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2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최동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김민규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전문위원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본 조례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6월 12일 행정관광위원회를 통과하고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과 동일합니다.
두 조례의 성격이 동일한 만큼 제5조 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비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김민규 위원  늘어납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물가가 내려가면요?
여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민규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김민규 위원  예.
임봉남 위원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  전례는 없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물가가 올라갈 때는 성큼성큼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주유소 기름 가격처럼 찔끔찔끔 내려갑니다.
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여비가 조정된다,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내려가면 내려가는 만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40분)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송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