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5.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9.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3.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3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
17.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7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봉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임봉남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의원 임봉남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임봉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조례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청소년은 1만 6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18세 미만과 9세∼24세 사이가 있는 사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 진배근 위원  제가 저번에도 정책지원관한테 물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많이 봅니다.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재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16개 사업 중에 7∼8개 정도는 심리상담, 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치료비라든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우한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아니면 가서 상담을 하는……
올해부터 4000만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다 합하면 20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배근 위원  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6건의 청소년 건전 육성 보호와 관련하여 보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관계가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관련 예산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기 조례 없이도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가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2022년, 2023년, 계속 5억 원씩 굉장히 예산이 많더라고요?
조례 없이도 예산을 지원해 오고 관련 상위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느냐……
○ 임봉남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서발달이고 그에 대한 조례이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 진배근 위원  조례는 그런 개념보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다른 것을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엊저녁에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지원되고 있고, 상위법에도 지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 위원장 구정화  주로 상위법이 있고 규칙과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은 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우리 시에 조례가 있으면 근거가 더 명확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종기  임봉남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변환점이 될 수 있고 8조에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구정화  법에 제외되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니까 꼭 조례가 없어도 지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의원이 이런 것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다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법이 있는데도 집행부가 필요해서 할 때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 진배근 위원  전국에 조례가 2개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진배근 위원님은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정하면 상위법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사천에 맞는 무언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다른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구정화  혹시 개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문구를 넣어서 개정하세요.
○ 진배근 위원  제가 발의자가 아니라서 그까지는……
○ 위원장 구정화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거니까, 오늘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자 구정화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개정안을 보면 사립미술관과 유사한 명칭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저희들이 박물관, 미술관, 법에 등록된 시설 외에 그와 유사하게 인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범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 범위를 정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법상에 등록된 시설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데……
○ 정서연 위원  법상에 등록된 미술관은 이때까지 지원했고,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법의 테두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니까……
유사한 부분이 박물관인데, 실질적으로 미등록된 시설, 박연묵교육박물관이 있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라서 지원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유사한 시설이라고 인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정서연 위원  이 조례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재정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시장님이 인정하는 시설이 돼서……
○ 정서연 위원  시장님이 인정하시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 정서연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55페이지에 관련법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정서연 위원  박연묵교육박물관은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명칭을 쓰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시장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안 해 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등록 요건이 있는데 등록을 안 한 겁니다.
법에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등록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이 미약하니까 등록을 안 한 부분입니다.
유사한 시설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는 부분을……
○ 정서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등록된 요건들에 대해서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해 놓으면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요건들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명시가 되어야 활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악용하는 사람들은 요건에 맞지 않네……
그래야 명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요건이 있다면 그 문구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정서연 위원님이 제가 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할 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원 기준도 없고, 심의 기준도 없고, 신청서도 없습니다.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면 안 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지요?
정서연 위원님 이야기처럼 박물관의 경우 서식을 제출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우리 시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 2개와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발의되기 전부터 저희들과 시의회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구를 다듬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은 1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명시된 대로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발의되었고, 이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미비하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진배근 위원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만들었으면 제대로 만들었을 것인데, 의회에서 만들어서……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어차피 모든 부분은 법에 명시된 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된 것 외에 유사한 시설까지,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현재 시에 등록된 시설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요건을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 기준에 준하는 절차대로 이행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시설까지도 타 시·군 조례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은 지원 기준, 조건, 심의 기준,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되면 지원해 주면 되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에 그런 게 빠졌는데, 우리 조례가 집행기관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래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지원 기준과 심의 기준,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넣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등록된 미술관이나 박물관만 우리가 지원하고, 시장님이 인정하는 곳만 지원하고, 그 외에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진배근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등록 요건에 맞는 리스트를 당연히 만들어야 하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되고,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와 개정안이 맞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여러 시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들이 개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 몇 개가 있습니다.
박연묵교육박물관, 양봉원이라든지, 소장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인문강좌를 하려고 하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치가 있고 좋은 행사를 하고 싶은데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특강을 하려고 해도 차비나 강사료도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돼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을 때는 등록된 시설이었습니다.
