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8월 2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관리과
◦ 진료센터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 농업진흥과
◦ 기술지원과
(11시05분 개의)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오늘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은 이번 추경에 6억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2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생선회축제 홍보물 제작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팜프렛하고 현수막, 화로, 전기시설, 천막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적조방제용 해상작업대 정비수리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이 적조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가지고 해마다 쓰고 있는 장비를 수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낙지포항과 중촌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낙지포항이 1억원, 중촌항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1회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2회추경에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을 못한 것이 3억 4,000만원이 있는데 낙지포항과 중촌항에서 1억원, 그 밑에 있는 선착장 보강 및 개발사업 갯섬항, 검정항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10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분령항 서방파제 보강공사는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시설비를 제한 나머지 일부가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억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재료비가 종묘방류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볼락, 참게 등 올 하반기에 방류할 것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을 다 하고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조사용역비인데 2000년도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연안 시·군에 대해서 5,000만원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데 1회추경까지 4,000만원만 부담이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올려서 올 연말부터 용역결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생선회축제 참여단체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판매장 시설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티셔츠 100매, 모자, 부채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적 보조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삼천포구항 어선접안 부잔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천포구항에 많은 어선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생선을 잡아와서 접안을 하려면 다른 배하고 부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바지 시설을 하려고 해양수산청 삼천포출장소에 4억 내지 5억원을 들여서 정상적인 바지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민대표들이 1,000만원을 부담할 것이니까 간이바지라도 시설을 하나 해야 선박접안이 용이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이 되면 어민대표부담 1,000만원을 해서 간이바지를 하나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상가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박안전법에 대해서 건조를 하고 나서 정기검사를 3년 만에 받고 나서 2년 있다가 중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위해서 3,000만원정도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수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천만 바다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 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두리 시설을 1식을 해서 음향기기나 전자파를 바다에 순치시켜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르는 어업의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준비해 놓았는데 시 재정상 우선 가두리시설하고 음향기기 시설은 올해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고기를 먼저 사 와서 1년 2개월 동안 먹이를 주면서 순치를 시켜서 우리 연안에서 바로 성장을 하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50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을 가지고 도비보조 2,000만원, 시비부담 2,000만원 해서 100톤의 불가사리를 잡았습니다.
연말에 2,000만원을 가지고 50톤이상의 불가사리를 잡아서 연안자본 증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 팩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연안 시·군에서 선박관계 때문에 많은 팩스가 오는데 저희들은 현재 팩스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시비 2,000만원을 보태어서 4,000만원 즉, 100톤은 잡아서 처리를 했는데 하반기때 시 자체 자금을 가지고 계속 잡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넣었는데 올 연말이 되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이전에 넣은 업체하고, 예산 남아 있는 것하고 약 1년쯤 되면 인공수초에 유생이 붙여서 생활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청하고 방파제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살아날 것인데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계획으로써 활어위판장에 있는 많은 배를 빼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좀 낫지 않겠느냐 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수산청 삼천포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
이제는 어민들 도장을 받아서 해양수산청에 건의를 하더라도 항만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회 사러 온 사람들이 그 물을 보고 질겁합니다.
우리 관내 피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53페이지 적조방제용 해상작업대 정비수리 해서 1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다른 추가 요인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송에서 떠드는 대단한 적조가 아닙니다.
떠밀려 왔습니다.
올해가 홀수 연도이기 때문에 많은 적조가 생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올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황토 80톤을 적재를 해서 신수도 어촌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지선, 양식어장에 있는 관리선에 실고 가서 부렸습니다.
예년에 없던 사항이 양식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 놀란 것은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서 양식어장에 적조가 스치니까, 적조가 들어온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검게 변화면서 고기가 약간 뛰고 난리를 피우다가 그물이 산분령 쪽으로 빠져서 지금 현재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양식업장 여덟 분은 어선 4척을 가지고 황토를 실어 갔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크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시장님께서 관내를 둘러보실 것인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토 960톤 중에서 80톤을 어제 쓰고, 지금 선박대기실 하는 부두 안에 황토 적재를 해 놓고 어민들이 오는 대로 황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 일요일도 없이 계속해서 적조방제 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는 수선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만약 서포 쪽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지선을 빌려서 오늘 황토를 싣고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니까 배만 4척을 보내서 황토를 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장에 자기들이 고기를 사올 적에 저희들한테 입식 신고를 합니다.
