물대포를 맞아서, 그 물대포에 튕겨 나간 게, 시민 여러분!
통나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게 도정질문인지, 국정질문인지, 보충질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정질문을 보니까 8페이지가 도지사, 교육감 소환 문제이고, 2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농어촌발전기금 한 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고 부합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검토해서, 이런 식으로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보충질문이 본질문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
○ 김봉균 의원 - 의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물대포 사용 규정을 어기고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조준 사격을 하고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구하러 가는 기자들에게, 농민들에게 죽으라고 쏘아 대었습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결의문을 채택하든지 하고……)
○ 김봉균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게 시정질문입니까?
보충질문입니까?)
○ 김봉균 의원 시민 여러분, 조금 전에 본 그 모습이 대한민국 공권력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발언 중단 안 하면 정회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충질문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 김봉균 의원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분이 바로 백남기 농민입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 김봉균 의원 다음 사진.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TV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김봉균 의원 시민 여러분!
농민이 행복한 새누리당 진심이랍니다.
새누리당 진심이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진심입니다.
○ 의장 김현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 김봉균 의원 시민 여러분, 3년 전 사진입니다.
새누리당 진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진심입니다.
17만 원 하던 쌀값 21만 원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 표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났는데 3년 전 17만 원 쌀값이 15만 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리키며)
저, 약속 지키라고 농민들이 서울에 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노동자 64%가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아이들 장래 희망이 정규직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대물림 안 하겠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쉬운 해고하지 말라고 노동자들이 광장으로 거리로 몰렸던 것입니다.
우리 경제 발전 주역이 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 보고 콩고물 털어 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쌀값이……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 김봉균 의원 쌀값이 개 값보다 못해도 불법적 차벽 세우고……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보충질문 마쳐 주십시오.
○ 김봉균 의원 완전 무장한 전투경찰 세우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월호입니까?
여러분!
○ 의장 김현철 마쳐 주십시오.
정회하겠습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김봉균 의원 마지막 사진 보여 주십시오.
○ 의장 김현철 지금 저 사진하고, 김봉균 의원 시정질문하고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몇 번 요구했으니까 제 이야기 들으시오.
○ 김봉균 의원 마지막입니다.
의장님, 존중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진심이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 농민들이 입이 있으면 말을 해 보랍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마치시오.
○ 김봉균 의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턱도 없는 걸 해도 되나,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공부 좀 해라……)
○ 최용석 의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사회복지시설들의 민간자본보조사업 불법행위에 대해 담당 부서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와 관련 내용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질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건의, 항공우주테마공원의 개발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 건의 및 사천 항공산업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를 묻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된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갖가지 불법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현재 조사는 한다고 했는데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더 큰 의혹이 있을 것 같은 느낌만 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도 일부 직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 행정국 소관에 간섭하는 월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고 법에서 보장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기본적 자질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기본소양 교육부터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등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여 해당 사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벌였으며 믿을 수 없는 불법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모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2014년 9월 25일과 2014년 10월 21일 2차례에 걸쳐 민간자본보조사업 공사를 조달청 전자입찰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를 무시하고 계약대행 민간인을 알선하여 시설과 계약대행자가 편법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방조했습니다.
그 후 특정업체는 조달청에 전자계약을 의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특정업체에 수의로 계약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으로 개인의 배 속을 채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 했던가요?
감독하는 자가 방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뇌물을 주고 서류 조작을 의뢰하고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수행한 사람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감독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지인이 해당 사업 중 하나를 수주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공무원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기발령 등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집행기관에서는 일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이상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태만이나 비위가 의심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도 공직사회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솔직한 자기반성과 혁신을 촉구하며 말로만 청렴을 외칠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작은 것부터 지켜야 할 것이며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본보조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일부 공무원들의 연루에 따른 조직적 은폐는 아닌지 부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015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과 조사계에서도 부정·부패 즉 부정행위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은 직무유기이며 일종의 꼬리 자르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지 부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현재 감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고 하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님이 강조하신 신상필벌의 원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6대 의원 시절인 2014년 4월 30일 제17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건의한 장난감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어린이를 둔 시민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들의 꿈과 창의성을 위해 건립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중순 진주시는 현재 무지개동산 등 3곳인 장난감은행을 내년 천전지구에 추가로 개소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자 경남일보 기사에는 함안군에서는 12월 10일 장난감은행 2호점을 개점하였다는 것입니다.