등록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등록되지 않은 곳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협의를 몇 달간 했습니다.
협의를 몇 달간 해서 맞추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례라는 것이 두리뭉실해야 되지, 어디라고 정해놓으면 정말 힘듭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유사시설이라고 했는데, 유사시설을 아무나 주겠습니까?
과에서, 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만 하는 것이지, 원래 사립미술관 진흥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유사한 시설이라는 게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에 그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조례가 없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개정되어 있으면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조례는 되지 않아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면 너무나 아쉽고 억울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화장실 사용료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줌 싸고, 똥을 싸는데, 내가 왜 개방할 것이냐, 아무 지원도 없는데,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폭넓게 가져가자는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등록 요건이 너무나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등록을 못 하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줄이고 줄인 것이 이 개정조례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53페이지, 법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것을 이렇게 확장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에는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이라는 게 항상 러프하게 해 놓고 다시 시행령으로 들어갑니다.
대통령령으로 조건을 갖춘 것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제한되는 게 있습니까?
법은 16조에 의거 등록된 것을 보면,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이 부분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규칙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규칙을……
○ 강명수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님이 자의로 할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법상에는 정확하게 등록 기준 시설 요건에 맞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려면 우리 시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위원장님, 기분 나빠 하시지 말고요.
18개인가 다른 시·군에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는 심의 기준, 지원 기준, 이런 것까지 제대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조례가 제정되면 그게 따라붙게……
○ 진배근 위원  개정안도 그렇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만 디테일하게 만들었지, 나머지 부분은 러프하게 놔둔 겁니다.
박연묵교육박물관에서 신청을 했다, 신청서가 없는데 무엇으로 할 겁니까?
○ 정서연 위원  저도 위원장님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양수산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서연 의원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의원 정서연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보호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강명수 의원께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의원 강명수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녹지공원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민규 의원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공동발의자 김민규 의원입니다.
사천시 조례에 23년 4월 27일에 사천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국가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에서는 21년도 9월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시 조례에 맞게끔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김민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발의해서 감사합니다.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두 자녀로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다자녀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우리 시 조례를 다 검토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정종기  일괄 수정을 했는데, 이 조례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이전에 못 바꾼 부분이 있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의“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76페이지,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퇴직한 사람을 소급해서 포상한다는 뜻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고소, 고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마무리되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추진하다가 결과가 잘못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까지 포상도 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합니다.
자기가 근무할 당시에 적극행정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도 포함시키고, 퇴직을 해도 포상하는 사항입니다.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퇴직하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고 행정과 연관되어 있는 업무라는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자기가 평소에 근무하다가 퇴직해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이것은 조금 애매하겠지요?
○ 임봉남 위원  적극행정을 하고 대립하다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시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 준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것만 보면 퇴직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주민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주민복지과장 조현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공영장례와 관련하여, 한 해에 우리 사천시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무연고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1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조례를 만드시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경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을 마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구정화  의회 보고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지금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워크숍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분과별로 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 모아서 용역했던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여기에도 회장이 있지요?
대표가 누구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는 박시현……
○ 위원장 구정화  엊그제 남일대에서 크게 했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노인장애인과의 장기요양시설 관련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누리원이 관계되는데, 가격표라든지, 누리원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왜 안 넣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사무실의 위치라든지, 그런 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누리원에 위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누리원에서 이것을 대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진배근 위원  이게 없어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습니다.
기가 죽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하세요.
○ 진배근 위원  일리가 있지요?
○ 정서연 위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늦어도 이해를 할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주민복지과의 조례이고, 위탁 실행하는 곳은 저곳이기 때문에 장례는 저쪽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류를 그쪽에서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김민규 위원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무연고자, 사망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무연고자의 무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별도의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해 줍니다.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 진배근 위원  전문위원답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 부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보상을 해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 김민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이렇게 짰다고 했는데, 저번 간담회 시 나온 내용이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 부분은 조정되었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닙니다.
○ 김민규 위원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용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 김민규 위원  4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 위원장 구정화  그것은 이게 아닌데요.