앞으로 바다에 자연 재해가 일어날 적에 보상근거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양식업자가 신고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우선 피해가 없기 위해서 어종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적조가 온다고 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먹이를 주는 것을 중단시키고 황토를 부리면서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자기들이 겁을 먹고 황토를 가지고 가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 재해라고 확인이 되면 보상은 일부 있습니다.
통영이나 거제는 완전히 황토를 대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몇천만원씩 사 가지고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1,000톤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960톤이 남아 있는데 올해까지는 무난하게 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하동 쪽이나 성분검사가 된 황토, 즉 알루미늄 성분이 많은 황토를 구입해서 비축해서 적조 발생시에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민들이 감척어선에 대해서 56척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중관계가 52척, 한일관계가 54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해 가지고 있는데 많은 어민들은 자기 배가 감척어선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번에 책받침구입을 한다고 100만원을 예산이 있었지요, 구역 표시를 해서 내가 여기에 조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한일, 한중, 멀리 나가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한중, 한일 구역에서 어업을 한 실적이 없다고 해서 배를 감척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생산량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끔 있습니다.
그것은 어민들이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삼천포구항 어선접안 부잔교설치 해 가지고 어민이 1,000만원, 시에서 2,000만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역이 항만청구역이지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님은 소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관리과
◦ 진료센터
(11시24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보건소 관리과에 담당주사들이 이동이 되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그 다음에 의약담당주사 김인호 씨인데 보건진료센터에서 저희 관리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담당주사 박영률, 건강증진담당주사 박경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당초예산이 12억 5,432만 8천원이고 1회추경 때 8,460만 2천원, 2회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이 4,802만원 해서 총 예산이 13억 8,695만원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개선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생화학분석기 유지관리비 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화학분석기는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기기입니다.
1997년도에 4,0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기기 사용연한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다 되었습니다.
오프레이슨 카드라든지 테이타 카드를 교체하는 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비 및 구료비는 취학아동을 위한 MMR 2차 예방접종비 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 구료비에 있어서 농어촌부녀자 무료검진사업 500명 중 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금 방문보건차량이 1대가 있는데 국비 1,266만 7천원과 도비 633만 3천원 해서 총 1,900만원이 내려와서 방문보건차량 2대를 구입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에 이동물리치료장비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12,634명 약10.5%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이동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실에 에어컨 구입입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무실에 25평형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 에어컨은 민원인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적은 에어컨이 있는데 25명의 직원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려고 하니까 너무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관계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입니다.
지금 예방접종백신 보관용으로 1대 300만원, 2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가 정전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접종백신을 보관하기 위한 전원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보관온도가 2도 내지 8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금년에도 한두 번 정전이 되었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센터 민원실 에어컨 1대 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보건진료센터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이라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에 있어서 건강증진 홍보용 판넬구입 6개 보건지소에 간경화라든지 흡연관계,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 판넬을 만드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곤면명 보건지소에 예방접종약 보관용 냉장고를 1대 구입하는데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소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겠으나 조금 전에 관리과장이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보건진료센터 소장 설명은 생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면서 보건진료센터 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휴대용 2대가 동원이 되고, 제가 나가서 10일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향촌동 마을에는 전혀 하지 않아요, 과거 같이 골목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이 없어요.
이장한테 직접 살균소득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능대학 안에는 들어가서 해 주고, 마을은 지나 가 버리고·····.
위원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곤명면에도 있었는데 지금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각과의 과장들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11시37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중에서 지난 한해대책용 고압양수기를 사서 유압식 받침대를 제작했습니다.
호스 15m 20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풍년농사를 대비해서 사전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서 60일간 사용하는 예산계상입니다.
밑에 쌀전업농 교육훈련비가 국비로써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35만 5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쌀전업농 교육훈련 강사로가 18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쌀전업농 교육훈련식대비 5천원씩 해서 55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상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141페이지, 감리비는 앞에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감리비가 378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생활과학시설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나중에 기술지원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농정시책 평가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으로써 과실품질 고급화 파풍망 설치를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품종 고급화를 위한 소포장 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정시책 평가실적가산금인데 쉽게 말해서 상사업입니다.