20만 강소도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인구의 유입보다는 인근으로의 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센터에 조그만 공간을 마련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진주시 등 기존에 장난감도서관은 대부분 소규모이나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고 이후 여러 의원이 건의했던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지 결여인지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하나라도 잘 만든다면 젊은 층의 사천 정주 여건을 향상해 사천의 인구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각종 외부 요인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너무나 어긋나 있는 항공우주테마공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활용 방안과 시설 개선을 건의하였고, 일부 가로등 설치 등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터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체육지원과에서는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여 항공우주테마공원 일부시설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세워 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하려 하였으나 4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도 나름 추진하려는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담당부서는 같은 안을 의회로 계속 제출하고 의원들은 번번이 부결시키는 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는 비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 의회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경남도의회에서는 항공 MRO 사천유치 건의안이 찬성 12명, 기권 27명으로 반대, 즉 부결되었습니다.
도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천시는 경상남도가 아니고 그냥 사천시입니까?
사천시민은 경상남도민이 아닙니까?
충북의 경우 충북도 및 도의회, 청주시가 한 목소리로 항공 MRO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공사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당리당략만을 따지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안하무인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싸우더라도 이런 치졸한 방법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비단 도의원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적극 중재하여야 하는 국회의원은 어디에도 없어 더 한심할 뿐입니다.
우리 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단일 지역구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인근 남해·하동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여 우리 시와 지역구가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투표율과 여당강세지역인 하동출신의 현 여상규 의원이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천시는 하동군이나 남해군보다 국회의원의 관심에서 소외되었으며,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등 지원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하동군은 경남 시군 전체 3번째, 군부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인 50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천시는 물론 진주시보다도 많았습니다.
특히 사천시는 하동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억 5100만 원만 지원받아 경남 시 중에서 제일 적었습니다.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특별한 세수 충당이나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나 실상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용이라고 하는데,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하동과 사천시가 이토록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국회의원의 지역 홀대로 밖에는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행사 때 참석해서는 사천시를 제일 위한다는 사탕발림만 하고는 뒤로는 자기 고향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만 기울이는 것은 아무리 정치인은 혀가 여러 개라고들 하지만 분노마저 느낍니다.
내년 4월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때가 되면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머리 숙이며 한 표를 달라고 하겠지요?
제발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주길 바라며, 지역의 현안과 발전을 위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소통 창구 기능을 해 주시를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사천항공 MRO 유치 건의안 이 부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이며, 경남도, KAI 등과의 협력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멋진 계획과 꿈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길 바라며, 여기 모인 분들 모두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최용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난감도서관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개관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관의 당위성이나 시급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 중인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그곳에 함께 개관하면 운영과 이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여성회관과 연계시켜서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성회관이 2016년도 완공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늦어져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는 추경에 의회에 제출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라도 2016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개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2017년 초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항공우주테마공원의 개발 계획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고 하지만 항공우주와는 동떨어진 형태로 조성되어 있고, 운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 광장입니다.
시민들의 비아냥거림이 1년 중 3일 쓰기 위해서 이 넓은 토지를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견해입니다.
