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3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
4. 200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O 기타토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첫 운영위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잘 될 수 있고 2006년12월 정례회를 잘 마무리하고 2007년도 아무 탈 없이 우리 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11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탁석주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탁석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는 1월23일 시작으로 1월31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30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으며, 1월24일 오전 11시에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 개편 시연회와 사천교육청 방문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으며, 1월25일부터 4일간 오전 10시에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으며, 1월31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도록 9일간의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탁석주위원  의사일정안 중에서 교육청 방문과 주요업무 청취가 계획되어 있는데 방문해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교육장님이 의원간담회에 와서 교육청의 돌아가는 사항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회의일정을 잡아 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고 교육정보도 제공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의회에서 교육청을 방문해서 업무청취를 해야 합니까?
○ 위원장 이문상  꼭 그렇게 업무청취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학교급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상호협조가 아니라 …….
○ 위원장 이문상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탁석주위원  교육장이 우리 시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
  보고는 아니지요.
김유자위원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업무를 알려 주려면 교육장이 오지 않고 간부급이 오지 않겠습니까?
  간부급이 오겠는데 우리가 방문을 하고 서로 …….
  우리가 단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알고 협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교육장님과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알기로 역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교육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앞에부터 의장님께서 교육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고 초청을 하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안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교육청의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도 크게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급식이나 운영 전반, 그리고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학생 선발관계도 있고 하니까 기타등등의 이유로 해서 찾아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4대 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까지는 교육청에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엇지요.
  최근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영 지원하는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도 이상한데 이제 일부 지원도 있고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교육계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탁석주위원  격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교육청을 방문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 생각에는 김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내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못 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님께서 초청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싶다고 …….
김유자위원  첫째는 저쪽에서 초청이 있었어요.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
○ 전문위원 황성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이면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산하기관도 아니고, 마침 교육장님의 초청이 있고 하니까 …….
  이해가 가십니까?
탁석주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도 …….
최인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탁석주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국내여비 지급은 별표 2의 1일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시행상에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지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까?
  이것만 바뀐 것입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공무원여비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이다?
○ 전문위원 황성만  예,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년에 국외여비지급기준표하고 개정안에 보면 철도운임이라든지 항공운임 이런 것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항공운임 해서 의장 부의장은 1등 정액, 의원은 2등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
○ 전문위원 황성만  정해진 금액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의원들 신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란 말입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문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연혁 등은 생략하고 의회현황 중에서 바뀐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 총예산은 8억 18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305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운영비가 2억 829만 5천원이고, 의정활동비가 5억 4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비가 감액된 것은 의원 숫자가 14명에서 12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8회를 합해서 총 10회에 76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의회활동 실적으로는 의안은 88건을 처리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79건을 처리하여 27건은 시정 조치하고, 52건은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은 3회에 걸쳐서 11개소를 확인했으며, 진정 등 민원은 15건을 접수하여 9건은 처리하고 6건은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본회의에서 24건, 서면질문이 47건, 총 71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4대 사천시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작년 6월29일 폐회식을 가진 바 있고, 제4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사진첩으로 만들어 제공해 드리고, 시장님과 의장님의 공로패를 증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5대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2006년7월5일 제5대 사천시의회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및 직원 연수는 총 10회에 걸쳐 54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15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날 등 명절을 기해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로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사천시보와 지역신문 등 방송을 통해서 총 26번 정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서 방청석을 개방해서 450명 정도가 방청을 하기도 했으며,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대 의정백서를 발간하여 계속해서 의회 소속감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가족 생일 찾아주기를 했습니다.
  제5대 의회 의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사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 연수비를 절감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도에는 열린의정, 희망의정으로 의정방향을 설정해서 자치역량 강화로 선진 의회를 운영하고, 견제와 협력의 균형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역점 시책으로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또한 창의적인 의회상 역량 제고와 의정 활동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의는 정례회 40일과 임시회 60일 해서 10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능동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공통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해서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및 직원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은 체육행사, 등산 등 전체 의원 및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MT를 개최해서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소리 창고를 운영하고, 의정에 대한 모니터제도를 운영해서 생활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의 민의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예고제를 실시해서 시민 방청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이라든지 이 시기에 어렵고 소외되기 쉬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불우한 이웃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의회상 역량 제고입니다.
