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7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숙․최인경․김영애․전재석․김여경․구정화 의원)
1.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조현숙  사무국장 조현숙입니다.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5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11건입니다.
1월 21일 김경숙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 21일 의장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월 26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최인생 의원, 최동환 의원, 김여경 의원, 구정화 의원께서 5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5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숙․최인경․김영애․전재석․김여경․구정화 의원)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경숙 의원, 최인생 의원, 김영애 의원, 전재석 의원, 김여경 의원, 구정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 라선거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과 해당 사업의 범위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의 공동주택은 358개 단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규모별로 분류하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190개 단지이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68개 단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 행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우리 시는 「사천시 주택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단지 내의 조경 시설, 담장, 옹벽, 주차장,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방범용 CCTV, 가로등, 쓰레기 수거시설 등 공용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지원된 규모를 살펴보면, 20세대 이상의 45개 단지에 6억 5000만 원, 20세대 미만 43개 단지에 4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은 1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건축과의 발 빠른 행정력으로 2020년 4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방수공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이 건축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건축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옥상과 건물 외벽에 누수가 심해 화재 등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마 때는 비가 집안으로 스며들어 안전이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세대가 거주하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웠기에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취약하여 자체적인 환경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원 한도를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 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 원까지로 사업 적용 대상 단지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지원사업 범위 또한 분야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까지 환경개선 사업의 범위로 포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방수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 누수와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장과 도색사업도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것을 집행기관에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건물 외벽 도장·도색사업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2022년도 도시과 신규 사업인 사천상징 수퍼그래픽 디자인 개발사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사천상징 수퍼그래픽 디자인 개발사업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벽체에 도입 가능한 사천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개발하여 기존 아파트 재도색 시 해당 디자인을 제공해 시민행정서비스와 도시 미관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원대상이면서도 신청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하여 지원에서 소외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합니다.
끝으로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동절기 건설현장 등지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인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12만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정동면 화암리 국도 33호선을 통과하는 구간 가운데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교량 하부의 유휴 공간에 대해 발언코자 하니 양지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현재 교량 하부는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바람에 남풍이 불면 흙먼지가 화암마을로 밀려와 주민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암마을 뒤편으로는 해발 200여m에 이르는 뜸벌산이 있으며, 뜸벌산을 지나다 보면 희망봉이 있는데, 이곳은 4만여 명에 이르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힐링 장소로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등을 통해 뜸벌산과 구암리 마을 사이에 식재돼 있는 편백나무를 이용해 해당 장소가 삼림욕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갓 부임해 온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산책로 정비는 물론, 주민 쉼터 등을 조성했는가 하면 향후 미래에도 뜸벌산을 중심으로 주차장과 화장실 건립 등의 추진을 부각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곳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뜸벌산을 찾는 주민들이 도로 노견에 주차하는가 하면, 화암마을 주민들 역시 주차공간이 없어 비포장 상태의 유휴 공간인 교량 하부에 주차를 해야 하는 등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도 33호선 교량 하부에 방치된 200여 평의 유휴 공간을 주차장 부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화암마을 주민들은 물론 뜸벌산을 찾는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배출원인 하천 상류의 쓰레기 수거 방안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우리 시의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사업비를 보면, 지난 2017년 349t 수거에 3억 8700만 원, 2019년도에는 325t 수거에 4억 원, 2021년도는 419t 수거에 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추세로 볼 때 쓰레기 수거량 및 수거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사업비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 이에 대해 발언하니 양지 바랍니다.
해양쓰레기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우리 지역의 핏줄인 하천에서 유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천에서부터 시작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는 하천에서 먼저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천을 끼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천 쓰레기 수거를 맡기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희망하는 자생단체 등에 하천 쓰레기 관리구역을 설정해 수거토록 하면 해양쓰레기 유입량도 줄고 사업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쓰레기의 원천적 유입 봉쇄를 위해 하천 쓰레기 수거를 우선으로 실시한다면 해양쓰레기 유입량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바 집행기관에서 하천 규모별로 구분해 희망 자생단체에 일정 쓰레기 수거 봉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바다는 우리 삶의 미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읍·면·동과 함께 제방 주변만이 아닌, 하천 내 쓰레기 수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가는 사천시 가 선거구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상황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천시장 권한대행 홍민희 부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 상품권 발행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며 일상 회복의 단계로 접어드는 듯했으나, 다시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며 더욱 강력한 방역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피로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생계와 직결되는 경기 침체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역 경기가 회복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1월 말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3천 명대까지 폭증하는 등 앞으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이미 경남도 내 진주시를 비롯한 총 11곳의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순수 시·군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진주시를 비롯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서 주민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분명 재난지원금을 자체예산으로 지급한 지자체들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지급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도 재정의 여유는 없지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시민의 누적된 피로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전 시민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원을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천시장 권한대행 홍민희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의 발행 및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만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시도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여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역 상품권 발행을 촉구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모으면 힘든 시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면 우리 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천금 같은 단비가 되어 움츠렸던 지역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장 권한대행 홍민희 부시장님!