다만, 그 광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에 대해서는 개탄하고 있는 것 또한 최용석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그 둘레에 조성된 숲과 길을 활용해서 산책 또는 휴식하고 있지만, 가장 넓고 많은 돈이 투입된 중앙 광장은 쇄석으로 일부 구성되어 있어서 경사도 지고 울퉁불퉁하여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보행이 조금 어두운 시간에는 불편하여 방치되고 있어서 잔디광장을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디광장이 조성되면 시민의 평소 여가 활동이나 휴식공간, 산책 등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 줄만 치면 다목적체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집회라든지 일상 시 활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여러 차례 의회에 공유재산계획심의에 올렸고, 그때마다 의견 차이로 여러 차례 부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광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용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등 다수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시민토론회나 설명회, 종합의견을 모으는 것은 연도가 임박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빨리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양기정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일부 공무원들의 연루에 따른 조직적 은폐는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2개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실시하고,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5일간 추가로 감사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 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대행업체에서는 A 법인과 H 법인에 대해서 공고 절차 없이 입찰 공고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 계약을 하는가 하면 수의로 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로 계약한 것처럼 부정 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 법인에서는 계약대행업체가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 계약한 사실을 알고도 우리 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보조금 집행 시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였음에도 공사보조금을 집행하였고, H 시설에서는 부정 계약 사실을 준공 후 뒤늦게 알았지만, 우리 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법인과 계약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H 시설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 외 장애인 수당 및 생계비 관련 감사결과,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건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및 시설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것이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계약대행업체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고 위법한 수의로 계약을 하는데 직접 개입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업비 교부 신청 시 서류검사와 보조사업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요구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부 공무원들의 연루에 따른 조직적 은폐는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H 시설에 대한 2015년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시설 관계자와 대행 민간인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H 시설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계약대행 민간인과 시설 관계자에게 경위서를 받은 것은 2015년 9월 8일 의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회계과에 확인한 결과, 나라장터에 H 시설의 입찰공고가 되어 있지 않아 시설 관계자와 계약대행자에게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시설 관계자는 계약 대행자가 전적으로 입찰공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계약 대행자는 공고하는 방법만 도와주었고, 입찰공고는 시설 관계자가 하였다고 다르게 주장하여 2015년 9월 8일 20시경 시설 관계자 및 계약 대행자를 대상으로 경위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종의 꼬리 자르기의 일환으로 경위서를 받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고 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감사는 특정한 시설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시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밖의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징계 요구 등 문책 처리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항공 MRO 유치 건의안 부결에 대한 대책 및 경남도와 KAI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정열(새누리당 사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 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2015년 11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33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경남도와 사천시-KAI 간 항공 MRO 사업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86억 1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항공 MRO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MRO 유치를 위한 실무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총 9회를 개최했습니다.
항공 MRO 조기 확정을 위하여 국토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용석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제한을 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먼저, 시장님의 장난감도서관, 항공테마공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결과를 좀 보고 싶었으나, 아직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지 감사 결과를 주지 않아서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와 듣기로, 감사관이 파악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사팀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조사했는데요.
어떤 시설에서 부정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합심원에서 계약 관계가 있었고, 에덴에서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 최용석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시설에만 국한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이 광범위하게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복지법인만 감사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나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질문 의도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2개 복지법인만 말씀하셔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조사팀이나 감사팀에서 파악한 바로 2개 법인밖에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현재 2개 팀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 최용석 의원 그러면 사천시 민간사회단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본 적은 없습니다.
○ 최용석 의원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 최용석 의원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받은 적이 있고요.
거기 내용만 보더라도 사천시의 전반적인 민간단체 계약 관계에서 많은 부정부패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전부터 진행되었던 겁니다.
현재 7대 의회…… 6대 송도근 시장님 이전부터 계속 자행되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들은 사회적 해이를 느껴서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의원이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하지만, 오히려 산업건설위 소관 의원이 행정국에 월권행위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의원을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 사천시의 행태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천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경상남도의 시민이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성역 없이 감사해서 관계자들은 강하게 징계하고, 그리고 복지법인이나 보조금이 부정으로 지급되었다면 환수조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담당과에서 부정 환수 조치까지 한 것입니다.
즉 사문서를 위조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시켰으나 예결위에서 또 그 기관을 살린 것에 대해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수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그렇게 감사를 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마치 국민의 혈세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마음대로 부정·부패, 공문서까지 위조해 가면 서 수의로 계약을 하면서 자기 배속을 차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으로서 역할 단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송도근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를 20만 강소도시 육성을 위해서 항공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와 때를 맞추어 우리 지역의 대표기업인 KAI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 군용·민수 헬기사업인 LAH, LCH 사업 등 2020년 G7 진입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전기, 전자, IT 등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종합산업이자, 국가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대표적인 선진국형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커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효과도 매우 뛰어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첨단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우리 사천시의 항공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방식)으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시공하여 KAI의 항공우주박물관, 에비에이션센터와 연계한 항공우주과학의 랜드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비 150억 원의 사업비로 준공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민간투자비를 2032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매년 18억 5500만 원씩 총 37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비에 대한 관리업체 지급분 외에도 시자체 운영경비가 연간 2억 5000만 원에 달하지만 입장료 수입은 고작 연간 1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2013년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개관 이후 매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투자비에 비해 수익은 극히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32년까지 관리업체에 민간투자비를 우리 시민의 세금 371억 원으로 매년 나누어서 지급해야 함에도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애물단지로만 생각하고 밀쳐 두고 있어야만 합니까?