  의원 및 직원 연찬회는 상·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타시군과의 의회 비교 견학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의원님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당항 시기에 정보화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신청사로의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집기 및 비품은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 집기는 조기에 구입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지급된 노트북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사무국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이라든지 선진 의회에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벤치마킹을 하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조례는 수시로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회 회의 장면은 청사를 옮기게 되면 청내 실과소에 방영하고, 중요한 장면은 녹화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은 개인별 파일을 잘 관리해서 보관하고, 후일에 소중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사일정안인데 이 안은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의정 모니터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그것은 읍면동별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2명 정도로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선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모니터로 …….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2명 정도 지정된다는 것이네요?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소의 수당도 지급할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례를 하지 않고 하는 것하고, 사례를 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것하고는 본인의 마음가짐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만약에 자기가 회의 때 참석을 한다든지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
탁석주위원  이왕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적당한 사례를 하면서 하신다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모니터 제도는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시에서 창의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6페이지에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 운영에서 능동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해서 선진의회 비교 시찰 강화가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를 물어 보려고 했는데 8페이지에 보니까 창의적인 의회상 역량 제고에 타시군 의회 비교 견학이 또 나옵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연4회 매분기 1회씩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맥락은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6페이지에 상임위원회별 공통업무추진비 배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먼저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통으로 해서 썼거든요.
  금년도에는 공통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안배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고 보니 간담회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모자라면 더 드리고, 남으면 흡수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활용하면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3페이지에 보면 의정 활동 지원이라는 타이틀 밑에 의정활동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매체는 TV, 사천시보, 일간지, 인터넷 등이 있는데 제가 사천시보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한 것을 보고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답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냐고 질의를 하니까 의회에서 보내준 자료대로 실은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보에 실려 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문답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의원의 질문은 한줄인가 두줄로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해서 …….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서포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되기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을 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질문은 그 두가지만 있고 답변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정질문이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질문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 문제를 묻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정보공개법률에 대한 위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공개할 의사는?” 이렇게 질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시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겠지만 시보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보내준 자료가 탁위원님이나 저나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실어 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 또한 충분히 실어 주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자료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왜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의 내용인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자료에 충분히 의회 의원의 활동을 제대로 홍보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에서 보내준 자료가 의회 의원들의 홍보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좋은 말씀입니다.
  도나 다른 의회에도 보면 질문사항은 적나라하게 다 할 수 없고, 답변사항도 다 할 수 없는 없거든요.
  질문사항은 요지만 간단하게 하고, 답변사항은 좀 구체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례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질의내용도 그 핵심이 담기도록 원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의정보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별로 2명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의정모니터 운영을 하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시민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 여성영역이 있고, 노동자 영역이 있고, 환경분야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그 정도인데 여러 가지 의정모니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읍면동별로 2명을 차출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저는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의정모니터가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이것은 시민단체 위주로 한다거나 성별로 한다는 것보다 지역별로 안배해서 읍면동당 2명씩 신선하고 참신한 분들을 택해서 한다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취지도 좋겠지만 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나중에 읍면동장 추천을 받을 때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표해서 그런 분들로 추천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읍면동별로 하는 것이 첫째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영역별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정담당 최진열  지역 안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
이정희위원  보완을 해서 의정모니터 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길인데 참여예산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적극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 방청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몇일 전에 의사일정을 갖고 있지 못해서 한 부를 빼 보려고 의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통과 되어야 의사일정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시민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 외부에 배포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올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되어 오늘 올리면 그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가 개청되는 것, 또 어떤 내용으로 개청되는 것인지를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에게 물어보거나 의회에 전화를 해 보기 전에는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사일정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고를 하실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오늘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내일, 모레는 당장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동안에는 공개가 되고 참여가 될 수 있지요.
이정희위원  제 생각에는 의사일정(안)이라 하더라도 (안)이라는 표시를 해서 미리 올리고, 이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는 부연조건을 달아서라도 미리 올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사담당 박운택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시홈페이지에 (안)이라도 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올리는 기한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 의사담당 박운택  대충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올립니다.
  이것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연중 계획 짜 놓은 것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연중계획 짜 놓은 것은 (안)이라고 해서 올릴 수 있고, 제가 이 의사일정(안)을 올리는 것도 나름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일전이면 10일전,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그냥 …….
○ 의사담당 박운택  그것은 5일 전에 공고가 됩니다.
이정희위원  5일 전에 올린다고요?
○ 의사담당 박운택  예.
이정희위원  이 예고제 시행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적어 놓으신 것입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여기에서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언제 열린다는 집회공고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이 나야 세부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예고할 수 있는 것은 언제 몇 회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린다는 정도밖에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의 내용들은 안 적고 언제 의회가 개회된다는 것만 있다는 것입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예,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밖에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해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버리면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
  그래서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우리가 함부로 내부적인 것은 …….
이정희위원  지금과 같은 구조는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없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1주일 전에 개최하거나 10일 전에 개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미리 확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우리도 제대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면 회기에 포함이 됩니다.
  간담회 식이 아니기 때문에 …….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의사일정도 우리가 5일전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게시를 …….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일전에 이 내용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예.
이정희위원  날짜하고 개최 일시만 올린다는 것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예.
○ 의사담당 박운택  우리 시홈페이지에는 일정을 다 올립니다.
  직원들이 알아야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홈페이지에는 다 나옵니다.
이정희위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예.