지난번 1회추경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못하고 이번 2회추경때 다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역시 농정시책 평가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중에서 농산물 수출촉진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법인 영농단체에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조성비는 1,300㎡인데 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진입로 전용비입니다.
7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난번 설명드릴 당시에는 3,000만원이 필요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2,400만원만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민교육용 훈련장비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지난번에 트랙터는 구입을 했는데 심경로타리를 220만원 주고 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처음 보고 드린 한해대책용 고압양수기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고 받침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고 난 후에 농업지원과 소관은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 사람에서는 선공사 후 결재,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남들이 알면 신문날 일입니다.
큰 일 납니다.
조심하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농정시책 평가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을 하지요?
사실상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을 하면 한 개인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상사업비로 마을별로 기계를 준다든지, 국비, 시비를 대어서 각 읍·면에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전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정부기관인 농업정보센터에서 작목별 시장가격 정보를 받아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안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대로 사용을 해도 좋다는 답을 받은 상태이고, 농산물 수출 컴퓨터 프린터기는 국내의 시장도 시장이지만 앞으로 농산물은 중국이 WTO가입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나 각종 생산자 조직단체사무실을 차려 놓고 있는 그러한 곳에 컴퓨터를 줘서 빨리 정보화를 해서 하나의 체계를 갖추자는 그런 뜻이 있고, 앞으로 농산물 수출에 뜻이 있어서 수출에 주력을 하자는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11시54분)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소득작목 기술지원단 영농교본 제작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소득작목 기술지원단 운영회의수당 392만원, 기술지원단 강사수당 3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생활개선 각종교육 실습재료는 국비사업인데 사실 농업과학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농업과학시설이 갖추어졌더라면 거기서 각종 연시교육을 하려고 재료비 계상을 했는데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재료비를 보상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45페이지, 생활개선 각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삭감을 해서 보상금에 편성한 것입니다.
수출바이어 초청교육 참석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서 농업인 교육 중에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구입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과학시설이 안 되어서 연시교육이 안 되므로 해서 재료비를 받아서 보상금에 넣는 형식입니다.
밑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재료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인부임은 3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받아 가지고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원을 절감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험기가 없어서 시험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생활기술과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앞서 재료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사회과에서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사천읍 장전2리 마을에 건강관리실과 같이 신축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받아 가지고 건강관리실과 마을회관, 복합건물을 만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시험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명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12시00분)
예산제안 설명에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날 각종 보도가 되어 있는 금년도 공동방제 지원 농약구입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리라고 보고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차에 거쳐서 지원약제를 약 2억 6,000만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제출 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1차에 트리제소아제를 시중 농협에서 3,5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2,8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엊그제 구입한 것은 올타소아제는 농협에서 4,000원에 판매하던 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켜서 3,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농약구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안 되면 입찰을 해서라도 싸게 구입하려는 의지를 보였더니만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값으로 공급하겠다고 해서 시중 농약상의 가격까지 다 알아보고 전국에서 가장 싼값으로 구입을 해서, 구입한 결과 예산절감을 해서 농가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던 금액이 2,856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감사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없이 싸게 구입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지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아껴서 내 돈 같이 잘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수출단감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에 41.6ha입니다.
본 건은 너무 간격이 좁은 단감을 간벌해서 재배를 함으로써 수출농산물을 생산하자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승인된 사업으로 1억 2,3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50%입니다.
페이지를 몇 장 넘겨서 14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술지원에서 전체 기술지원과 기술지원에 계상된 예산은 금년 추경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 9,54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서 홍보유인물을 제작하는 뜻에서 전액 국비로 482만원이 시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 지도사업으로 농가경영 컨설팅지원 교육교재 유인비에서 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지원 우수지역 견학 차량임차비 50만원 해서 계 100만원을 삭감하고, 진흥청 지시에 의거하여 그 아래 149페이지 상단 농업경영 컨설팅 거점농가를 육성하라는 재료비 항목이 필요해서 1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지역특화에서 병해충 방제구입비에 도비변경으로 시비도 같이 변경이 되어서 1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500만원으로 2개소에 걸쳐서 시행할 것인데 국비, 지방비 50%입니다.
그 아래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정부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에서 지원을 마치고 잔여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260만 1천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장을 넘겨서 150페이지, 수출농산물 재배포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수출에서 여름철에 주류는 수박입니다.
참고적으로 수박 재배면적은 20ha밖에 없습니다.