○ 김민규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내용을 다루어서 결정하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 위원장 구정화  거기는 사회복지사……
○ 김민규 위원  사회복지사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어쨌든 용역 결과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의회 보고라고 하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시현 회장이 엊그제 큰 것을 했잖아요.
저는 못 갔는데, 위원님들은 남일대에 가셨지요?
거기에서는 무슨 대표를 맡았는지……
○ 김민규 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이 대표를 해서 이것인가 생각해서 그 행사에……
○ 임봉남 위원  위원장님, 한 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행사도 있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몇천만 원으로 했다고, 참여한 사람도 시의회에서 무엇을 하냐고 할 정도로……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자세히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대표도 이분이고, 엊그제 했던 것도 이분이고, 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가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위탁기관이 또 이분 법인체로 간 겁니다.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이 토론은 아니니까……
○ 임봉남 위원  시니어도 이전 분이 안 되었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어제도 누가 저를 불러놓고 이런 것을 왜 의회에서 안 하느냐고 하시는데, 혹시 위원님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임봉남 위원  들어보지는 않아도 가보면 한 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맡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일단 그 부분은 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축하금을 드리면 안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저희도 처음에 축하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관련 협의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려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액도 많다고 반려했기 때문에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50만 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다른 시·군 조례에 축하금이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맞습니다.
저희보다 이전에 조례를 제정한 데는 10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나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기조가 여러 사람에게 다 주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요즘은 의결을 잘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국민연금처럼 사전 안내문 발송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포함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현재 100세가 되신 분이 열여섯 분이고, 내년에 100세가 되는 분이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급하는 인원만 24명입니다.
각 읍면동으로 따지면 1∼2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세가 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통장회의 때 홍보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 이번에 시니어클럽이 재위탁되지 않았습니까?
법인이 바뀌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위원장 구정화  법인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지느냐고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요건, 점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정보공개청구가 왔을 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가점을 주었다든지……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정해지셨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임봉남 위원  누가 되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만 바뀝니다.
○ 위원장 구정화  관장도 바뀌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관장만 바뀌고 고용승계가 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교체가 되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법인에 시의 시설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142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이 사업비로 앞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 진배근 위원  안에 오토캠핑장은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업기간 중에는 그곳을 이용하지 못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공사기간 중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통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 부지 외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망탑을 설치하는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건물이 먼저 시작되면 좌측 잔여부지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1차 연도에 14억 원인데, 이 사업은 계속비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계속비로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35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것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예.
○ 진배근 위원  이 위치는 사천대교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공사를 할 때 대교에서도 보고 밑에도 조망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아름다운 건물, 예쁜 건물, 명소가 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천대교도 아름다운 대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위에 공사를 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의 지역구이지만 저한테도 설계서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최대한 디자인에 집중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초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의 30%를 하드웨어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경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쨌든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관광진흥과에서 선상지 주탑을 설치할 계획이지요?
결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계획이 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예.
○ 강명수 위원  먼저 지어버리면 건물과 조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주탑의 경우 형태는 탑이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저희 건물은 높게 지을 건물이 아니고 최대한 낮게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커뮤니티……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주탑에 영향을 덜 주려고 합니다.
농촌 관련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다든지, 개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자연과 어울리는 형식으로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탑이 특이하게 설계되더라도 주탑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초안을 3개 정도 만들 것입니다.
보고를 드리고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센터 안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갑니다.
농민이나 코디네이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연구, 토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겁니다.
사천시 전체 농촌관광의 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는 관광진흥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관광진흥과장 박주봉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인상했을 때 영업성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연간 75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72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같다는 것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시설관리공단 주변에 관광 요소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연계 관광을 해서 마이너스 부분을 충당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용역이나 다른 것을 검토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도 코로나 때 약 40억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38억 원 정도 적자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억 4000만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누적 적자가 있다 보니까……
아쿠아리움과 두 개를 한다고 해도 통합하면 할인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진배근 위원  인상했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수익이 나면 되는데,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관광객도 줄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관광객 인원수를 따지면 지난해와 올해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48만 명이 왔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43∼44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로써는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대관람차, 아쿠아리움의 영업이익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대관람차는 5월에 했으니까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 아쿠아리움은 9월까지 26만 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보고할 때 하동과 남해에서 한 사람당 3천 원의 보상,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관광객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가 나다보니까 계속 누적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3천 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배근 위원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행정에서 일반회계로 지출이 늘었습니다.
