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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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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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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자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태기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의회사무국장     김태기
                      의정팀장     이수만
○ 위원장 최동환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의회사무국장님은 퇴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퇴실하셔도 됩니다.
○ 사무국장 김태기  앉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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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소관

(09시35분)

○ 위원장 최동환   그러면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이수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1명, 현원 21명입니다.
이것은 8월 10일 자 기준으로 8월 30일 자에 정책지원관 1명이 사직하여 현재는 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3억 7200여만 원인데 집행액은 11억 775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6%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도 현안입니다.
총예산액은 14억 2900여만 원에 집행액은 5억 5580여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39%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1, 2, 3번은 방문기념품을 구입한 현황이고, 네 번째는 에어컨 바람막이 구입이고, 그 이후는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전자 투표시스템 구축사업,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지출,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안 처리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원 국내․외 연수 및 선진지 방문 견학 현황입니다.
2021년도 7월에 제주도를 견학 연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주도, 부산, 제주도를 연수하였습니다.
국외연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동환  의정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크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물품액 중에……
○ 위원장 최동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결론은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 운영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3건이 크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품을 구입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 의정팀장 이수만  외부 방문객에 대한 물품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경기도의회에서 오신 분과 경남도의회에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기념물을 지급합니다.
○ 박병준 위원  화분구입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화분을 구입해서 청사 내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화나 업무를 해야 하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박병준 위원  대내적으로 할 적에 의장님 개인 이름으로 나갑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사천시의회 이름으로 나갑니다.
○ 박병준 위원  정책지원관 한 분이 빠졌고, 나머지 세 분의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이수만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10월경에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 기간을 거쳐서 총 4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일단 1명은 상반기 결원을 보충해서 채용과 동시에 바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3명은 내년 1월 1일 자로 발령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2페이지, ’21년 예산집행 현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2년도에도 잡혀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이수만  만약, 속기사 사고 시 임시로 채용할 기간제 인건비인데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계속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김민규 위원  그리고 ’21년도 공사현황에 전자 투표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 의정팀장 이수만  구축하고 난 뒤에 정상 작동이 되었는데 9대 넘어오면서 프로그램에 의원님 성함을 다 바꿔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 바꾸긴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안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보수가 이루어지는……
○ 의정팀장 이수만  우리가 계속 점검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김민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2페이지, ’21년 예산 중에서 민간인 위탁 교육비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항목인지?
○ 의정팀장 이수만  민간 위탁은 의원님들이 연수원에서 교육할 때 필요한 예산인데 코로나로 전혀 교육을 못 한 사항입니다.
○ 정서연 위원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예, 잡혀있습니다.
보통 제윤의정이나 기술연구원에 위탁해서 교육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수고 많았습니다.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의장실에 방문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혹시 의원에게도 방문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위원님들께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셔서 하는 사항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건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역 주민을 말씀하시지요?
○ 임봉남 위원  예.
○ 의정팀장 이수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꼭 의장실을 방문해야 하는지?
○ 의정팀장 이수만  의장실을 방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에게 드리면 선거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을 찾아온 분 중에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단체에서 왔을 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의장님 승인을 받아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임봉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정팀장님, 조금 전에 임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부 사람이 오시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이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1페이지, 2페이지에 예산집행률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거의 100% 지출된 부분은 드뭅니다.
’21년도에 열심히 하였으나 집행율이 썩 좋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2021년도와 2022년도 올 상반기는 변명 같지만, 코로나로 연수나 교육, 국내출장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모든 것을 다하여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2022년도는 올해 정리가 되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이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위원님들도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구입비, 정책개발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 투표시스템을 여태껏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선테크 지역이 어디입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프로그램 관련되는 건 서울 쪽이고 관리하는 건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의회만큼은 일할 때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물품구입에 있어서 2020년도, 2021년 마스크 구입한 비용이 제법되네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무실에 와서 달라고 했을 때 없었습니다.
지금 여분이 있는지?
하반기에도 마스크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 의정팀장 이수만  현황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따로 구입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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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 (1인)
  사무국장김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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