이정희위원  이 내용이 올려진 채로 공고된다는 것이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예.
  5일전에는 올려줍니다.
김유자위원  예고를 하되 제한기준이 있는데 이런 이런 것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5일 전에 하고, 내용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지 설명을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정희위원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2007년도 의사일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번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조정할 것에 대한 …….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의사일정(안)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또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그때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2건만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대다수가 업무보고는 1월달에 하고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의논을 해 보자 해서 간담회를 마쳤거든요.
  결정된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 일정을 여기에서 결정하면 1년간 이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연말에 예산안 심의하고 업무계획 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바쁜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나눠서 6월달에 하고, 업무보고는 12월달에 하고, 예산도 12월달에 해야 일정이 순조롭게 된다는 것이 주의견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집중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간담회를 할 때 사실상 그때 시간상 쫓기니까 2월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2월달에 의장님을 모시고 전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을 하자고 했으니까 간담회를 해서 3월달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이 앞에 간담회를 할 때는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그때 장점 등을 이야기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날의 분위기는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결로니 나지 않아서 …….
  이것은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가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
  우리보다 훨씬 큰 창원이나 진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바꾼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힘들다는 사무국장님의 말씀은 대단히 …….
  집행부가 힘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집행부를 잘 감시할 수 있는가를 갖고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결정이 되기 전에 너무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각박하게 들립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국장님 말씀은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이 이와 관련한 장단점을 분석할 때 그 내용을 되새기면서 분석을 해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더 질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상 4대 때는 계속 6월달에 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4대 때는 계속 6월달에 했었습니다.
○ 의사담당 박운택  12월달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생각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업무계획 보고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계해서 하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좋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결정하지 말고 토론을 2월 간담회로 넘깁시다.
탁석주위원  지금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군이 창원하고 진주지요?
  전문위원께서 창원이나 진주 쪽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장단점을 알아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황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10개 시 중에서 2개 시만 12월에 하고, 나머지 8개 시가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들었고 …….
○ 전문위원 황성만  업무를 해 나감에 있어서 집행부의 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집행부하고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
  이정희위원님의 과욕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된다고 저한테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장단점에 대해서는 2월달에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천시의회든 다른 지방의회가 집행부 권한의 100분의 1일이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집행부 발끝도 못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것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업무계획보고도 …….
○ 위원장 이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탁석주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노트북 활성화를 지금 4대 의원 때부터 4년째 쓰고 5대 때 우리 의원들이 수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트북을 잘 다루지 못하지만 신청사에 옮기면 개인 이메일도 있고,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노트북을 교환해 줬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그런데 그것이 조금 곤란한 것이 금년까지가 내구연한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금년까지인데 우리 의원들이 12분인데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좋은 노트북도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
  4대 때 살 때 110만원 정도 되었는데 100만원이면 그 수준 이상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이 12명이니까 1200만원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신청사에 들어가면서 바꿔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관용물품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이전에 교환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새 제품으로 교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참고해 주시고,
탁석주위원 말씀하십시오.  
탁석주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에 예산심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 하셨기 때문에 이번 업무계획보고를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짚어 주었으면 집행부에서 일 하기 편하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보고에서 질문 토론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업무보고에서 질문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 들어왔습니다.
  엊그제 내 준 책에는 업무보고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우리끼리 앉아서 한 이야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꼭 본회의장을 통해서만 시정을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시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
  우리 같은 경우에 처음이라서 금년 업무보고에 꼼꼼히 물어보고 내년에는 좀 대충 넘어가는 …….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참고하십시오.
김유자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는 집행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청취하는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2선 이상은 아주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숫자가 적으니까 대충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 만큼은 꼼꼼히 해 줘야 합니다.
  업무보고는 1년 내내 활용할 기본적인 자료인데 그것을 …….
  “대강”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요청도 하면 안 됩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중요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짚어서 …….
김유자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위원이 적다고 대충 보고하고, 위원이 많다고 상세하게 보고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도에 따라서 집행부의 행동이 움직이거든요.
  혼자라도 됩니다.  되는데 김유자위원님 말씀은 회의에 빠지지 말고 많이 참여해 달라는 뜻인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의 행동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업무보고를 하는데 위원의 숫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사업계획은 잘못 되었다하고 질의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것을 따지는 것이나 업무보고에서 따지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대충 하면 질문이 많아질 것이고, 상세하게 보고하면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상세히 보고해서 질문이 없이 넘어가도록 해야지요.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우리 사천시의회 업무계획보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기타토의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운영위원회 시간이 짧습니다.
  30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시간을 잡아주십시오.
  왜냐 하면 빨리 와서 빨리 하면 쉬는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시간에 쫓기면 할 이야기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정도로 하는데 사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12명의 의원이 모이면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의회가 잘 굴러가려면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 2007년도에도 잘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김유자   이정희   탁석주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권활오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