인상했을 때 그 상태로 계속 유지만 되면 과장님 이야기가 맞는데, 인원이 줄면 과연 맞을지 우려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인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 여수나 통영의 케이블카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통영이 우리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약 1.9km입니다.
거제가 1.5km, 부산 송도가 1.6km, 여수가 1.5km인데, 다 우리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통영의 경우 1만 7천 원, 거제는 일반 캐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5천 원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송도는 1만 7천 원이고, 여수도 1만 7천 원입니다.
우리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1만 8천 원 정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11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사천시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들이 환경보존이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들은 급속하게 관광객이 늘어나면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김민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여건을 보면, 사회환경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구비하는 게 사실입니다.
당초에 도 조례에 의해서 사천 YWCA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도에서 지정되고 있는 사천 YWCA 환경교육센터……
시 조례가 통과되면 승계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저희들도 차후에 폐교 등을 활용해서 환경체험학습장이라든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168페이지, 과장님께서 예산을 투입해서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정서연 위원  제가 들었던 소리가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시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천YWCA가 도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입니다.
승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후에 폐교라든지,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갖추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내용입니다.
민법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라든지……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체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관변단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법률에 따른 인력요건을 보면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분위기가……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환경교육센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도 내에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2014년도에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각종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시부로 보면 밀양과 우리 시 외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센터를 지정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엊그제 바자회를 했던 곳이 환경단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사천환경운동연합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환경에 관한 것, 활동,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YWCA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립환경센터에서 사천에 유치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도립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도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과장님이 앞장서서 경상남도 도립 환경교육센터를 우리가 지정받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그 관계는 도에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도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도 내의 비영리 법인단체 중에서 환경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교육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단위 환경교육센터를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가 미리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아까 비영리단체를 이야기했듯이 YWCA의 경우 건물을 임대해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조례가 있다면 월세, 건물운영비라도 지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시비로 나갑니다.
도립이 되면 도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립시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도에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177페이지, 신설하신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민원 중에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신설하실 생각을 했는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잘 넣어놓으셨네요.
181페이지, 출발지, 도착지, 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이것은 앞으로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 정서연 위원  조례를 너무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신설해 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171페이지, 개정 이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석이나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어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 강명수 위원  구체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 생각도 자꾸 듭니다.
180페이지, 지역을 보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제15조제1항,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로 한다는 내용은 지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화한다기보다는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33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년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사업이 몇 년 되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10년 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3번 정도 했네요?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예.
○ 위원장 구정화  업체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3번 바뀌었다는 말씀은 착오가 있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때 의회 동의 기간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받는 겁니다.
아마 업체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업체가 90% 이상 전 시·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점수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하던 분이 실적이 많으니까 점수가 높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예.
○ 위원장 구정화  이 업체가 사천의 업체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업체라기보다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고,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평가라든지, 상대평가에서 이 사람들이 압도적인 점수를 받습니다.
17개 시·군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사천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불편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에서 8%면 8000만 원, 8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돈을 지급하니까 돈값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경력, 선호도에서 밀리고 후발주자라서 어렵습니다.
법으로써 시행하는 것은 먼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사천시 법인이 아니라고, 사천시 법인에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일도 있거든요.
슬레이트 사업도 우리 시 업체에 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사천시에는 자격을 갖춘 법인이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14인)
  여성가족과장박귀점
  문화체육과장김성일
  해양수산과장윤병수
  환경보호과장권순옥
  녹지공원과장김종수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행 정 과 장박창민
  주민복지과장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전영묘
  회 계 과 장배성주
  도시재생과장김성관
  관광진흥과장박주봉
  교통행정과장김미정
  환경사업소장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