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3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사천시 빈집 정비지원 조례안
2.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1. 사천시 빈집 정비지원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2.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빈집 정비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빈집 정비지원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빈집 정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36호 사천시 빈집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은 박종권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간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빈집 정비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2항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31호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올해 ‘에어로마트 사천 2019’ 행사가 몇 회째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세 번째입니다.
2010년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활동했었습니다.
우리 관내 항공 업체가 약 60개 정도인데, 업체가 원하는 것은 항공기업을 좀 키워 달라고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글로벌 비즈니스가 에어로마트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규모가 커진 행사네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구정화 위원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못 했습니다.
올해 9월 5일, 9월 6일에 처음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참석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한 번이라도 참석했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아무도 참석 안 했을 겁니다.
○ 구정화 위원 참석을 왜 안 시켰을까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작년 에어로마트 사천 2018 개최를 LIG 연수원에서 했거든요.
○ 구정화 위원 올해도 거기서 하는데.
○ 우주항공과정 김성조 올해는 위원님 전부 참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기대효과가 나와 있고.
내용을 좀 알아야 협조할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도 했고, 에어로마트도 3년째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없어도……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여태까지 항공우주엑스포 예산 가지고는 좀 빈약합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한두 해 하고 그만 둘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므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예산을……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 가지고 3년째 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산 증액이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항공축제를 에어로마트 하고 같이 한다고……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할 것이니까 조례안만 통과하고?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구정화 위원 추진위원회가 없어도 행사를 해 왔는데, 예산 증액도 아니고 조례가 필요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에어로마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에어로마트에 관련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도 없는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 구정화 위원 여태까지 추진위원회가 없었고 조례안도 없었는데도 2010년도부터 잘해 왔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2010년도부터 한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해서 서로 상담만 했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모든 결정권을 줘서 주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책임 회피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는 경남도에 1명, 거의 실무팀장급입니다.
사천시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우주항공국장, 경남TP,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한우협(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폴리텍대학이고, 업체는 KAI, 아스트, 샘코로 나름대로 직수출이 가능한 그런 업체 해서 15명 내외로 생각합니다.
○ 구정화 위원 위원회에 시의원이 없네요?
전문직이 되어 그렇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김성조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공무원도 전문직이 아니라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시의원도 한 명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추진위원회가 되면 추진위원회 경비는 증액되어야겠네요?
그렇지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회의수당이요?
○ 구정화 위원 예.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회의수당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 구정화 위원 1년에 한 번 에어로마트 행사를 진행할 때 추진위원회가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에어로마트에 대해 논의할 게 있으면 소집을 할 겁니다.
한 번 할 것인지, 두 번 할 것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 구정화 위원 참석하는 바이어가 외국에서 20여 개 업체가 오고 국내에서 50여 개 업체가 오면, 참석 인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외국 바이어들이요?
○ 구정화 위원 예.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작년에 외국 바이어가 약 20여 개 업체, 국내 바이어가 50여 개 업체 해서 약 50～60명 정도는 방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국외 바이어는 약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이어가 올 수 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추진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구정화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를 보면, 전에 사무국장이 공군 대령이었는지 중령 출신이었는지, 그분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지금은 엑스포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사무국장 주도로 항공우주엑스포 집행에 다 관여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도 소속감을 느끼고 견제나 집행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활동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구정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합니까?
항공우주엑스포 추진 기간에 행사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이번에 9월 5일, 9월 6일 별도로 합니다.
○ 박종권 위원 에어로마트 행사만 별도로 추진할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박종권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드러났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에는 폴리텍 교수님이 하다가 전역한 군인이 사무국장이 되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행정에서 관여해서 하자는 취지였고, 아까 말씀하셨던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의원이 1명 들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그동안 3회라고 했는데, 세 번째 실시합니까?
다른 용도로 하고 있지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 위원장 최인생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1회, 2회 하셨네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2010년부터 해 왔고……
○ 위원장 최인생 에어로마트가 올해 3회째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올해 세 번째 할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1회, 2회 때는 에어로마트 추진위원회 행사를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그때는 우주엑스포 안에, 행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최인생 항공우주엑스포 안에 있는데, 그때는 예산이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합해져 있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합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게 별도 예산이지 합해서…… 부기상 분리되어 있잖아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부기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명칭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진즉부터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는 비즈니스 상담회라고 해서 실제 오시는 분들만 간단하게 했는데 업체에서 에어로마트를 해 주기 원하니까……
○ 위원장 최인생 아까 구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회, 2회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차기 연도에 나타나죠?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오시는 바이어의 수준이 높고 수가 좀 늘어나니까 업체에서는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게 사실상 큰데……
○ 위원장 최인생 조례에 없는 내용을 계상해서 자꾸 예산을 지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런 게 간혹 눈에 보입니다.
1회, 2회 때 분명히 부기가 분리 편성되어 나간 예산이 행사 때는 같이 합쳐져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행사는 사천엑스포 할 때 같이 예산을 섞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안을 근거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출석 전문위원 정재화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출석 공무원(1인) 우주항공과장김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