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1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
5.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
6. 제5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용석 의원)
1.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최용석 의원)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시의원 최용석입니다.
함께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인 우리시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문제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순환버스 등 교통선진화 방안입니다.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이 펴낸 ‘교통비 지출구조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7년 가구당 소비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가 고소득층이 1.7%p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며,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천·삼천포 통합 15년!
행정구역 통합은 생활권의 통합이며, 생활권을 묶는 것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나 사천시는 지난 15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하였고, 아직도 터무니없는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 시내버스의 구간요금은 부두에서 사천읍까지가 1500원 이상, 장전이 1700원 이상, 정동이 2000원 이상이며, 곤양 쪽으로는 2500원 이상이고, 곤양터미널에서 용현까지 3680원, 부두에서 비토까지는 최고 4180원입니다.
이는 삼천포에서 진주간 시외버스요금보다 300원 이상 많은 터무니없는 요금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오래전부터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18개 시·군의 시내버스요금은 운행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천시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군단위에서도 시내버스는 단일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마찬가지로 진양군과 통합한 진주시의 경우도 구. 진양군 지역의 모든 버스가 단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무료 환승은 물론 농촌지역 셔틀버스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루 빨리 단일요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요금 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서부 3개 면지역을 비롯한 읍면지역에서는 버스 운행대수가 적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볼 때 불편함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버스 운행과 관련된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까운 진주에서는 농촌지역에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에 소외된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 셔틀버스 도입 등으로 사천시의 대중교통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해야 할 시내버스가 어쩔 수 없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되어 있는 것이 사천의 현실입니다.
민영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시내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돈 없는 서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순환버스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5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5건입니다.
2010년9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할 뿐 아니라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국가나 시대가 요구하는 시책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중·고등학교 자녀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자녀로 확대함에 따른 대상자의 선발 자격과 지급 한도액, 선발비율, 지급정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시킴으로써 새마을 장학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새마을지도자의 사명감과 사기앙양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주민이 발의하여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으로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생활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의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평생학습 인프라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합하나 주민들이 요구한 조례안의 내용과 집행부의 검토안의 의견이 전체적인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내용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일부 내용에서 상충되고 있어 주민발의 조례안의 내용 중에 강행규정을 완화할 필요성과 사무관리규정 및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맞춤법 기준 등에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법령제정의 기준에 맞추고, 주민발의의 조례안과 제출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상호 주요 핵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사회복지관 2개소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폐지·수용하여 일부 보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법인) 위탁운영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함으로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복지 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고,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11시15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9월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10월5일 제1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목표와 사업계획을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정하였고, 특히 우리시 사망률이 전국 사망률보다 높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관리코자 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46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이삼수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김국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이용섭
주 무 관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정유권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조익래
의 원최갑현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