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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4월 9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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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사천도시관리계획(삼천포공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4.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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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 사천도시관리계획(삼천포공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6.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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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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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 사천도시관리계획(삼천포공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도시관리계획(삼천포공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과장 정종옥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봉안시설은 예산이 400억 원인데 주변 주민의 민원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 부지 위치가 산 쪽이다 보니까 사면에 대한 검토 부분을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여 안전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확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기존 봉안시설이 있는데 확장한다는 뜻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아닙니다.
별도로 위치를 이동하여 더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재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시원청 바로 건너편이네요? 역사 쪽으로.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성하려면 진출입로가…… 교통영향평가는 건물을 지을 때 받아보겠지요.
추상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그 부분은 별도로……
○ 위원장 최인생  부지가 2495㎡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한 800평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청사를 보통 100평 정도 짓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지금 200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진출입로가 충분하게 나오겠네요.
이전하는 데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현재 청사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치가 변경되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심이 유발될 것인데, 다행입니다.
지금 각종 대회나 행사 때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장 용지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사실 행사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비수기에는……
○ 위원장 최인생  1년에 3박 4일 동안 행사하기 위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100면을 만듭니다.
비수기, 성수기를 따지면 안 되고.
성수기를 따져야 해요, 성수기를.
체육대회는 성수기로 시민이 모이는 집합 장소로서 계산으로 따지면 한 15일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도 좀 해야 할 겁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뒤쪽에 별도로 결정된 부분을 이번에 일몰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차피 앞으로 주차 계획이 같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의논해서 인근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벌용동 아파트 단지 안에 차를 세우니까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건부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자금을 미집행 해 가지고 외곽 부지 쪽으로……
○ 위원장 최인생  농구장 주변에 있는 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 도시과장 정종욱  운동장 자체가 미시행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도시관리계획(삼천포공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 계획) 결정(변경)을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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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국은 20세대 미만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지원을 확대해 준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15세대도?  
○ 건축과장 한윤철  2세대 이상부터 20세대 이하로.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2세대 이상은 다 해당 하네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다세대, 연립주택 구분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고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 4층 이하짜리 건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을 받고?
○ 건축과장 한윤철  그대로 지원받고.
○ 위원장 최인생  이 부분도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겠다?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그렇게 되면 일단 20세대 이상 아파트일 경우 예산을 3억 원 정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범위가 늘어나니까……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예산까지도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 건축과장 한윤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20세대 미만이 우리 시 관내에 몇 동이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 수리비도 4년에……
○ 건축과장 한윤철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4년 아닙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5년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리가 4년으로 해 주었는데.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당초에 5년 되어 있다가 4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여기서 3년 하기로 하자, 5년 하기로 하자 했을 때 중간인 4년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이것까지 지원받는다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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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제외한다, 지난번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격 거리를 2m 둔다는 것으로 건립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m를 못 하고 포기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앞으로 더 당길 수 있다……  
○ 건축과장 한윤철  건축선이 각 2m를 띄우면, 건물 모양이 2m가 떨어지니까, 형태가 안 나니까 앞으로 50㎝만 띄울 수 있도록, 민법상 50㎝ 기준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50㎝ 기준에 적용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그것을 제외하면 「건축법」을 적용하는……  
○ 위원장 최인생  마름모꼴로 된 땅이 있었는데 2m 띄우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그 건물이 마름모꼴 경계선에서 2m가 안 되어서 또 못 지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 건물을 앞으로 옮기면 제대로 건립될 수 있겠는데, 네모로 각진 땅이 별로 없다고요.
○ 건축과장 한윤철  대지 형태가 바로 안 되어 있어서 건물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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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좌석으로 앉아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든 없든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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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0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제254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중간에 7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총 18개 부서로 안전도시국과 항공경제국,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산하 각 과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결정에 따라 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과 신규시책 추진 현황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선서 전에 증인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과 선서, 증인출석 요구 서식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로 부서별 감사 자료를 5월 8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목록은 22건이며, 부서 목록은 239건, 총 26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공통 및 부서목록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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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