어차피 지급해야 할 임대료 및 관리 운영비를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아이템 구상으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371억 원의 엄청난 예산에 걸맞은 효과를 거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사천시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은 많지만 스쳐지나 가는 관광지라고 말합니다.
스쳐지나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관광 자원을 확보하여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박물관, 에비에이션센터, 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연계한 창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관내 다른 관광체험 프로그램 또한 연계하여 우리 시만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사천 바다케이블카 준공과 더불어 우리 시에 찾아올 외래 관광객에 대비하여 과학항공 분야 등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와 KAI가 각각 별개로 운영하는 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항공우주박물관을 KAI에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간 통합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탐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자유학기 중 170시간은 진로 탐색이나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 진로체험을 할 체험기관을 찾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KAI 에비에이션센터에서 에비에이션캠프를 운영 중입니다.
전국 교육청과 MOU 체결을 통하여 항공분야 수학 및 과학 원리의 적용사례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 학생이 우리 시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6645명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KAI 에비에이션캠프 창의체험 프로그램 수업에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학생들은 매우 즐거운 분위기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교 교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이 우리 시 안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시 학생들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진로체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유학기제가 2016년도부터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체험학습 및 실습을 위한 기관을 찾느라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각 지역의 많은 학생이 KAI 에비에이션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의 체험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나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KAI 에비에이션센터와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는 회의실, 강의실, 강연장 등이 없으므로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여 KAI 에비에이션센터 캠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강연장 등을 만든다면 시민 과학강좌, 과학영재학생들을 위한 과학초청강연, 과학콘서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첨단항공우주과학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타지역에서 우리 시를 찾아온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우리 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만 마치고 인근 시·군에서 숙박을 하고 간다는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한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학생이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관광형 농촌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시 관광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가나안목장, 와인갤러리, 옹기가마체험, 죽방멸치어장체험 등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할 곳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가 스스로가 노력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가나안목장은 3만 3천평 규모의 젖소 600두로 하루 9톤을 착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장입니다.
사료주기, 우유주기 등의 목장체험과 치즈만들기, 피자만들기, 치즈공장/숙성실 견학, 초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1만여 명의 체험자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한 임실치즈보다 규모가 큰 가나안목장이 우리 시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을뿐더러 충분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관광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는 농어촌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는 우리 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교육청과 우리 시, 그리고 현재 창의체험캠프를 운영 중인 KAI 에비에이션센터와 논의, 협력함으로써 명품 과학항공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서 과학항공부문 체험 시로 특화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농업분야에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농가에 적극 지원하여 전국 최초 과학항공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명품체험도시로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맞닿았습니다.
12월은 마무리 달인 동시에 새해를 맞이하는 변곡점입니다.
한해 마무리와 새해 출발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남은 12월 알뜰히 보내시고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질문하여 주신 김영애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적합한 지적이고, 또 창의적인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첨단우주과학관과 항공우주박물관, 이런 부분들의 투입 비용보다 관람객들이 적어서 적자손실로 운영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 연관된 제반시설들을 함께 프로그램화하면 얼마든지 창의적인 경제 체험학습이나 관광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긴급한 사안으로 의회에 우주항공국을 신설하는 주 내용의 직제 개정 조례안을 긴급하게 제출했습니다.
보다 집약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김영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실히 포함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의 내용대로 하기는 절차적이거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항공우주박물관의 통합 관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자본 151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고, 그 당시의 법령이 그랬든 협상 내용이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의 혈세로 그 투자에 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협약으로 인해서 연간 약 20억 원 정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민간투자자 하고 협상 아닌 우격다짐으로 여러 가지로…… 결국 이자율의 인하를 통해서 약 2억 1700만 원의 보조비를 깎긴 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이미 기존 계약의 틀 범위 내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람객을 늘려서 수입을 증대하고,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은 뭐 있겠느냐 해서 그런 방안으로 했습니다.