인근 함양은 240ha의 수박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훨씬 적은 약 19만불 정도를 수출했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약 23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수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이제까지 수박농가에 한 푼도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농가에서는 환풍기라도 하나 사 달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수출한 농가, 주로 수박농가나 토마토농가를 중심으로 뽑아 보니까 약 80～100농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준을 잡아서 이 농가들에게 필요한 자재를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100농가가 해당되면 농가당 100만원정도가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액수도 많지만 실제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인 이 돈도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요청을 1억 4,000만원을 했는데 1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좀 챙겨 보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에 벼 도복방지를 위한 종자 증식포설치는 예수리에 있는 것입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311만 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아래쪽에 있는 인부임이 없어서 인부임을 계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돌발 병해충방제 약품구입비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부분에서 농산물수출농가 수출촉진 자금 지원은 금년에 3,000만원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단감하고 파프리카 수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은 약 5,000만원정도인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앞두고 포장재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은 1,000만원인데 아무래도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파프리카 수출포장재 지원 전체 소요사업비는 9,000만원이상이 되겠는데 적어도 전체 비용의 약 20%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한창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천 여름 파프리카가 대단히 좋다는 호평을 받고 엊그제 바이어 2명이 현장을 둘러 보고 갔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조금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사천단감 영농조합법인 홍보물 제작비 지원은 매달 발행되는 유인물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시 농정 홍보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수출단감 포장기계 구입은 1,500만원인데 앞으로 수출단감은 낱개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축산관리 전체 절감되는 예산으로 3,7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축산관리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연초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희망하는 농가에 주려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신청이 없는 농가부분에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재료비 중 가축방역사업에서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에 28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한우거세지원 사업에서 4,22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1,000두에서 500두로 줄어들고, 상반기에는 두당 6만원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두당 2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국비인 축발기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농가들에서 신청이 있으면 지원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예산을 심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중 사천 옻돼지 시범사범 옻 발효제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 옻돼지 시범사업 시식회 재료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옻 발효제를 돼지에게 17일정도 먹여서 돼지를 잡아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약 18% 절감된다는 간이 시험테이타가 인근 경상대 연구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천 돼지를 브랜드와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우선 몇 마리를 키워 보고 이것을 잡아서 위원님들에게도 먼저 시식을 시켜 드리고 다 좋다고 하면 내년 본 사업에 사업비를 계상코자 사전에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구제역 전염병 차단용 방역용 구입은 과목경정으로 당초예산에는 축사 저소득 지원을 하였으나 사업을 시행한 결과 제대로 맞지 않아 방역복으로 과목 경정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육우 거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 건은 젖소 수소를 거세해서 맛을 내게 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약 300두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두당 1만원씩 내면 축발기금에서 9만원이 내려옵니다.
실제적으로는 두당 10만원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53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1,000두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원만 계상하면 축발기금에서도 1만원 해서 인공수정을 하면 2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비가 확보되어야 축발기금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2,000두 계획에 시비 1만원이 포함됩니다.
농가 자부담 1만원은 이미 납부가 다 되었고, 시비 1만원을 내면 축발기금에서 23만원을 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공동방제단은 약 230개 정도의 방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이장이나 자연마을별로 되어 있는 방제단인데 자부담이 약 6천원정도 들어오면 약 28,000원 정도 되는 방제셋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이 우의를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방제복하고 마스크, 안경이 나가는 농림부의 사업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다 나갔습니다.
각 읍·면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명단을 주십시오.
방제단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각 자연마을별로 있다고 했지요?
필요한 사람이 빌려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할 때 이용을 합니다.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주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안 주다가 금년부터 선풍기를 사준다든가, 금년에 시행을 하면 매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지난 3년 간 것을 모아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수박 수출이 계속 잘되어야 되겠지만 수박 외에 다른 좋은 작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2년, 3년에 한번정도 농가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해야 되지 매년 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재를 싼값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합니다.
지난번 봄 예산에도 우리가 신청을 했다가 못하고,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규모 농가가 많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사서하는 것입니다.
수박 수출을 하는데 국내시세하고 비슷하면 농가에서 절대 안 내 놓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하면 자기들 손으로 일일이 따서 가져 와야 되고, 포장매매를 하면 가만히 놔두어도 상인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수출입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8인)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보 건 소 장 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농 정 과 장 최인환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동식