타 시·군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우리 사천시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상실감을 회복하고, 사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천시장 권한대행 홍민희 부시장님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금의 힘든 시기를 버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한해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라 선거구 국민의힘 전재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천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재조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게 사천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지정 연혁을 말씀드리면, 1965년 7월 전 건설부 고시에 따라 임항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 구.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시설보호지구로 변경되었고, 1994년 현재의 항만시설물보호지구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항만시설물보호지구란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사천 항만시설물보호지구는 현재 화면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항만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은 실제 항만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항만시설물보호지구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삼천포전통수산시장 및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인근 지역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다시피 항만시설물보호지구와 실제 항만구역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화면 우측의 삼천포 신항은 7년 만에 다시금 삼천포와 제주를 운항하는 연안 선박이 드나드는 곳으로 항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항만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화면의 좌측은 사실상 항만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항만시설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전통수산시장과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객이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봄이면 새조개, 가을에는 전어 등 신선한 회나 해산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밀집된 상가들은 긴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여기저기 손 볼 곳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을 현대화하거나 넓히려 해도 이런저런 제약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시설물보호지구는 본래의 항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에 제한이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에 의거한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 항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공관을 제외한 단독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판매시설 중 특히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등에 대한 건축물 규제로 인해 거주민과 상인분들이 긴 시간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집행기관에서는 지정 후 50여 년이 경과한 사천 항만시설물보호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이 고유기능인 항만을 보호하는 구역을 현실화하고, 항만기능이 변경되어 항만시설물보호지구의 유지 필요성을 상실한 곳이나 간선도로 등에 의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 혹은 이미 타 용도 입지가 우세하여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유지가 어려운 곳 등에 대해서는 구역을 재조정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현실에 맞는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사천시의회 김여경 비례의원입니다.
이 시간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사천시와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우선으로 펼치시는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깊어진 시름에 새로운 일상이 자칫 멀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종식될 날이 가까이 온다는 무한 희망과 함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직 본인의 시각으로만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편견이 여전히 깊숙하게 자리 잡은 듯합니다.
하지만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편견과 아집은 결과적으로는 자신 스스로의 시각만이 옳다는 도그마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지역에서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바라본 사안이 정치적인 편견으로 지역 이슈가 되고, 언론에 특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특정 정당의 정략적인 접근이 낳은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논쟁이 그 출발점에 있다는 것쯤은 가히 짐작 가능할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사천시는 2017년 대방동 678-1번지와 678-6번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천바다케이블카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 2018년 17억 원을 들여 바다케이블카 인근 624㎡의 구. 리치모텔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부지 매입 이후, 3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해당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선셋브릿지를 설치하여 우리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새로운 볼거리가 되는 관광 편의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사업계획에서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지에 인접하여 특정인의 건물이 있다는 것을 겨냥하여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부 정치세력의 주장으로 인해 애초 문화공원 조성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는 케이블카 버스 주차장 확장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보면, 케이블카 주변 버스 주차장 시설 규모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주차장 확장이란 명목으로 균특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보강토 옹벽을 좁은 인도에 딱 붙여 무려 5m 높이로 설치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체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일방적이고 정략적인 주장에 대처하기 위한 졸속 사업변경은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매우 잘못된 사업 방향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로 행정이 스스로 더 큰 문제를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일지라도 특정 정당의 주장에 따른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정책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 집행 시 반드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도한 공공재원 투입도 모자라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 당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수십억의 예산은 물론,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까지 거쳐야 할 사업이라면, 결코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기에 어느 한 사람의 생각만이 아닌 적법한 행정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기관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기관의 모든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우주항공청 사천지역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치솟는 물가로 가정마다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서, 본 의원이 만난 대다수 주부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장보기조차 두렵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천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천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정부 주도로 2020년 5월, 가구당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9월, 1인당 지급한 상생 국민지원금 두 차례입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도 내 1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 대다수가 재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 안정이라는 행정의 제1 목표에 부응하고, 지원금이 결국 소비촉진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담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시도 재정부담은 있지만, 축제·행사 등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 재원 마련을 통해 조속히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생활안정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의 사천시 유치 관련입니다.
지난해 10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로 우주 개척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진 가운데, 최근 우주 분야를 전담할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영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에 의해 우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 또한, 2030년 세계 우주 강국 도약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경남도 역시 지난해 말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경남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워나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우주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며 우주 강국의 중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경남도는 우주 분야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의 서부 경남 유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우리 사천시의회 역시 우주항공청의 최적지는 사천시일 수밖에 없음을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대내외에 천명하며 발 빠르게 대처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우리 사천시 또한 한발 앞서 뛰며 보다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 외에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은 물론,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 우주 분야 전문시험평가시설이 소재한 진주를 비롯한 타 지자체 역시 우주항공청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인 사천시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우주항공청 사천시 유치 범시민추진기구’ 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포함해 집행기관의 기민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44분)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 김규헌 의원, 김여경 의원, 김영애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재석 의원과 최동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조현숙
  전문위원권형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장 권한대행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삼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김성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임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