KAI에서 운영하는 항공우주박물관과 통합 관리하자고 제안해서 협의해 본 결과, KAI는 시설운영권만 받겠다고 하고 통합 관리는 어렵다는 이런 정도의 추진 상황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KAI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많습니다.
어제 시연한 T-X 미국 수출기 고등훈련기 제1호 시제기를 대통령님을 모시고 공개하는 행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감사를 받는 일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KAI의 현안으로 있어서 구체적인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한 바에 의하면 통합 관리가 조금 어렵다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KAI 에비에이션 센터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통합 관리로 창의체험캠프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통합 관리가 안 되더라도 창의체험캠프는 같이 해 보자고 하지만, 시설관리운영권 자체 문제가 민간기업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천첨단우주과학관에서 KAI 에비에이션 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독자적인 체험학습관을 만들기에는 비용 문제 등이 어려워서, 또 그렇게 할 경우 어떤 비용이 드느냐면 전문인력들을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KAI 에비에이션 교육캠프 과정에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 그 과정에 포함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기에는 현 단계에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 KAI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강연장이 40석짜리 규모 정도로 1개이고 나머지 질문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20억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데 추가로 한다는 것 자체가 현 단계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항공국이 신설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관광이 다시 합쳐서 제대로 되는 캠프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품과학항공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전국 과학항공 부분 체험 시로 특화 및 농업분야 명품체험도시로 함께 가나안목장 같은,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이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내용도 훌륭한 농업 분야의 명품체험장과 연계시키는 문제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것 자체가 사천관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KAI와 우리가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만의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관광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KAI하고 아직 협력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KAI도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반대할 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산업관광입니다.
산업관광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업관광은 어느 지역에 자연현상의 경관 관광보다 우리는 항공산업의 관광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연 항공기가 어떻게 제작되느냐고 하는 것을 국가 보안상의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트기를 포함해서 헬기, 일반 KT-1,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들이 제작되는 과정을 한번 보는 프로그램이나 우주항공첨단과학관 항공박물관, 에비에이션센터 같은 것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것은 어느 시도나 도시도 흉내 낼 수 없는 산업관광이 됩니다.
우리가 판문점의 땅굴을 이야기할 때 보완적인 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공기제작 과정을 관람하는 데에 대해서 KAI와 협의해서 보안 절차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이 될 것이고, 학생 캠프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체험하는 것과 직접 만드는 그전 과정을 관람하는 체험 프로그램하고는 내용 면이나 호기심 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최대한 충실히…… 이것은 의원님 질문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천시가 꼭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애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영상을 보면서)
시장님, 울산과학관 홈페이지이고 창원과학관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과학관과 홈페이지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까?
지금 옆 운영만 보시더라도 타 과학관과 비교했을 때 우주과학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비교해서 보여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울산과학관입니다.
창원 홈페이지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밑으로 좀 내려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학관 홈페이지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보시고 무엇을 느낍니까? 정보화 시대입니다.
과학관을 조회했을 때 우리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 시장 송도근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현재의 기반시설이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개편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먼저 외부인들이 접근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방문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 정비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울산과학관은 교육청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 가족 과학교실이나 크리스마스를 위한 특별 강좌, 겨울방학 특별 강좌 등 다양했습니다.
창원과학관은 우리와 똑같은 민자방식인 비트엘(BTL)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 자체에서 생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이 선정되어 무한상상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름만 거창하게 첨단항공우주과학관, 누구나 와서 부러워할 정도로 사천시에는 그런 훌륭한 과학관이 있구나, 가보고 싶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거창합니다.
하지만 개관 이후 현재까지 이 과학관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물론 과학관이 많은 수익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타지역에서 와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개관 이래 지금까지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시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원캠프는 담당계장과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약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창의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체험비를 1인당 2만 원씩 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학기제를 해서 단순히 체험 아닌 교육체험프로그램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관에도 보면 몇 월 며칠 어디 학교에서 체험 신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번 왔다가…… 제 생각에도 다시는 여기에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막아야 하겠지만, KAI 에비에이션 캠프를 담당하시는 분과 잘 협의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이 찾아가게끔 해야 합니다.
교육예산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과학영재교실이라든지 과학관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 시장 송도근 김영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울산은 광역시이고 창원은 광역시가 아닌데 인구가 100만 명이 넘고 우리는 12만 명이라는 조그마한 시입니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애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서포, 곤양, 곤명, 축동)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대화와 갈등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이끌어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괄목할 만한 사업 비전 제시 등 한 해를 숨 가쁘게 달려온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관련 현안 두 가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우여곡절 끝에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곧 기공식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루속히 개장하여 불 꺼진 항구에 다시 불을 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2012년 6월 26일 국립공원 변경 승인 및 삭도시범사업으로 선정 (환경부)된 후 2013년 10월 25일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승인을 거쳐 사업비 약 600억원 투자계획으로 금번 기공식에 이르게 된 사업입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사업은 토목, 건축과 소방, 통신, 전기와 삭도 외국산 자재구매 방식 등을 통하여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토목, 건축 사업의 업체 선정 결과를 보면 11월 20일 개찰 결과 대림산업(주) 투찰금 약 200억 원, 동양건설산업(주) 투찰금 약 161억 원, 정우개발(주), 효성(주) 투찰금 각 약 162억 원 등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대명건설이 80.516%로 약 164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기계 시설인 삭도 외국산 구매 방식에 참여할 예상 업체 3∼4개사가 사업자 선정 제안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제한된 소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 업체의 움직임을 집행기관은 자세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 통신 사업을 분리 발주하여 규율하는 법제에 의한 발주 분을 제외한 토목, 건축 사업비 약 205억 원과 삭도 외국산 자재 구매방식으로 약 285억 원을 포함하여 총괄 발주하지 않고 분리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분리 발주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있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2016년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열악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 사업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 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절실한 숙원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 예산 대비 2016년도 예산이 20%가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다수의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신규사업을 늘여 가고 있는 2016년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81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소방차 진입도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 때문인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이는 입장입니다.
2016년도 읍·면·동 도시계획도로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약 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지역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치 않고 있는 점과 계속 사업에 대한 금회 예산 편성을 빠뜨리고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5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못 다 이룬 일이 있다면 2016년도에는 꼭 이루시고 건강한 2016년도를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이종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공사와 주요 자재인 삭도 부분을 즉, 외자를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추진하는 바다케이블카는 일반적인 육상케이블카와 달리 바다 구간을 816m 그것도 주지 없이 횡단하고, 선박 통과 높이 31m를 확보하여야 하는 특수한 현장 여건입니다.
안전성은 물론 선박 통과와 삼천포대교 등 주변 시설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자동순환 2선식 속칭 bi케이블카 방식으로 설비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삭도 설비는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요청하여 입찰공고 중입니다.
삭도 설비는 산업용이 아닌 관광용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고, 외국에도 관광용 삭도 설치를 만드는 제작회사는 다수가 아닙니다.
손에 꼽을 정도의 실정입니다.
다른 제품과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일 회사의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원인은 비용보다 안전과 책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토목공사에 있어서도 사급으로 하지 않고 관급자재를 통해서 각종 제품이나 물품을 반영해서 공급해 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외자로 구매하는 것이아니고, 태백관광공사와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 본부에서도 조달청에 외자구매 요청을 해서 설치하고 있고, 현재 양양군에서도 조달청을 통해 외자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삭도 설비를 토목공사에 포함해서 일괄 발주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 이익이냐, 분리 발주하는 것이 이익이냐, 어느 것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삭도 설비 부분에서도 그 삭도를 제작 공급할 업체의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협상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비를 한데 뭉쳐서 최저 입찰제에 포함해서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경제적일 수 있느냐, 분리해서 외자는 외자대로 토목건설 공사는 토목건설 공사 대로 하는 것이 이익이냐 하는 것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이익일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의 어느 곳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조합을 통해서 즉, A 설비와 B 설비의 조합을 통해 설치해서 초기에 잦은 고장과 책임 관계 때문에 상당히 휴지기간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과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려면 외자는 외자구매대로 또 국내 토목설치는 토목공사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캐빈이나 구동시스템, 운영제어시스템, 비상구조장치, 기술지원 등 삭도 설비 일체에 대해 제작사가 제시한 제안서를 기술 능력 평가와 가격경쟁 입찰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케이블카는 한번 설치하면 최소 40년 이상 운영되어야 하고, 자칫 사고발생 시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한 시설로 검증이 확인된 단일 시스템의 제품을 구입하여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케이블카를 만들고자 외자는 외자대로 별도로 구매하고, 국내 공사는 공사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본예산 중 도시계획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던 이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시는 우주항공과 해양관광의 도시 비전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도시계획도로 예산 편성은 읍면지역이 14건 21억 원이고 동지역이 22건 39억 원으로 사업건수로는 동서동이 6건, 사천읍 7건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외형상 많은 것 같지만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이어 케이블카 연계사업 3건과 교통량이 많은 죽림사거리에서 남양중학교 간 긴급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우선 1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지역에 중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 사업 36건 중 신규사업은 4건에 불과합니다.
신규사업 4건도 사천 바다케이블카 연계사업 3건과 분뇨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하동림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1건 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신규사업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종범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다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세월호 이후에 안전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전성을 담보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별도 발주하였다는 말씀은 공감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본 사업을 접근하였다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여지를 단일업체로 관리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효과가 있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삭도 기계 시설과 토목·건축공사 사업을 분리 발주함으로써 나중에 하자보수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삭도 기계 시설을 움직여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토목사업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아주 정밀한 기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영케이블카는 턴키방식으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턴키방식은 거의 지양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가입찰 유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을 볼 때 토목·건축공사업과 궤도 설비시설을 조합했을 적에 약 480∼490억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저가입찰 기준을 보면 통상 60%에서 65%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약 500억 원 수준에 170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토목·건축공사업이 160억 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4억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삭도 제안을 250억 원을 받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예산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만약 저가입찰을 했을 적에 이 부분이 약 340억 원에서 350억 원 이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저가입찰을 통해서 통합 발주하면 총괄 발주했을 적에 하자보수를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냐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시장 송도근 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이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자보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우리 시가 거의 추진하는 대부분의 공사 관급자재가 다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시공업체와의 하자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분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관급자재를 전부 포함해서 사급화 함으로써 그 금액이 300억 원이 넘어 최저가 입찰제도로 갔을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면 우리 시에서 연간 발주하는 사업비로 뭉뚱그려서 1건을 발주했을 때 약 1000억 원 정도 되면 약 600억 원 해서 400억 원이 남을 수 있을 때는 그런 억지 주장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현지 여건에 맞게, 그 공사 특성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에서 설비가 되는 다른 관급자재와는 달리 산업용 케이블카는 국내에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관광용 케이블카는 전혀 국내에는 없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급자재로 본 시설비보다 더 큰 물품구매를 끼워서 발주하는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자는 외자대로 별도로 발주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께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관급자재 부분은 사실 사급보다는 관급자재를 우선시하는 것이 지역업체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자재로 인해서 하자 불분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1000억 원대 예산 전체를 하면 저가입찰로 갈 수 있지 않으냐 말씀은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별도 사업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병행해야 하는 사업이고 서로가 공유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 발주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제안서가 서너 개 업체에서 들어와 있지요?
○ 시장 송도근 현재 몇 개 업체가 접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안서 제출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정확한 업체가 없습니다.
○ 이종범 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3개 내지 4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억 원 정도에 예산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범 의원 두 번째로 질문한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당초예산 사천 바다케이블카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바다케이블카를 우선해야 하고, 교통량 부분 등 중요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예산안을 살펴볼 때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 억 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어려운 고초를 생각하시면서 대형프로젝트사업, 치적쌓기에 사업들을 끌어가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베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81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면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곤양면 일원과 서포면 일원에 도시계획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동이든 면이든 예산편성은 시급함과 그 효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되겠습니다.
시급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겠지요.
지금 본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었고, 꼭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범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실정을 보았을 적에 여러 가지 읍면지역에도 소방차 한 대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다면 고스란히 재산을 담보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라고 부탁합니다.
○ 시장 송도근 예.
○ 이종범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질문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집행부의 사업을 촉구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을 거론하고 비하하는 발언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정국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구종효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용석
의 원한대식
사 무 국 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